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8331
결재일자	2013.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7호

					시 민
★주무관		설비심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박동규		김태기	최진선		05/08 문승국
협 조
	녹색에너지과장			권민
	건축기획과장			代김기호
	설비부장			박기형
	건축심사팀장			代김동선

※ 본 보고서는 창의아이디어 실행계획 완료 보고임

- 제  안  자 :  (김태기팀장, 박동규담당)

- 실행계획자 :  (김태기팀장, 박효석팀장, 박동규담당)

- 실  행  자 :  (김태기팀장, 박효석팀장,박동규담당)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 변경(안)보고

2013. 05.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 변경(안)보고

새로운「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정으로 하위관련 법․규정 등이 변경됨에 따라 에너지 전문가 자문 및 관련부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심의 기준(안)"을 변경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및 목적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 마련

❍ 2012.11.23부터 시행

- 행정2부시장 방침 제371호, 기술심사담당관-18907호('12.11.23)

새로운 건축물 에너지분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

❍ 2013.02.23부터 시행

❍ 하위규정인 "건축물 에너지 설계기준" 등 다른 법·규정도 개정됨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을 새로운 법·규정에 맞도록 변경

국내 에너지관련 규정과 우리시 각 부서 방침 등 다양한 기준을 통일되고 일관성 있게 정립함

❍ 정부의 녹색건축물 조정 지원법 등 에너지관련 25개 법․규정 반영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에너지관련 16개 기준․방침 반영

Ⅱ		그 동안 추진 경위

에너지관련 추진부서 의견 수렴

❍ 협의 기간 : 2013.4.22 ~ 4.26.

❍ 의견수렴 부서 : 녹색에너지과, 건축기획과, 도기본 설비부

❍ 의견조회 내용 : 기준 변경(안)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조정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 변경(안) 에너지 전문가 자문개최

❍ 자문일시 : 2013. 04. 10. ~ 2013. 04. 24.

❍ 자문위원 : 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

내부위원 3명	- 녹색에너지과 과장, 건축기획과 과장, 도기본 설비부장
외부위원 6명	- 건축분야(2명) : 서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최해동 소장 건축사사무소 상화 박영순 소장 - 기계분야(2명) : 기한엔지니어링 김규완 대표 대평엔지니어링 박종환 대표 - 전기분야(2명) : 한성컨설턴트 강태은 대표 더한양 전기설계사무소 김기식 대표

※ 자문 내용 : 첨부(2)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설치 비교․분석

❍ 조사기간 : 2013.4.22 ~ 4.26.

❍ 분석결과 : 2020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목표 결정

- 정부의 목표치 20% 보다 +5% 추가 반영(서울시 목표치 25%)

Ⅲ		변경된 법 ․ 규정의 주요 내용

모든 공공건축물 신축시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취득

❍ (현행) 공공건축물 중 업무용에 한정해서 에너지효율 인증 취득

❍ (개정) 모든 용도의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을 취득하여야 함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상향 조정

❍ (현행) 1차에너지소비량 300kWh/㎡·년 미만인 경우 1등급

❍ (개정) 1차에너지소비량 260kWh/㎡·년 미만인 경우 1등급

※ 예시는 업무용 공공건축물 1등급 기준임

공공건축물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 조정

❍ (현행) 업무용의 경우 3,000㎡이상 등 용도별, 면적별로 차등 적용

❍ (개정)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모든 건축물로 확대

Ⅳ		건설기술심의 기준(안) 주요 변경 내용

현 행  기 준

변 경  기 준(안)

제3조(적용범위)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건축물의 용도별 규모별로 차등 적용

※ 업무용 경우 3,000㎡ 이상 적용

제3조(적용범위)

- 새로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 연면적 합계 500㎡이상 모든 건축물

제5조(필수적용 사항)

분야	배 점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외벽	0.6미만	0.78미만	0.96미만	1.14미만	1.38 미만
지붕	0.12미만	0.14미만	0.16미만	0.18미만	0.20 미만
바닥	0.15미만	0.2미만	0.25미만	0.3미만	0.41 미만

- 건축분야의 단열성능 강화 기준

제5조(필수적용 사항)

분야	배 점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외벽	0.47미만	0.63미만	0.79미만	0.95미만	1.18미만
지붕	0.11미만	0.12미만	0.14미만	0.16미만	0.18미만
바닥	0.12미만	0.16미만	0.20미만	0.24미만	0.29미만

- 건축분야의 단열성능 강화 기준

○ 신재생에너지설비 부문

[별표-5]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

연도	2011 ~20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후
비율(%)	10	11	12	13	14	15	16	18	20

○ 신재생에너지설비 부문

[별표-5]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

연도	2011 ~20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후
비율(%)	10	11	13	15	17	19	21	23	25

※ 2020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목표

- 정부 20%, 서울시 25% (+5%)

※ 변경 내용 : 첨부(2)

Ⅴ		행정 사항

공공건축물 에너지 관련부서 협조사항

❍ 건축기획과(자치구) :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설에 대한 협의시 반영

❍ 서울시 및 투자기관 : 공공건축물 건설시『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반영

조치 할 사항

❍ 서울시 모든 부서 및 투자기관에 배포

- 서울시 건설분야 홈페이지(http://infra.seoul.go.kr/techinfo)게재

첨부 : 1.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안) - 1부.

2. 건설기술심의 기준 변경(안) 자문결과(반영 여부)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