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8046
결재일자	2013.5.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계조사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이동수	이용규	조영삼		05/07 류경기
협 조

2012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에 따른

광업제조업조사 종합시행계획

2013. 5.

서  울  특  별  시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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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통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통계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목 차

Ⅰ. 통합조사 추진방향	1

Ⅱ. 조사개요	4

Ⅲ. 2012년 기준 조사 중점 추진사항	6

1. 산업 및 품목분류 정확성 제고	6

2. 사전․사후 학습 실시	6

3. 현장내검 강화	6

4. 실사지도 강화	7

5. 본청 종합내검 효율성 제고	7

Ⅳ. 기관별 수행업무	8

1. 통계청 수행업무	8

2. 시 및 자치구 수행업무	9

Ⅴ. 단계별 세부 시행계획	10

1. 업무흐름도	10

2. 조사준비	12

3. 조사인력 운용	15

4. 교육훈련	25

5. 홍보	28

6. 인터넷 조사	29

7. 본조사 및 실사지도	31

8. 입력 및 내용검토	33

9. 조사표류 접수	35

10. 종합내검	36

11. 공표 및 보고서 발간	36

12. 포상	37

Ⅵ. 예산편성	38

1. 기본원칙	38

2. 예산편성내역	38

붙임 1 : 도급조사요원 계약서(예시)	39

2 : 근로계약서(예시)	41

3 : 4대 보험료(예시)	44

4 : 조사표류 및 조사용품 수령증	45

5 : 인력산출 참고자료	46

2012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에 따른

광업제조업조사 종합시행계획

Ⅰ

통합조사 추진방향

1	추진배경 및 목적

○ 각종 산업별 연간조사가 서로 다른 시기에 실시됨에 따라 중복방문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응답 및 조사부담 가중

○ 조사대상 업체의 조사자료 공유활용 요청, 지자체․지방청의 통합조사 요구, 국회․감사원으로부터 행정력 낭비 지적

○ 겸업사업체의 조사간 중복․합산 조사 등의 비표본오차를 최소화하여 통계 정도 제고

2	통합조사 대상통계

○ 연간조사 6종, 월간조사 2종

연번	조사명	조사 담당자	비고
1	광업․제조업조사(연간)	지자체(조사원)	연간조사간 중복되는 사업체에 한해 지방청에서 조사
2	운수업조사(연간)	지방청 직원
3	서비스업동향조사(월간)
4	광업제조업동향조사(월간)
5	기업활동조사(연간)	지방청(조사원)
6	도소매업조사(연간)
7	서비스업조사(연간)
8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조사(연간)

3	기본방향

○ 연간조사 6종, 월간조사 2종에 대하여 2013. 6. 13. ~ 7. 17. 기간 중  One-Stop Survey 실시

- 연간조사의 통합실시를 통한 중복조사 최소화 및 효율성 제고

- 동일사업체는 1인이 통합 담당하여 조사대상 사업체의 응답부담 감소

※ 예외적으로 연간조사와 월간조사가 중복되는 사업체는 각 조사 담당자가 조사하되 가능한 상호 협력하에 동시조사 실시

○ 동일 사업체임에도 조사시기, 조사자, 응답자가 다름에 따른 비표본오차의 최소화

○ 조사체계

- 지자체 주관 조사 : 광업‧제조업조사

통 계 청	→ ←	시 / 자치구	→ ←	사 업 체

- 지방청 주관 조사 7종

통 계 청	→ ←	지방청/사무소	→ ←	사 업 체

․기업활동조사, 운수업조사,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4	조사가 중복되는 사업체에 대한 업무분장

○ 기본원칙

- 조사가 서로 중복되는 사업체는 1명의 직원(또는 임시조사원)이 해당사업체를 방문하여 모든  조사표를 작성

○ 중복 사업체 조사기관(조사담당자) 결정

- 광업․제조업조사/지방통계청 월간조사 중복 사업체

➡ 자치구·지방청 각각 조사

※ 단, 지방통계청 월간조사 담당 직원과의 협조로 가능한 동시조사

- 광업․제조업조사/지방통계청 연간조사 중복 사업체

➡ 지방통계청에서 모두 조사

- 광업․제조업조사/지방통계청 연간조사/월간조사 중복 사업체

➡ 지방통계청에서 모두 조사

< 광업·제조업조사 조사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기관
	월간조사	연간조사
광업․제조업조사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서비스업동향조사	- 기업활동조사 - 도소매업조사 - 서비스업조사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 운수업조사	-
○	×	×	지자체
○	○	×	지자체
○	×	○	지방청
○	○	○	지방청

(○는 조사대상, ×는 조사대상 아님)

Ⅱ

광업·제조업조사 조사개요

1	조 사 목 적

○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산업 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

2	법 적 근 거

○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및 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지정통계

- 광업․제조업조사 : 지정통계 승인번호 10109호

※ 광업․제조업조사규칙(제정 2009. 3. 4. 기획재정부령 제57호)

3	조 사 연 혁

○ 1968년(1967년 기준 조사) : 한국산업은행에서 처음 실시

○ 1970년(1969년 기준 조사) : 통계청(구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실시

○ 2013년(2012년 기준 조사) : 제37회 조사

4	조 사 범 위 (대 상)

① 한국표준산업분류『B 광업』,『C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② 국내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③ 2012년중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④ 2012년 12월말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

5	조 사 주 기

⇨ 매년

6	조 사 기 간

○ 조사 기준일  : 2012. 12. 31.

○ 조사대상기간 : 2012. 1. 1.～ 12. 31.

○ 조사실시기간 : 2013. 6. 13.～ 7. 17.

7	조 사 체 계

○ 통계청 ↔ 시 ↔ 자치구 ↔ 조사원 ↔ 사업체

○ 통계청 ↔ 지방통계청(사무소) ↔ 조사원 ↔ 사업체

8	조 사 방 법

⇨ 면접조사 원칙, 인터넷조사 병행

9	조 사 항 목

⇨ 조사표 참조

10	결과 공표 및 보고서 발간

○ 잠정결과 공표 : 2013년 11월

○ 보고서 발간 : 2013년 12월

- 통계청 : 전국편, 지역편

- 서울시 : 관련 자료 제공

Ⅲ

2012년 기준 조사 중점 추진사항

1	산업 및 품목분류 정확성 제고

○ 담당 조사원이 산업 및 품목분류부호를 조사표에 기재

○ 홈페이지 및 입력시스템에 제품명 등으로 품목분류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 구축

○ 입력‧내검요원 및 조사관리자는 시스템 입력시 분류 재확인

2	사전·사후 학습 실시

○ Cyber 교재를 활용한 사전·사후학습으로 현지 조사 역량 강화

○ 대 상 : 조사요원(임시조사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내검요원) 및 지방자치단체 직원 등

○ 집합교육을 받기 전·후에 사이버 교육 수강

- 홈페이지에서 사전교육 실시 및 집합교육 후 반복학습을 통한 지침처 숙지

3	현장내검 강화

○ 조사 즉시 입력 및 전산내검을 실시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담당 조사원이 재조사토록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실질적 내검이 수행되도록 운영

4	실사지도

○ 본조사 기간 중 통합조사시스템으로 입력진척률, 입력내용 및 오류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입력 독려 및 내검 지도

○ 종사자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실사지도 시 우선 확인

○ 실질적 실사지도가 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작성

5	종합내검 강화

○ 현장조사 및 조사자료 내검 시 행정자료 적극 활용

- 국세청 조세자료, 대한상공회의소 및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자료 등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자료 등을 비교 분석하여 산업 및 품목분류 수정․보완

○ 자료처리시스템을 보완하여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비교 및 수정을 용이하게 개선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체(품목)에 대하여는 품목편 내검을 먼저 실시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 제고와 산업분류 변경을 최소화

Ⅳ

기관별 수행업무

1	시

○ 행정국장을 실시본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실부부장으로 하는 종합실시본부를 구성‧운영

○ 2012년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종합시행계획 수립

- 조사원(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입력요원) 채용, 교육, 실사지도, 내용검토, 조사표 입력 및 전산내용검사 계획 등 수립

○ 자치구 교육에 따른 교육장 및 교육준비물 준비

○ 조사요원 교육실시 및 지원

○ 교육장 점검, 실사지도 및 내검 지도

- 업무분장 결과 점검

- 조사실시 독려 및 문제점 등 지도

- 자치구 전산입력․내검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 조사표류를 취합하여 제출

○ 홍보 활동 및 지원

○ 조사 진척상황 집계

- 조사 진척상황을 집계하고 통계청으로 통보

· 1차(6.26), 2차(7.10)

○ 결과자료 집계 분석 및 잠정결과 공표

2	자치구

○ 자체 실시계획 수립

○ 조사관련 인력채용 및 교육

- 조사관리자, 조사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내검원 등

○ 교육장소, 사무공간, 웹 입력장소 및 장비 확보

- 조사요원의 사무공간 확보, 입력 및 내검장소 확보

○ 조사관련 용품수령 및 준비

- 지침서류, 출력조사표 및 사업체명부 등 조사표류 수령

○ 적극적인 홍보활동 : 입간판, 공문발송, 홈페이지 운용 등

○ 각종 입력 프로그램 설치 및 다양한 테스트 실시

- 현장 입력이 원활하도록 사업체명부 및 전산입력 프로그램 설치 및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

○ 본조사

- 종사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체 관리, 신규 사업체 발굴 등 실사지도 강화

- 조사 비협조 사업체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설득

- 불응사업체에 대하여 지침에 따른 업무수행

○ 전산입력 및 사업체별 내용검토

- 조사항목(산업 및 품목분류, 종사자수 등)누락이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표 내용검토와 전산내검을 실시하여 조사내용의 정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도

○ 산업별 지역별 내용검토

- 산업별 종사자수, 산업분류 증감 사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검토

- 지역별 증감률이 큰 사업체 내검 실시

○ 조사 진척상황 제출 : 1차(6.25), 2차(7.9)

Ⅴ

단계별 세부 시행계획

1	업무 흐름도

조사준비		세부시행계획수립				- 조사표류작성, 인력동원계획, 일정별 세부실시계획, 실행예산 배정 등
			↓
		조사원 채용 및 교 육				- 조사원 채용 : 5.24.(금)까지 완료 - 시, 자치구 및 조사원 각 단계별로 실시 ․시도 통계담당 회의 : 5. 2.(목) ․자치구 공무원 교육 : 5.16.(목) ․조사요원 교육 : 5.28.~5.31.(4일간) ․내검 및 입력교육 : 6.14.(금)
		↓
		업무 분장				- 사업체조사 명부를 활용하여 조사원별 업무 분장 실시 : 6.12.
		↓
본조사		조 사 실 시				- 본 조 사 : 6.13.～7.17.(35일간) - 실사지도 : 6.13.～7.17. 중
			↓
		내용검토				- 자치구별로 조사기간 중 조사표를 이용한 내용검토 실시 : 6.13.~7.17.
			↓

자료처리		입력 및 전산내검						- 자치구 단위로 현지에서 입력 - 전산내검 및 내검결과 수정 보완 - 기간 : 6.13.～7.17.(기간 중 20일 이내)
					↓
		종합내검․지도						- 시 및 자치구 담당자 (7.18.～7.24.) ․통계청 산업통계과에서 내검․지도
					↓
		조사표류 제출						- 자치구 → 시 : 7.29.～7.31. - 시 → 통계청 : 8.1.～8.2.
					↓
종합내검			산업 및 품목편 내용검토					- 통계청 산업통계과(8~11월)
				↓
결과공표			잠정결과 공표 보고서 발간					- 잠정결과 공표(2013.11.) - 최종결과 확정 및 보고서 발간(2013.12.) - KOSIS 수록 및 온라인간행물 발간(2013.12.)

2	조사준비

가. 통합명부 작성

1) 명부구성

○ 각 연간조사별로 명부보완을 통하여 조사대상 사업체를 확정한 후 사업체의 사업체고유번호를 연계하여 통합명부 구축

- 기본항목, 조사별 조사대상 여부, 조사담당기관, 조사담당자, 인터넷조사 관련항목으로 구성

○ 명부구성

연번	고유번호	행정구역부호	조사구번 호	건물 번호	사업체번 호	사업체명	대표자명	응답자명	전화번호	주소
1
2
3
4
5
6

광제조업 (월간)	도소매 서비스 (월간)	기업 활동	도소매 서비스 (연간)	도소매 서비스 (본사)	전문과학기술	전문과학기술 (본사)	운수업조사	광제조업 (연간)	조사 담당 기관	조사담당자		인터넷 조사
										지자체	지방청	ID	PW
	O							O	지방청 지자체
	O		O						지방청
O								O	지방청 지자체
			O					O	지방청
		O						O	지방청
								O	지자체

2) 명부 작성부서 및 수행사항

○ 행정자료관리과 : 사업체 모집단 제공

○ 조사시스템관리과 : 통합명부 시스템 개발 및 운영

3) 작업일정

○ 연간조사별 조사대상사업체 확정 및 월간조사와 연계작업 : 5월초순

○ 통합명부 작성 : 5월중순

나. 조사항목 확정 및 조사표 설계

○ 통계이용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후 전문가회의를 거쳐 조사항목 확정

○ 통계청 표준화 방안 및 통합조사 방안 반영

○ 조사원 및 응답자 부담 경감을 고려한 조사표 설계

다. 조사표류, 조사용품 인쇄 및 배부

1) 기본 방향 : 구별로 포장하여 발송

2) 조사관련 유인물의 종류 및 배부내역

가) 일괄인쇄하여 배부하는 유인물

○ 조사 지침서

○ 산업 및 품목분류표

○ 출력 조사표, 미출력(빈) 조사표

○ 조사표 기입요령서

○ 조사표 속표지, 겉표지

○ 안내문(사업체명 출력, 미출력)

○ 비밀보호용 봉투

○ 조사원증

○ 조사원 연락전

○ 전산입력 이용자 지침서(5월 중 별도 배부)

나) 자치구에서 인쇄할 유인물

○ 양식은 조사홈페이지에 게재

- 서약서 등 관련 인쇄물

- 기타 지자체 조사관련 인쇄물

라. 조사관련 예산배정

○ 1차 : 5월중순

○ 2차 : 6월(사업체명부 최종확정 후)

※ 아파트형 공장,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예상 사업체보다 전년 대비 급증 또는 급감한 자치구는 6.13.까지 증감내역 제출

(예시)

시군구	사업체수(개)		증가사유
	예상	변경
금천구	200	280	아파트형 공장 신축에 따른 사업체수 증가

2) 예산배정 내용

○ 배정된 예산은 조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로 자치구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 예산배정 내역

- 일용임금(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내검원 수당)

- 일반수용비(도급제조사원 등)

- 국내여비(교육, 실사지도, 조사표 제출 등)

- 연금지급금(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내검원 보험금 등)

3) 세부 예산 배정내역

○ 세부적인 기준 및 내역은 추후 별도 송부

3	조사인력 운용

가. 기본방향

○ 조사인력 : 임시조사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내검원

○ 자치구에서 조사요원을 채용하여 조사 실시

- 현장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사관리자 채용

- 자치구 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사지원관리자 일부 배정

○ 임시조사원은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도급형태로 운용

※ 도급형태 : 조사표 회수실적에 따른 계약 수수료 지급(일반수용비)

- 도급조사원 일수당(교육비 또는 1일당 수당지급시) : 46,000원

○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내검원은 근로자 형태(일용임금)로 운용

- 조사관리자 1일 수당 : 48,190원

- 조사지원관리자, 입력․내검원 1일 수당 : 48,190원

○ 우수한 조사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체조사 유경험자 활용

○ 근로계약 및 도급계약 비교

구 분	근 로 계 약	도 급 계 약
법적 성격	◦근로자	◦수급자
계약 대상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내검원	◦조사원
가입 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조사관리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추가 가입	◦일반 상해보험 가입(권장) - 조사원 자기 부담
가산 수당	◦휴일수당 및 휴일가산수당 지급	◦포괄 약정 금액으로 지급
업무 배정	◦근무시간으로 배정	◦담당 사업체수로 배정
복무 관리	◦매일 출근, 복무 관리․감독	◦약정 소집일 출근

나. 채 용

○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채용

○ 채용기간 및 채용인원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성 부여

※ 채용 공고시 유의사항

1. 구별 조사인력은 확정 채용인원이 아니므로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채용공고를 낼 것

- 현재 구별 조사인력은 예상 사업체수로 산출, 통합명부가 확정 (5월중순)된 후 최종 조사인력을 산출(확정된 후 바로 통보예정)

예) 채용인원을 “00명 내외” 및 “최종 채용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을 채용공고에 명시

2. 예비 합격 순위를 충분히 확보하여 증가 및 중도포기에 대비

1) 조사원

○ 조사원 채용

- 채용공고 : 5. 10. ~ 5. 20.

※ 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기간 조정 가능(5.24.(금)까지 채용완료)

- 기존 조사 유경험자를 활용하여 채용

○ 구별 사업체수 등을 고려하여 배정된 예산으로 구에서 조사원을 채용하여 조사업무를 수행

가) 채용기관 : 자치구의 기관장

나) 채용기간

구 분	기 간	일 자
교육	1일	5.27.~5.31.(기간 중)
본조사	35일	6.13.~7.17.

※ 구체적인 채용기간은 사업체수 및 배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운영

다) 수행업무

○ 담당 공무원 또는 조사관리자의 업무분장에 따라 조사업무 수행

○ 조사기간 중 조사표작성 및 작성된 조사표 내용 검토

○ 조사관리자의 내검결과 착오 조사표 발생시 재확인 및 수정보완

- 조사표를 수시로 확인받아 조기에 오류사항 보완

- 담당 공무원 또는 조사관리자의 최종확인을 받아야만 조사 완료 인정

○ 입력내검원 입력내검결과 착오 조사표 발생시 재확인 및 수정보완

○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및 법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위반시는 통계법 제3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출력조사표의 경우 사업체 기본정보가 기입되어 있으므로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라) 채용기준 및 자격요건

○ 가능한 한 조사지역 내에 거주하고, 사업체단위 통계조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 유경험자

○ 조사(내용검사) 기간중 계속적으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중도포기 등 유고시를 대비하여 대체 예비인원을 추가 확보

※ 사업조사 입력 일정에 따라 통합명부 확정이 조사원 채용공고보다 늦을 예정이므로 예비 순위를 충분히 확보(모집인원 추정치로 공고)

마) 배정인원

○ 자치구별 사업체수에 따라 차등 배정

- 1인당 1일 사업체 4개 내외 조사 및 내용검토

바) 계약서 작성

○ 조사원 도급계약서 작성(붙임1 참조)

- 자치구에서는 조사원 채용시 예산내역에 따라 조사원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원 관리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

-  계약내용, 지급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사) 민영(일반 상해)보험 가입 권장

- 조사원이 업무 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민영보험 가입을 권장

2) 조사관리자

가) 채용기관 : 자치구의 기관장

나) 채용기간

구 분	기 간	일 자
교육	1일	5.27.~6.11.(기간 중)
업무분장	1일	6. 12.
조사표 내검 지도	25일	6.13.~7.17.
종합내검	5일	7.18.~7.24.

※ 구체적인 채용기간은 사업체수 및 배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운영

※ 채용기간 중 1주일 만근 시 주휴수당 지급

다) 수행업무

○ 조사관리자는 자치구 공무원의 업무지시를 받아 조사원을 지도․관리

○ 조사관리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조사원이 작성한 조사표를 매일 검토한 후 착오가 발생한 조사표는 조사원에게 다시 배부하고 착오사항을 수정 보완토록 하여야 함

- 조사완료 시점에서 불완전한 조사표가 없도록 조사표 내용검토를 철저히 수행

※ 완성된 조사표는 본조사 기간(6. 13.부터)에 입력

○ 신규사업체의 품목분류 부호 재확인

○ 조사원의 조사업무 종료 후 나타난 착오 조사표의 수정․보완

라) 채용기준 및 자격요건

○ 조사원 채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조사원 통솔력이 있으며 조사원이 작성한 조사표의 내용을 검토 및 지도할 수 있는 자

○ 자치구(동)의 관내지역에 거주하며 지역사정에 밝고 대인관계가 좋은 자

○ 자치구 공무원의 업무보조가 가능한 행정력이 있는 자

○ 기타 자치구 여건에 따라 자체 결정한 기준

마) 배정인원 : 자치구별 사업체수에 따라 차등배정

○ 1인당 사업체 300~400개 내외 검토 및 관리

바) 근로계약서 작성

○ 조사관리자 근로계약서 작성(붙임2 참조)

- 자치구에서는 조사관리자 채용시 자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조사관리자 관리 및 운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 주요 수행사항

조사원	조사관리자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표 작성 ∘조사 진도를 조사관리자에게 보고 ∘작성된 조사표를 내용검토 후 담당 조사관리자에게 제출 ∘내용검토 중 조사오류 발생시 재조사 ∘최종적으로 작성이 완료된 조사표를 조사관리자에게 제출	∘조사담당공무원 감독 하에 조사원 현장조사 지도 및 지원 ∘담당 조사원의 일일 조사진도 파악 ∘매일 조사표 내용을 확인(내검)하고 미비점은 조사원에게 보완토록 지시 ∘조사원이 작성한 산업 및 품목분류부호 확인 ∘휴‧폐업, 업종변경 사업체 확인 및 처리 ∘조사 불응사업체 설득 ∘조사원이 조사업무 종료 후 나타난 착오 조사표의 수정․보완

3) 조사지원관리자

가) 채용기관 : 자치구의 기관장

나) 채용기간 : 자치구별 사업체수에 따라 채용기간 상이

다) 수행업무

○ 자치구 공무원의 조사업무관련 업무보조 및 지원

- 각종 조사용품 수령 및 배부, 조사표 정리, 조사관리자 업무수행기록부 정리, 조사원 내용검토자료 정리

- 조사표 내검장소 및 회의장 정리, 조사표 입력․내검원 지원, 사업체명부보완 지원 등

라) 채용기준 및 자격요건

○ 조사원 자격요건을 적용

○ 조사지원관리자 근로계약서 작성(붙임2 참조)

- 자치구에서는 조사지원관리자 채용시 자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지원관리자 관리 및 운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마) 배정인원

○ 자치구별 사업체수를 감안하여 차등배정

- 채용기간 중 1주일 만근시 주휴수당 지급함

※ 시에서는 필요시 자체적으로 조사지원관리자 채용

4) 입력․내검원

가) 채용기관 : 자치구의 기관장

나) 채용기간

○ 교    육 : 1일(5.21.~5.25. 기간 중)

○ 채용일수 : 자치구별로 채용기간 상이(최대 20일)

구 분	기간	일자
입력 및 내검	1일~20일	6.13.~7.17.(기간 중)

※ 채용기간 중 1주일 만근 시 주휴수당 지급함

다) 수행업무

○ 조사원이 작성하여 내검이 완료된 조사표를 입력하며 오류 조사표에 대하여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에게 재확인 보완 조치

라) 자격요건 및 근로계약

○ 조사원 자격요건을 적용하되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는 자

○ 입력내검원 근로계약서 작성(붙임2 참조)

- 자치구에서는 입력․내검원 채용시 자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입력․내검원 관리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마) 배정인원

○ 자치구별 사업체수를 감안하여 입력․내검원 배정

- 1인 1일 업무량 36개 내외 사업체

다. 관리 및 업무분장

1) 행정사항

○ 자치구 담당공무원은 조사기간 내에 모든 조사표가 착오나 누락항목 없이 완전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관리자와 조사원의 업무를 적절하게 분장하고 조사관리자 업무수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

○ 조사원 채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는 조사완료 및 부실조사표가 없도록 조사관리자를 활용하여 조사표 내용검토 철저

○ 자치구 담당공무원은 조사원이 조사업무를 종료한 후 나타난 착오 조사표는 내검요원이 확인․보완토록 조치

○ 자치구에서는 조사원별 조사 진행사항을 점검

○ 중도에 조사를 포기하는 조사원이 있을 경우 자치구 담당공무원은 그 동안 작성한 조사표에 대한 검토를 한 후 교체되는 조사원에게 인계

○ 자치구에서 채용한 조사원의 효율적 운용

- 자치구에서는 채용한 조사원이 조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

2) 업무량 배정

○ 조사기간이 6.13.~7.17.이므로 조사대상사업체수를 감안하여 1일 업무량 기준으로 배정함이 원칙

- 1일 4개 내외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되, 자치구별로 지역별 특성․업무 난이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정

3) 4대보험 관련사항

▣ 근로형태로 운영시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

- 1개월 이상 채용시 가입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가입

▣ 도급형태로 운영시

○ 기관에서 보험을 가입해 줄 수 없으므로 상해보험 가입안내 및 권장

- 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또는 보험가입 권장 필요(도급계약서에 명시)

라. 조사요원 수당 지급(임금, 도급금액)

○ 조사요원에 대한 수당은 채용기간 중 1일 단가(또는 조사표당 단가) 및 계약기간(또는 채용일수)을 계상하여 지급

- 1일 단가

․조사원	46,000원 (교육 참석비)
․조사관리자	48,190원 (교육 참석비)
․조사지원관리자 및 입력내검요원	43,950원 (교육 참석비)

○ 조사원 수당 지급은 조사표 작성 및 입력이 완료되면 조사내용을 재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조사시기 종료(7. 17.)와 함께 도급금액(또는 임금)을 지체 없이 지급

○ 조사인력에 대한 운영은 시․군․구별 업무량 및 업무사정에 따라 배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인원, 채용기간 등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는 있으나 예산에 정해진 목적 외에는 집행할 수 없음

○ 도급수당 및 일용임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명확히 하여야 함. 특히, 조사인력이 중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업무추진이 지체되지 않도록 즉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관련 서류의 기록보존에 철저를 기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함

4	교육 훈련

가. 기본방향

○ 사전 교육을 통한 집합교육의 효과 증대

- 동영상 교재를 통한 사전학습 이수 후 집합교육 실시

○ 교관에 의한 강의식 교육과 사이버기자재에 의한 시청각 교육 병행

나. 회의 및 교육운영

1) 시․도 통계담당관 회의

○ 일    정 : 2013. 5. 2.(목)

○ 장    소 : 통계센터 1층 중회의실

○ 참석대상

- 17개 시․도 통계담당팀장 및 담당자

- 통계청 담당자

○ 내    용

- 세부시행계획 및 조사개요 설명 등

2) 자치구 통계담당 공무원 교육

○ 일    정 : 2013. 5. 16.(목)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4층 강당

○ 참석대상 : 자치구 광업제조업조사 담당팀장 및 담당주무관

○ 교육내용 및 방법

- 조사지침서, 조사인력 운용 및 행정사항 등

- 표준교육 시간표에 따라 진행(사이버 기자재 병행)

○ 교 관 : 통계청 담당직원

3) 조사요원 교육

○ 기    간 : 2013. 5. 28.(화) ～ 5. 31.(금)

○ 장    소 : 자치구(교육 주관구) 지정장소

○ 참석대상 : 조사관리자, 조사원, 조사지원관리자

○ 교 관 : 통계청 담당직원

○ 교육내용 및 방법

- 조사지침서, 조사표 작성(실습)

- 표준교육 시간표에 따라 진행(사이버기자재 병행)

다. 교육관련 준비사항

○ 사이버기자재 상영시설(노트북, 빔 프로젝트), 마이크, 칠판 등 준비

○ 반드시 개인별 책상이 있는 교육장 확보후 아래 양식으로 시에 제출

※ 교육용품이 많으므로 개인별 책상이 없을 경우 교육진행에 지장 초래

<양식>

2012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조사요원 교육 교육장 통보

구

교육 일자	교육장소	참석 자치구	참석인원			준비물 비치현황
			조사 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조사원	책상	노트북, 빔 프로젝트

※ 4개 교육 주관구에서 제출(5.10일까지 E-mail 제출)

1조(5.28) 영등포구	종로/중구/용산/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영등포/동작구
2조(5.29) 성동구	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구
3조(5.30) 금천구	구로/금천구
4조(5.31) 서초구	관악/서초/강남/송파/강동구

○ 교육대상자 명단작성

- 불참자, 중도이탈(특히 중식 후), 대리참석 등 유고자 명단을 작성하여 자치구담당자가 별도 교육실시

□ 표준 교육시간표

시 간	교 육 내 용	비 고
09:00～09:20	등 록	참석자 서명
09:20～09:30	국민의례, 인사말, 임용장수여	주관 기관(관련부서)장
09:30～10:50	조사원 준수사항, 현장조사 요령 조사개요 및 조사업무 수행절차
10:50～11:00	휴 식
11:00～11:50	사업체명부 정리요령 및 조사표 작성요령	교 재 편
11:50～13:00	중 식
13:00～13:50	조사표 작성요령	교 재 편
13:50～14:00	휴 식
14:00～14:50	조사표 작성요령	교 재 편
14:50～15:00	휴 식
15:00～15:50	조사표 내용검토 요령, 사업체 결산과목과 조사항목 대비표 설명	교 재 편
15:50～16:00	휴 식
16:00～17:30	산업 및 품목분류표 해설 조사표작성 실습

5	홍 보

가. 기본방향

○ 사업체의 적극적인 조사협조 유도로 조사원의 원활한 업무수행 도모

○ 홍보체계 일원화로 효율적 홍보추진

○ 저비용 고효율의 홍보실시

나. 홍보방법

1) 통계청

○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보도자료 작성·배포

○ 광업‧제조업조사 홈페이지 개설․운용

- http://kostat.go.kr/survey/mm

○ 정부 광고매체(전광판) 활용

- 게시장소 : 전국 100여개 정부광고 전광판

2) 시 및 자치구

○ 자체 홍보계획 수립 후 공보실과 협조하여 홍보

○ 반상회보 활용

-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반상회보에 조사협조 당부

○ 사전 협조공문 및 안내문 발송

- 조사실시전 인터넷조사 및 조사 협조 공문 발송

○ 지역 방송사(유선․케이블TV 방송 등) 활용

- 조사명칭, 조사 실시기간, 주요 조사항목, 실시기관 등

6	인터넷 조사

가. 기본방향

○ 각 조사별로 「조사협조 공문」에 인터넷조사 참여 문구를 삽입하여 조사대상 사업체에 배부 및 설득

- 문구 ⇒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인터넷조사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조사원 면접 시 인터넷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및 개선사항 등 사업체의 의견수렴

○ 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홍보

○ 모든 홍보수단에 ‘인터넷조사’의 편리성, 안전성 적극 홍보

- 대중매체광고, 인터넷포털, 옥외광고, SMS 발송 등

나. 접속방법

○ http://kostat.go.kr/survey/mm에서 좌측 “인터넷조사”배너 클릭

다. 조사 홈페이지에 인터넷조사 배너창 설치 운영

사이버동영상		조사지침서		인터넷조사		입력시스템

라. 조사기간

○ 인터넷 조사기간 :  2013. 6. 13. ~ 7. 8.

-  인터넷조사 희망 사업체 중 기간내 미응답 사업체는 담당 조사원이 방문조사

마. 기타사항

1) 인터넷조사의 ID 및 P/W

○ 조사원이 통합명부(ID, P/W)를 출력하여 면접시 응답자가 인터넷조사를 희망할 경우 해당 사업체의 ID, P/W를 통보

○ 사업체에서 ID 또는 P/W를 분실하여 문의시 반드시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의 4가지 모두 확인된 경우만 ID 또는 P/W통보

2) 홈페이지에 FAQ(자주하는 질문) 및 Q&A(묻고답하기) 운영

○ 조사기간 중 수시로 업그레이드 실시

7	본조사 및 실사지도

가. 업무분장

1) 실시기간 : 2013. 6. 12.

2) 담당인력 : 담당공무원, 조사관리자

3) 수행사항

○ 사업체 명부를 활용하여 조사원별 업무분장 실시

나. 본조사

1) 실시기간 : 2013. 6. 13. ～ 7. 17.

2) 투입인력 : 약 100명, 조사(지원)관리자, 조사원, 입력내검원

3) 조사기간 중점 강조사항

○ 조사 기일내 착수 및 완료

○ 조사표 내용검토 철저

○ 조사기간 중 전산 입력 및 착오 조사표 수정 보완

○ 생산품목에 대한 산업 및 품목분류부호를 정확히 기입

○ 사업장별 분리조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합산조사(특히, 본사분) 방지

○ 허위 조사표 작성금지

○ 출력조사표 배부 및 관리 철저

- 출력조사표는 일부항목에 전년도 조사결과가 인쇄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체를 방문하여 전년도 내용을 확인 후 변경된 경우 정정하여 기재

- 전년도 조사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분실 또는 타인에게 열람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

○ 자치구의 담당공무원은 조사기간 중 관내 조사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

다. 실사지도

1) 기본 방향

○ 통계청과 시 및 자치구에서 각각 실사지도반 편성․운용

○ 산업단지 및 사업체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점검

2) 실사지도 기간 : 2013. 6. 13.～7. 17.

3) 실사지도 체계

○ 통계청

- 실사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시 및 자치구 실사지도

○ 시 및 자치구

- 자체 실사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4) 중점 지도사항

○ 사업체의 누락․중복방지에 주력

○ 현장조사 진행 상황 점검을 통해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독려

○ 작성된 조사표에 따라 내용검토 및 착오조사표 수정․보완

○ 대규모 사업체는 조사표를 우선적으로 배부토록 지도

○ 불응사업체 설득 및 부실조사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지도

○  실사지도 기간 중 문제점을 현지에서 해결하고 해결이 곤란한 내용은 즉시 시 또는 통계청에 통보

8	입력 및 내용검토

가. 기본방향

○ 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서버의 과부하 방지를 위하여 본조사 기간 중에 조사표입력 및 내용검토 실시

나. 조사표 내용검토

1) 단계별 검토 방법

○ 조사원 일일 내검

- 조사원은 조사기간 중 작성한 조사표를 내검 요령에 따라 책임 있게 검토

- 통합명부와 일일이 대조하여 조사누락 사업체가 없는지 확인

○ 자치구 자체 내검

- 완료된 조사표는 자치구 담당자 및 조사관리자가 내검 실시

【 내검시 확인사항 】

○ 조사대상 여부 확인

○ 조사누락항목 여부 확인 및 항목간 계수일치 및 타당성 여부 확인

○ 사업체 규모에 비하여 사업실적이 적정하게 조사되었는지 확인

○ 부실조사표는 반드시 담당 조사원을 통하여 유선 또는 현장을 재방문하여 내용을 확인

○ 산업 및 품목분류부호의 적정성 여부 확인

○ 대규모 사업체(종사자 100인 이상)의 폐업․전출 등은 재확인을 거쳐 최종 처리

○ 적자사업체, 종사자규모에 비하여 매출액이 과대 또는 과소한 사업체 등을 중심으로 확인 점검

다. 입력 및 내용검토

1) 입력프로그램 점검

○ 기  간 : 2013. 6월 둘째 주

○ 대  상 : 자치구 설치된 입력용 PC

○ 점검자 : 자치구 담당 공무원

○ 내  용 : 입력프로그램 점검(보유PC 사양, 네트워크 환경 등)

2) 입력 및 내검 요령 교육

○ 일 정 : 2013. 6. 14.(금)

○ 대 상 : 자치구 담당자, 조사표 입력․내검원(선임)

○ 장 소 : 인재개발원 창의관 멀티미디어실

○ 교 관 : 통계청 담당 직원

○ 내 용 : 조사표 전산입력 요령 및 착오 발생시 조치요령

3) 조사표 전산입력 및 내검

○ 자치구 단위로 입력

○ 입력기간 : 6. 13. ~ 7. 17.

○ 전산내용 검토시 착오사항(조사항목 누락․연관관계 항목 불일치)은 사업체에 직접 확인하여 현지에서 수정․보완

- 본조사시는 조사원이, 본조사 이후에는 내검요원이 현지 질의 보완(가능한 본조사시 보완)

4) 종합 내검 및 질의조회

○ 내검기간 : 7. 18. ～ 7. 24.

○ 참석대상 : 자치구 담당 공무원, 조사관리자

○ 수행사항 : 집계표를 통한 업종별, 품목별 출하액 증감폭이 큰 사업체 중심으로 내용검사 실시

- 전년 조사결과 자료와의 비교 확인․검토

○ 점검자 : 시 및 통계청 담당 직원

9	조사표류 접수

○  조사표 편철

-  조사표는 행정구역별 100매 내외 단위로 편철

○  조사표류 제출 일정

- 제출일정

․ 자치구 → 시 : 2013. 7. 29. ～ 7. 31.

․ 시 → 통계청 : 2013. 8. 1. ～ 8. 2.

- 제출서류

․  2012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표

․ 조사표 접수대장

․ 조사결과 내용심사 총괄표

10	종합내검

○ 통계청 종합내검 : 8. 5. ~ 11. 29.

○ 실시방법

- 전산내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실조사표 및 조사항목별 착오내용을 확인

- 내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조사표에 대해서 전화, 팩스  또는 현지 확인을 통하여 질의 및 보완 예정

․경우에 따라 직접 해당 사업체에 질의조회 실시

- 과거 3개년 간 실적 및 유관기관 통계와의 비교 작업

- 대규모 사업체 및 사업실적을 중심으로 내검

- 전년과 비교하여 증감률이 큰 사업체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

11	공표 및 보고서 발간

□ 잠정결과 공표 : 2013. 11.

□ 최종결과 확정 및 보고서 발간 : 2013. 12.

○ 전국편(산업, 품목, 기업체편)

○ 지역편

□ KOSIS 수록 : 2013. 12.

12	포 상

가. 기본방향

○ 개인 및 유공기관 포상 실시

○ 유공기관 포상금 지급

나. 포상기준

○ 2013년에 실시한 통합조사에서 조사항목 누락이나 조사표 착오내용이 적은 유공기관 및 유공자

○ 본조사에 솔선수범하고,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능동적으로 대처 및 해결한 유공기관 및 유공자

다. 업무추진 방법

○ 포상 실시

- 중복 수상자 선정 등에 따른 문제점과 포상을 관장하는 안전안전부와의 창구 일원화를 위하여 산업통계과에서 추진

○ 포상금 지급

-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금 지급

Ⅳ

예 산 편 성

1	기 본 원 칙

○『2013도 예산편성지침』,『공무원여비 규정 및 여비처리지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545호)』제21조에 의함

○ 통계청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에 의하여 지급함

- 분임재무(경리)관 :	서울특별시 - 회계과장

- 분 임  지 출 관 :	서울특별시 - 지출계장

- 출 납  공 무 원 :	시․군․구 - 회계과장 또는 재무과장

○ 자치구에서 조사원을 채용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예산배정

- 배정된 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치구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용이 가능

2	예산편성 내역

◆ 소요예산 : 103,673천원(전액국비)

(단위 : 천원)

합 계	조사원 임금	수 용 비		여비	연금 지급금	비 고
		조사원수당	조사용품
103,673	31,777	61,042	707	7,324	2,045

※ 조사인력 및 예산은 경제통계 통합조사 명부가 확정후 변경될 수 있음

◆ 예산배정 : 2012. 5월중순(사업체명부 최종확정 후)

【붙임1】도급조사원 계약서(예시)

2012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도  급  계  약  서

「2012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주기관인 ○○구청장(시장, 군수)을 “갑”이라 칭하고, 수급자를 “을”이라 칭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이 계약은 「2012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위해 “갑”과 “을”이 서로 협력하여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도록 도급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업무내용 및 업무량)

“을”은 “갑”이 지정하는 「2012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대상처에 대한 방문 및 조사표 작성, 조사표 내용검토 및 부호기입 등 통계조사 관련 제반업무를 계약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기간)

① “을”의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 교    육 : 1일 (2013. 5. 16. ~ 6. 11. 중)

- 본 조 사 : 35일이내 (2013. 6. 13. ~ 7. 17.)

② “갑”은 조사지침서 교육, 업무전달, 진도 파악, 조사표 점검 등을 위해 특정 날짜를 정하여 지정된 장소에 소집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4조 (도급금액 지급)

① “갑”과 “을”은 계약 기간 내에 부여된 업무량을 완료하고, 그 완료 실적에 따라 도급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무급․유급휴가는 따로 부여하지 않는다.

② “을”은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표 및 각종 관련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그 조사내용을 확인한 뒤 “양호하다”고 판단된 조사표 작성 실적에 따라 해당 분의 도급임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구 분	수 당	지 급 기 준(예시임)
- 교육수당	46,000원/1일	- 교육 참석자
- 조사수당	원

③ 지급은  “을”의 조사 완료 후 “갑”이 조사표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분의 도급금액을 내용확인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보험 가입)

“갑”은 “을”과 계약함에 있어 “을”에게 계약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을”이 부담해야 하므로 상해보험의 가입을 권장하며, 보험료는 “을”이 부담한다.

제6조 (중도포기자 등의 도급금액 감액)

“을”이 채용기간 중 조사업무의 중도포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의 도급금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액지급한다.

① 교육이수 후 포기 : 교육수당의 40% 지급

② 일부조사 후 포기 : 본 조사 기간에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교육 및 준비조사 도급금액의 70%와 조사 완료된 조사표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의 80% 지급

③ 중도 포기자의 잔여업무 수행(대체자) : 총 도급금액중 중도 포기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도급금액

제7조(부실․허위조사 등의 보수 감액)

“을”이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실 또는 고의의 정도에 따라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도급금액의 50%까지 감액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무 및 변상책임)

① “을”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및 법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통계법 제39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② “을”은 조사기간 중 담당업무 범위 내에서 “갑”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는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한다.

제9조(계약해지)

“을”이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손상 및 업무수행에 관한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을”의 동의 없이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용어해석)

이 계약서의 용어에 대한 해석이 “갑”과 “을” 사이에 서로 상이한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2013년   월   일

(갑) 계약권자

○○구청장(시장, 군수)                 (서명 또는 인)

(을) 도급수급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붙임2】수시기간제(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내검원) 근로 계약서(예시)

2012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근  로  계  약  서

○○○○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근로자 ○○○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의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연 령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
전화번호(핸드폰)		연 락 처		최초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2. 수시기간제 근로자의 신분 및 적용법률

○ 수시기간제 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거나, 통계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등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근로계약기간

○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기간중 ○일)

※ 수시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계약 전환을 위한 근속기간에 해당되지 않음

4.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무 내용 : “을”은「2012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업무 중에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내검원
○ 담당공무원 감독 하에 조사원 현장조사 지도, 지원 ○ 담당사업체에 대한 변동내역 등 명부관리를 입력시스템상에 실시간으로 반영․처리 ○ 매일 조사원이 작성한 조사표 내용 검토 및 보완지도	○ 시․군․구 공무원의 조사업무관련 업무보조 - 각종 조사용품 수령 및 배부, 조사표 정리, 조사관리자 업무수행기록부 정리, 조사원 내용검토자료 정리 - 인터넷조사 관련 업무	○ 조사표 전산입력 ○ 조사표 내용검토 및 질의를 통한 수정․보완 ○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내검원
○ 담당 조사원의 일일 조사진도 파악 및 조사부진 조사원 독려 ○ 휴․폐업, 업종변경 사업체 확인 및 처리 ○ 조사 불응사업체 설득 ○ 조사원이 입력한 산업 및 품목분류 부호 최종 확인 ○ 내용검토가 완료된 조사표를 취합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 조사관리자, 조사원 업무량 배정 및 관리 - 조사용품 배부 및 관리 - 업무지시사항 전달 및 보고 - 조사 진행상황 보고 등

○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5. 근로시간 및 휴게

※ 일반적인 출퇴근의 경우

○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갑은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 휴  일 :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34조 규정에 따른다.

7. 휴가

○ 연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8. 보수

○ 보수는 1일 단가:          원×지급일수, 기타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보수는 을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예금계좌번호 :                      )

9. 의무 및 변상책임

① “을”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및 법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통계법 제39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② “을”은 조사기간 중 담당업무 범위 내에서 “갑”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는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한다.

④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이 발견된 자는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한다.

10. 계약의 해지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해석

① 기타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의사를 우선 적용한다.

12. 계약서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3.   5.    .

(갑) 계약권자

○○구청장(시장, 군수)                 (서명 또는 인)

(을) 근 로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붙임 3】

4 대 보 험 료 (예 시)

□ 건강보험 보험료(☎ 1577-1000)

- 취득요건 : 1개월 이상, 월 60시간이상

- 보험료율 : 기관부담 : 2.945%

본인부담 : 2.945%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요양보험 보험료(☎ 1577-1000)

- 취득요건 : 1개월 이상, 월 60시간이상

- 보험료율 : 기관부담 : 건강보험료의 6.55%

본인부담 : 건강보험료의 6.55%

※ 건강보험료 × 보험료율

□ 국민연금 보험료(☎ 국번없이 1355)

- 취득요건 : 1개월 이상 채용, 월 60시간이상

- 보험료율 : 기관부담 : 4.50%

본인부담 : 4.50%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고용보험 보험료(☎ 국번없이 1350)

- 자격요건 :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이상

- 보험료율 : 기관부담 : 1.40%

본인부담 : 0.55%

※ 임금총액 × 보험료율

□ 산재보험 보험료(☎ 1588-0075)

- 보험료율 : 일반보험율 : 0.6%

전액 기관부담(업종에 따라 달라짐)

【붙임 4】조사표류 및 조사용품 수령증

인 쇄 물 명	단위	수 량	비 고
1. 출력조사표	매
2. 미출력(빈)조사표	매
3. 조사표 겉표지	매
4. 조사표 속표지	매
5. 조사지침서	부
6. 조사표 기입요령서	부
7. 산업 및 품목분류표	부
8. 안내공문(사업체명 출력)	매
9. 비밀보호용 봉투	매
10. 주소라벨	매
11. 조사원증	매
12. 조사원가방	매
상기 물품을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2013. . . 수령인 기 관 명 : 직급(직위) : 성 명 : (인) 통 계 청 장 귀하

【붙임 5】인력산출 참고자료

(단위: 개, 명)

구 별	예 상 사업체수	조사관리자수	조사지원 관리자수	조사원수	입력 및 내검요원수
서 울	5,038	9	19	47	26
종로구	104	-	1	1	1
중구	343	1	1	3	1
용산구	40	-	-	1	1
성동구	625	2	2	5	1
광진구	147	-	1	2	1
동대문구	198	-	1	2	1
중랑구	336	1	1	3	1
성북구	93	-	-	1	1
강북구	128	-	1	1	1
도봉구	78	-	-	1	1
노원구	72	-	-	1	1
은평구	63	-	-	1	1
서대문구	42	-	-	1	1
마포구	86	-	-	1	1
양천구	138	-	1	1	1
강서구	156	-	1	2	1
구로구	412	1	1	3	1
금천구	1,072	3	3	8	2
영등포구	230	1	1	2	1
동작구	55	-	-	1	1
관악구	131	-	1	1	1
서초구	96	-	-	1	1
강남구	153	-	1	2	1
송파구	126	-	1	1	1
강동구	114	-	1	1	1

※ 조사인력은 예상사업체수로 산출되어 통합명부가 확정(5월중순)된 후 변동될 수가 있으므로 주의

(최종 조사인력은 확정 즉시 송부예정)

※ 구별로 채용인원별 채용일수의 차이가 있으니 인력산출 산정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