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9417
결재일자	2013.5.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생활팀장	건강증진과장	보건정책관
고은혜	이희숙	최종춘	05/07 김창보
협 조

학교매점 협동조합 운영관련 학부모 면담 결과보고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학부모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학교장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시교육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학교매점 협동조합 운영관련 학부모 면담 결과보고

학교매점의 비영리 협동조합형태 운영 관련 학부형 등 관계자 면담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함           - 김명신 시의원 건의 사항 관련 -

1		개 요

❍ 일  시 : 2013. 5. 6(월) 10:00~12:00

❍ 장  소 : 사회적경제과 회의실 (8층)

❍ 참석자 : 서울시(사회적경제과장, 건강생활팀장 외 주무관)

김명신 시의원, 독산고교장 김홍섭, 휘문중 ․ 숙명여고

학부형 외

❍ 주요안건

- 학교매점의 협동조합형태 운영방안 협의

- 건강매점 운영 건의

2		회의결과

❍ 참석자 : 총 12명

❍ 주요내용

【 건강증진과 】

1) 건강매점 운영현황 및 선정기준 설명

2) 학교매점의 협동조합설립 관련 검토사항 설명

가. 서울시 교육청 관련사항

- 국공립학교 매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최고가입찰방식을

고수해야 하는바, 협동조합전환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률개정이 가장 큰          관건임

- 사립학교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의거 학교에 자율권이 있음

나. 구로구 영림중학교 협동조합운영 준비사례

- 본 학교는 공립학교로서, 협동조합을 운영코자하는 주최 측(학교

운영회)에서 최고가입찰에 응찰, 단독 수의계약으로 협동조합운영 신고절차          진행 중

다. 성남시 학교매점 협동조합운영 준비사례

- 성남시에서는 2012년 서울시 건강매점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협동조합형태 운영 준비 중

- 시 일자리창출과, 시 교육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고용노동부

출현 기관)과 MOU체결로 교육거버넌스 구축

【 사회적경제과 】

1) 협동조합법 관련 서울시 추진사항 설명

- 현재 서울시 4개권역에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운영예정으로

협동조합설립관련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

2) 향후 협동조합 모델개발 시 학교매점분야 개발 적극 검토

3) 조합추진을 위한 주체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함

4) 건강매점을 시발점으로 자치구 사업설명회 필요

❍ 토론내용

1) 강남구 휘문중학교 학부형 : 건강매점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건의

- 건강매점운영관련 추진사항 설명 (사전예산확보 필요 등)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근거로하는 매점운영권의 최고가입찰 조항

개정이 우선(학교지원과, 서울시교육청에서 건의)

- 단서 조항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명분 추가 등

3) 사립학교는 이사장의 권한이 절대적인바 학부형 주도로 추진함에 한계가 있         음

4) 건강매점과 별도로 학교매점이 협동조합으로 갈 수 있는 방안

- 향후 건강매점 학교선정 시 우선권 등 부여

5) 각 학교별, 또는 권역별 협동조합운영도 효율적인 방안

6) 마을공동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7) 학교 학부형, 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매점, 협동조합운영에 관한

설명회 필요

8) 기타 학교매점의 문제점 및 방안에 대한 다양한 토론

9) 협동조합구성 운영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점차적으로 충분         한 검토를 거쳐 추진함이 타당

3		향후계획

❍ 서울시 해당부서 실무자회의 : 5월

- 건강증진과, 교육지원과, 사회적경제과 등

❍ 학부형, 학교관계자를 대상으로 건강매점 운영현황,

학교 협동조합 운영 설명회 개최 : 6월

❍ 협동조합운영을 추진코자하는 학교 컨설팅 교육 등 실시 : 6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