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156
결재일자	2014.1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유경	정정길	12/11 김태명

10월 서울시 인권포럼 개최 결과보고

’14. 10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서울시 인권위원회｣

서울시 인권포럼 개최 결과 보고

우리 시 인권행정 발전을 위해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권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포럼 개요

□ 제4차 인권포럼

○ 일    시 : ’14.10.27(월) 18:30~21: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총 29명

- 서울시 인권위원                                      :  3명

- 인권 전문가(학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 26명

2		개최 결과

□ 발    제

○ 주    제 : 인권이란 무엇인가? 다각도로 검토하는 인권개념

○ 발 제 자 : 정정훈 (수유너머 N 연구원)

○ 주요내용

인간 : 개체성에서 관계체성으로

- 흔히 인권사상의 근대적 기원으로 지목되는 자유주의에서 인권의 주체는 개인임. 개인이란 타자로부터 독립적인 자기완결적 주체이므로 자유주의의 인권 개념은 타자에 대한 배제를 암묵적으로 내포함

- 그러나 스피노자는 하나의 개체는 반드시 다른 개체와의 관계를 전제로 해서만 성립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신의 실존과 활동을 지속하려는 근본적 충동을 코나투스(conatus)라고 명명함.

스피노자의 개체론을 발리바르는 ‘관개체성(transindividualite)이라고 개념화함. 발리바르는 스피노자의 사유로부터 “관계 및 소통의 존재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함

권리 : 코나투스와 연합체의 역량

- 스피노자에게 권리란 자신의 실존과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potentia)과 같은 것임.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적 개체들이 권리, 자신의 실존을 유지하고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상태와 대상을 확보할 권리는 역량의 정도에 따라 달라짐

- 스피노자는 역량과 권리를 동일시하면서 그 권리를 자연권이라고 부름. 이는 홉스가 자연권의 주체를 개인으로 상정하고, 이를 자기 생명 보존법칙에 대응하는 존재로서 여기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

스피노자에 따르면 각 개인은 자신의 역량만큼 권리를 가지는데, 각 개인의 역량은 다른 개인과 얼마만큼 연합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합은 “모두 함께 더 많은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필수적인 조건임.

사회적 관계성의 구축 원리이자 방향성으로서의 인권

-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개인이란 항상-이미 타자와 합치되는 관계를 전제하는 존재, 즉 관개인적 존재이며, ‘인간의 권리’에서 ‘권리’ 역시 사적 개인의 배타적 소유물이 아니라 개인들이 서로 호혜적인 관계성, 즉 연합체를 구성하여 함께 공동의 역량을 증대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동의 권리라고 할 수 있음

- 연합을 통한 공동의 역량이 증대되는 것은 오로지 연합에 참여하는 이들이 능동적일 때만 가능함. 그렇다면 인권의 확장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체를 구성함으로써 가능한 것임

인권의 정치는 이 사회적 관계성의 구축, 즉 사회구성의 문제까지 확대되어야 함. 권력/폭력에 대한 방어적 차원을 넘어서 권리체제를 변혁하는 정치여야 함. 인권의 이념을 기축으로 하는 사회형태, 연합체의 구체적 형태, 즉 새로운 사회 체제를 구축하려는 차원의 포괄임.

□ 패널 토론

○ 주    제 : 인권이란 무엇인가

○ 좌    장 : 오동석 (아주대 법전원 교수)

○ 패    널 :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미  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정정훈 (법률사무소 사람, 변호사)

○ 주요내용

이주영 박사

- 국제인권규범은 분석적 차원에서 보자면 담론과 정치적 국제 실천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음. 다양한 철학적 관점을 기초로 하지만, 공통의 기본적 가치는 인간의 존엄임.

인권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또는 어떤 권리가 인권인가를 규명하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도 있음. 그럼에도 인권의 기초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토의할 필요가 있음

인권에 대한 하나의 완결된 이론은 불가능하더라도 인간에 대한 사회적 생물적 속성을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하여 인간의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미류 활동가

- 인권에 대한 자유주의적 접근은 인권운동을 하며 부딛치게 되는 큰 어려움 중 하나임. 인권을 “인간들의 관계성에 속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발제문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함

정보인권은 개인의 정보에 대한 소유권처럼 이해하는 경우 정보인권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생김. 정보인권은 정보가 어떤 관계 속에 놓이게 되는지가 중요함

자기결정권 역시 중요한 인권의 축이나 자신에 대한 소유로부터 정당화되는 자기결정권의 논리는 결정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논리가 되기도 함. 그러나 실은 자기결정에도 외부세력이 필요함

인권이 “관계를 구성해 갈 권리”인 것은 인권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존엄’이 관계를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임. “모두 함께 더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은 지금의 체제가 강요하는 관계와 다른 관계를 만들 때에 가능해짐

정정훈 변호사

- 인권을 구성 원리로써 확립하는 것은 정치공동체의 근본에 인권이 놓는 것임. 그 과정은 ‘헌법’을 인권의 문서로 새롭게 독해하는 것임.

시민혁명의 경험이 없는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우리에게 헌법은 ‘권리장전’이라는 성취의 문서가 아니라, 해방 공간에서 정치적 세력 사이의 합의의 문서로 주어진 것임. 그러나 그 제정 과정의 한계가 바로 헌법의 새로운 독해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함.

헌법을 주권에 의해서 구성된 (국가)권력이 인권(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새롭게 독해를 하면, ‘권력에 대한 저항원리’로서 뿐 아니라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리’로서 인권을 확립하는 출발점이 되고 ‘인권의 대전환’의 근거를 놓는 일이 됨

이러한 독해에 기초할 때, 헌법상의 주권은 인권의 정치가 수렵되고 제약되는 최종심급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인권의 상상력이 뿌리내리는 열린 텃밭이 될 수 있을 것임

□ 전체 토론

○ 주    제 : 인권이란 무엇인가

○ 좌    장 : 오동석 (아주대 법전원 교수)

○ 토의방식 : 참석자 전원의 자유 토론

○ 주요내용

인권화된 생산체제

- 능동적인 주체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구성원의 능동적 주체를 유지하는 것이 인권이라면, ‘우리 사회에서 구성원이 능동적 주체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문제임

존중의 인권문화

- 공동체에서 우리는 차별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개체가 어떻게 수용되어야 하는지, 대립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존중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

인간이 존엄한 사회, 평등하게 인정하는 사회로 만들 것인가는 한 단계 나아간 고민이 필요함. 왜 혐오발언을 하는지, 차별을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관찰이 필요함.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함.

연대의 필요성

모든 운동의 전망이 사라지고 각개 약진을 해왔던 것이고, 그랬던 결과 분야와 영역을 가로지르는 연대의 정치, 연대가 무너졌다는 생각이 듬. 노동자의 권리, 성소수자의 권리가 다 권리일 수 있지만, 인간의 권리가 보편적 도덕적 주제가 되지 않으려면, 유토피아라는 차원에서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음

다른 운동과 인권운동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었으면 좋겠음

3		향후 계획

□ 서울시 인권비전 수립 시 참고

○ 인권도시 비전 수립 실태조사 시 토론 내용 반영 검토

○ ’15년도 서울시 인권업무계획 수립 시 반영 방안 강구

□ 제5차 인권포럼 개최

○ 일    시 : ’14.11.21(금), 18:30

○ 주    제 : 세월호와 인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