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163
결재일자	2014.1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유경	정정길	12/11 김태명

11월 서울시 인권포럼 개최 결과보고

’14. 11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서울시 인권위원회｣

서울시 인권포럼 개최 결과 보고

우리 시 인권행정 발전을 위해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권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포럼 개요

□ 제5차 인권포럼

○ 일    시 : ’14.11.21(금) 18:30~21: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대회의실

○ 참    석: 총 17명

- 서울시 인권위원                                      :  2명

- 인권 전문가(학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 12명

- 서울혁신기획관 등	:  3명

□ 포럼사진

2		개최 결과

□ 발    제

○ 주    제 : 세월호와 인권

○ 발 제 자 :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세월호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주요내용

아무도 사고(참사)의 책임을 지지 않는 세상

- 참사의 원인인 안전과 관련없는 문제들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던 점

- 실제로 경제적 규제가 완화되면서 세월호는 서서히 그리고 끊임없이 침몰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세월호 사건을 단순히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치부라는 것의 위험성 존재

불평등한 애도

- 세월호의 사후처리에 있어 단원고 학생이 아닌 일반 사망자, 생업을 잃은 생존자들이 상대적으로 보상이나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점 → 국가보호의 부재 발생

- 이러한 불평등을 이용하려는 마디어나 이익집단들이 있었던 점

더불어 피해자들도 지고지순한 피해자만을 피해자로 받아들이고,
소리치고 권리를 요구하는 피해자는 혐오의 대상으로 비춰진 점

인권을 요구할 권리

- 이상적인 사회는 인권을 원칙으로 요구할 수 있는 국가, 인권을 기준으로 삼는 기업일 것임

- 세월호의 위험도 세월호 노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으나 묵살되어버렸음

- 위험을 알고, 통제할 권리를 가져야함. 스스로 조사를 할 수 있고,
진실을 알 권리가 필요함

□ 전체 토론

○ 주    제 : 세월호에 대한 인권 경험 나누기

○ 좌    장 : 김종철 (연세대 법전원 교수)

○ 토의방식 : 참석자 전원의 자유 토론

○ 주요내용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함의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국민의 인권 유린 이자 국민의 존엄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책무가 무너진 인권문제임

세월호 참사를 통해 존엄과 안전 등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움

이제는 큰 재난 또는 안전 사건에 대해 국가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함

세월호 문제 해결 방안

- 인권운동이 대중에게 더 다가갈 수 있어야 함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현재 우리 사회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정도의 여유가 없음

‘복지’를 통해 국민의 사람의 수준을 어느 정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다면 현재의 상황이 조금 타파될 수 있지 않을까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

- 개개인으로만 존재한다면 서로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함

- 사회적 연대를 통해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설정해야 함

3		향후 계획

□ ’15년 제1차 인권포럼 워크숍 개최

○ 일    시 : ’15.1.17(토), 13:30

○ 주    제 : 인권교육 경험 나누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