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8721
결재일자	2013.5.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변화정책관
이재성	최영수	권민		05/07 김용복
협 조
	주무관		강치석

집단에너지사업 부가세 TF회의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SH공사, 국세청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세무사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집단에너지사업 부가세 TF 회의 결과보고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국세청의 부가세 부과방안에 대하여 우리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3. 5. 6(월) 10:00~11:00

○ 장    소 : 기후변화정책관실

○ 참 석 자 : 7명

-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 녹색에너지과장, 김해봉 변호사(법무과)

- 세무사 박외희, 이경우

-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문경성 실장, 신홍영 팀장

□ 주요 논의사항

○ 국세청 동향<박의회, 이경우 세무사>

- 현재 국세청 조사반과 예규검토반에서 과세에 대한 규정 검토중

- 재료비 부과방안도 실무 검토중에 있으므로 SH공사의 입장을

핵심 내용으로 정리하여 한번 더 제공 할 필요가 있음

○ 국세청에서 부가세 추징시 매입세 환급 가능여부

- 3년간은 경정 청구 절차에 의해 가능한 사항임

○ 소명자료의 주요내용으로는

- 서울시의 전체도급 절차, 서울시 자산이라는 객관적 입증자료

- 집단에너지사업단이 SH공사 소속보다는 인사, 급여 등 서울시 지휘를 받는 독립조직이라는 설명 보강이 필요

□ 회의결과 종합

○ 국세청과 일정 협의하여 서울시 간부 방문 등 의견 적극 제시

-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절차, 배경, 업무처리과정 등 설명자료를 요약 정리하여 국세청에 제공 등 설명 강화

- SH공사 및 공사의 세무법인도 실무적으로 부과 제외 근거를 추가 확보하여 제공토록 노력

○ 향후 과세예고 등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법무과)

- 서울시 고문변호사에 법률자문 의뢰중에 있으므로 빠른시일내 자문의견을 참고하여 대응방안을 준비토록 함

첨부 : 회의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