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7558
결재일자	2013.5.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이예빈		이원군	서성만	강맹훈	05/06 代강맹훈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44 번, 김기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기만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통합당)

2012년 기준 서울시 바우처 사업

□ 2012년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제공한 주거분야 바우처는 다음과 같음

◦ 사 업 명 : 서울형 주택바우처 (소관부서 : 주택정책실)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주거지원계정)

◦ 지원목적 :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로서

․최저생계비의 120%이하(기초생활수급자 제외)이며  전세전환가액 6,000만원 이하인 자

․최저생계비 120% 초과~150%이하인 자중 조례 시행규칙 각목 해당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노부모부양세대, 한부모세대, 홀몸노인, 65세이상인자와 미성년자 구성세대,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위안부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하며 전세전환가액 7,000만원 이하인 자

- 지원기간

․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 : 계속지원

․ 최저생계비 120% 초과~150%이하인 자중 조례 시행규칙 각목 해당자 : 2년지원

- 지원금액 : 가구원수에 따라 임대료 차등 지원

․1~2인 세대 (월43천원), 3~4인 세대(월52천원), 5인 이상 세대(월65천원)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주택바우처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음

- 대상자 수 : 차상위가구 29,077가구 (차차상위가구수는 추정불가)

※ 행복e음 복지정보통계시스템에서 조회한 (‘12년 11월말기준) 월세 및 보증부

월세로 거주하는 차상위가구수이며 공공임대주택입주가구도 포함되어있음.

- 연도별 수혜가구수 및 수혜금액

		(단위 : 천원, 가구)
구분		수혜가구	수혜금액
2010년	120%이하	4,776	2,311
	120%초과 150%이하	206	300
2011년	120%이하	5,352	2,793
	120%초과 150%이하	188	310
2012년	120%이하	7,328	3,089
	120%초과 150%이하	357	210

- 연도별 예산편성액,예산집행액, 예산집행률(재원 : 사회복지기금)

(단위 : 가구, 백만원)

연도별	서울형 주택바우처
	편성액(A)	집행액(B)	집행 가구수	집행률(B/A)
2010	2,622	2,611	4,982	99.6%
2011	4,935	3,103	5,540	62.8%
2012	3,400	3,299	7,685	97%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원군
	☎2133-7028	주무관	이예빈
	작 성 일 : 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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