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6398
결재일자	2013.5.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곽창순	박찬규	강희은	05/06 문홍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5개년 계획

2013. 5.

경 제 진 흥 실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시장상인회	)	무 □
	●	전문가	:	유 ■	(	시장경영진흥원 자문위원 종합컨설팅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전통시장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시설현대화사업 국비지원	)	무 □
	●	민간단체	:	유 ■	(	시설현대화사업 민간자부담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중소기업청, 시 기획조정실, 자치구, 시장경영진흥원	)	무 □
	●	민간단체	:	유 ■	(	시장상인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목    차

1.	사업개요	1
2.	현 황	2
3.	그간의 지원실적 및 성과	3
4.	문 제 점	5
5.	시장여건 및 추진목표	6
6.	시설현대화 추진계획	7
7.	연차별 투자계획	9
8.	추진일정	9
<참고자료>

시민이 즐겨 찾는 활력이 넘치는 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5개년 계획

전통시장 및 상점가별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계획을 반영한 5개년 계획(2014년~2018년)을 수립･시행하여 효율적 쇼핑환경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사업개요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조(시․도의 지원계획 수립) 및 제7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6조 제3항(2011.12.22신설)

- 시･도지사는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5개년 계획이 수립된 시장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고 5년 후부터는 시설현대화 지원은 지양하고 경영현대화 위주로 지원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등록시장･인정시장, 상점가로서 아래의 상인 조직을 보유한 곳

*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민법상 법인, 시장관리자 등

지원내용

❍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 제고를 위한 시설

❍ 아케이드, 상인교육관, 공동판매장 등 상권기능 개선시설

❍ 전기․가스․소방 등 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CCTV설치, 냉난방시설 등

지원조건

❍ 추진주체 : 자치구

* 예산편성 : 시,   예산집행 : 자치구

❍ 매칭비율 :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부담 10%

* 민간부담금 면제대상 : 주차장,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공동전기․가스․소방시설, 고객지원센터, 고객휴게실, 상인교육공간, 빈점포를 활용한 공동시설, 공동물류창고 등

추진절차

❍ 상인회․조합․법인 : 관할 자치구로 사업신청서 제출

❍ 서울시 : 현장실태조사, 지원시장 및 금액 확정, 예산(안) 중기청 제출

❍ 중기청 : 대상 및 금액 최종 확정 후 기획재정부로 예산(안) 제출

2		현 황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

❍ 전체현황(‘13.03.31현재)

(단위 : 개소)

계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무등록시장
330	152	93	36	49

❍ 형태별 : 골목형 129개소, 건물형 162개소, 상점가 16개소, 지하도상가 23개소

시장상인회 구성    : 165개 시장 (50%)

점포수(종사자)현황 : 67,863개 점포 145,716명

지원대상시장       : 170개 시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지원대상인 전통시장(등록시장, 인정시장) 및 상점가 중 사업추진주체가 있는 시장

3		그간의 지원실적 및 성과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사업수	250	13	35	19	26	6	7	20	19	31	23	22	29
사업비 (시비)	2,460 (638)	141 (51)	308 (118)	248 (96)	184 (80)	82 (11)	207 (45)	282 (40)	304 (62)	232 (43)	155 (28)	155 (32)	162 (32)

❍ 주요시설별 지원 현황

-  아케이드 설치       : 51개 시장 789억원

-  주차장 설치 및 확충 : 15개 시장 503억원

-  고객쉼터 설치       : 16개 시장 281억원

❍ 시장별 지원 현황 (총 113개시장 2,460억원)

(단위 : 개소)

구 분	계	지원대상	제외대상
계	330	170	160
등록시장	152	49	103
인정시장	93	85	8
상점가	36	36
무등록시장	49		49

※ 지원 제외시장(160개소) : 무등록시장 49, 개인 및 소수법인 등 42, 상인회미등록 13, 도시(시장)정비구역 56

추진성과

❍ 그간의 지원으로 쇼핑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상인과 고객만족도가 높아짐.

-  시설현대화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 상인 82.6%, 시민 89.2%

❍ 특히, 서울시의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상인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긍정적(74.5%)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매출액이 줄었다고 답한 이유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빠서(64.5%),  주변마트․할인점에 손님을 빼앗겨서(26.7%)등 외부요인이 주된 요인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이 미흡해서라는 답변은 3.2%에 불과하였음.

< 서울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여론조사 >

□ 조사기간 : '12.10.29~11.16(상인), 11.19~12.7(이용시민)

□ 조사대상 : 서울시내 66개 전통시장 상인 1,320명, 61개 전통시장 이용시민 1,220명

□ 조사방식 : 일대일 대면면접조사

□ 조사기관 : (주)아시아리서치

▶ 시설현대화사업 결과에 대한 만족도 : 상인 82.6%, 시민 89.9%

▶ 시설현대화사업 만족도 주요요인

시 민		상 인
만족이유	만족도	만족이유	만족도
쇼핑의 편리성 (아케이트 설치 등)	69.5%	쇼핑의 편리성 (아케이트 설치 등)	47.3%
깨끗한 환경	28.1%	깨끗한 환경	25.2%
조명･간판개선	6.9%	냉․난방 잘됨	14.3%
넓어진 통로	6.3%	넓어진 통로	7.3%

▶ 시설현대화사업 이후 고객수/매출액 증가 및 감소이유

순위	증 가 이 유		감 소 이 유
1	쇼핑의 편리성 (단골고객이 늘어서)	45.3%	전반적인 경기(경제) 침체	64.5%
2	할인,이벤트 행사 개최	16.0%	주변 마트나 할인점으로 고객이동	26.7%
3	주변 인구수 증가	10.7%	시설현대화사업의 미흡	3.2%
4	친절,서비스를 통해서	8.0%	물가상승 때문에	2.5%
5	가격대비 종은상품	5.3%	인터넷･홈쇼핑 구매	1.2%

4		문 제 점

재원부족(국비지원 감소추세)으로 상인회 등 시설개선 및 확충 요구

적기 반영에 애로

❍ 최근 3년간 시설현대화사업(국비) 지원현황 (중소기업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3년			2012년			2011년
	요구액	지원액	반영율	요구액	지원액	반영율	요구액	지원액	반영율
금 액	22,451	9,700	43.2%	39,989	9,300	23.2%	36,822	9,379	25.5%

상인 스스로 자생력(시설 재투자)을 키우기 보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존도 심화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상인 스스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인식 팽배

뉴타운 등 도시환경(시장)정비사업 추진중인 시장은 시설낙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지연을 우려, 일부주민 시설현대화사업 반대

❍ 창신숭인재정비촉진지구, 천호뉴타운지구지역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이 일부 특정시장에 편중되어 전통시장 쇼핑환경 개선효과 반감

❍ 시설현대화사업이 전체 330개 시장중 113개소만 지원(34.5%)

-  지원실적('02~'13년) : 113개시장 2,460억원

❍ 시장별 지원횟수(113개소) : 8회(1개소), 7회(1개소), 6회(3개소),  5회(4개소), 4회(10개소), 3회(19개소), 2회(25개소), 1회(50개소)

5		시장여건 및 추진목표

시민이 즐겨찾는 활력이 넘치는 시장

편리한 쇼핑환경 개선

주차장, 아케이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시설

연차별 개선 및 확충

공동배송서비스 확대 운영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화재예방 안전시설 우선 지원

뉴타운 등 정비사업지역 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무등록시장 등 지원대책 강구

시장여건

▪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지속적 증가로 전통시장 경쟁력

약화 심화

▪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 경쟁상대인 대규모점포에 비해 주차장,

화장실, 고객쉼터 등 고객편의시설 부족으로 이용고객 외면

▪ 노후화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위험에 취약

▪ 뉴타운, 도시환경(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 제외

▪ 시설현대화사업 제외대상 무등록시장 등 시설 노후로 쇼핑환경 열악

6		시설현대화 추진계획(’14~ ’18년)

주차장,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시설 연차별 확충

❍ 1시장 1주차장 건립 지원(시설현대화지원, 주변도로 주정차허용, 공영주차장 위탁 등)

- 고객방문이 많은 시장에 대해 주차장 건립을 지원하되, 부지 확보된 곳을 대상으로 "시설현대화사업" 전용주차장 건립 우선 지원

*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주차장 수 : 15개 시장(’13. 3월 현재) ⟶ ’18년 20개 시장

	< 기타 주차공간 확보방안 >
①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 허용 확대(서울지방경찰청) - 매일 주정차 : 32개 시장(중구 중부․신중부시장, 은평구 대조시장 등) - 확대대상(총 90개소) : 토․일요일 , 설․추석 명절 연휴기간 허용시장 (종로 광장시장, 중구 방산종합시장, 마포 공덕시장 등) ② 부지매입 부족한 곳, 지하주차장․주차타워 건립 지원(주차계획과 협조) - 자치구 사전조사와 타당성조사를 거쳐 공원 등의 공공용지에 건립 ③ 공간확보 불가능한 곳, 공영주차장 상인회 위탁 및 부설주차장 확보 지원 - 공영주차장 위탁 12개 시장, 부설주차장 확보 71개 시장('13. 3월 현재)

❍ 고객지원센터(공중화장실) 건립 지원

- 시장활성화를 위한 고객쉼터 건립과 병행하여 공중화장실 확충

* 화장실 설치 신청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 우선 지원

❍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확대 운영(시 자체 지원사업)

-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전통시장을 외면하는 고객들에게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매출증대와 시장상권 활성화 기여

* 34개시장('12년) ⇒ 54개시장('13년) ⇒ 74개시장('18년)

- 대상시장 : 전통시장(등록․인정시장), 상점가

- 지원내용 : 4,500만원이내/1시장(시 90%, 민간부담 10%)

* 배송차량 구입비, 배송센터 집기 구입비, 배송센터운영 초기운영비

배송전담인력 인건비(지원년도내 1회, 8개월 지원: 13년 신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화재예방 안전시설 우선 지원

❍ 노후화된 전기․가스․소방 설비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보수를 통해 화재 사전예방과 지속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전기 : 3년 주기 점검 및 개선으로 화재 위해요소 지속적 개선

･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약,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추진

- 가스․소방 : 매년 소방서와 자치구 합동점검(한국가스안전공사 협조) 및 개보수

❍ 무등록시장, 시장(도시)정비구역으로 고시된 지역내 시장도 지원

뉴타운 등 도시환경․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장 등도 자치구청장이 추진시기를 고려하여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시설현대화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 ’11.12월 개정)

❍ 무등록시장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인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은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을 지원할 수 있다(법 제20조 3항 신설, 2013.6.12시행)

무등록시장 → 인정시장 등록 추진으로 사업추진주체(상인조직) 육성

❍ 무등록시장 사유 조사를 통해 “인정시장”으로 등록 유도

❍ 사업추진주체가 없는 상인회미등록 시장에 대해서도 등록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지원 활성화(시설개선, 공영주차장 상인회 위탁 등)

지원대상 시장중(170개소)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그간 지원되지 못한 시장(58개소) 시설현대화사업 우선 지원

❍ 사업타당성, 추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우선 지원함으로써 시장상인

민원해소 및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가능

(단위 : 개소)

구 분	계	지원대상(170)		제외대상(160)
		기지원	미지원
계	330	112	58	160
등록시장	152	46	3	103
인정시장	93	55	30	8
상점가	36	11	25
무등록시장	49			49

※ 지원 제외시장(160개소) : 무등록시장 49, 개인 및 소수법인 등 42, 상인회미등록 13, 도시(시장)정비구역 56

7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시장수))

주 요 사 업	'13년	연차별 투자계획
		소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총 계	16,167 (33)	166,107 (248)	38,532 (74)	44,824 (56)	29,377 (54)	27,283 (39)	26,091 (25)
전 용 주 차 장	5,735 (1)	40,304 (15)	10,256 (5)	9,095 (4)	2,100 (1)	5,700 (2)	13,153 (3)
전기･가스･소방 등 화재예방 안전시설	734 (2)	10,326 (32)	3,540 (9)	5,406 (9)	1,050 (10)	20 (2)	310 (2)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물류센터, 상인편의시설	2,834 (6)	23,270 (43)	5,153 (7)	4,067 (12)	9,510 (12)	3,910 (8)	630 (4)
비․햇빛가림시설 (아케이드, 어닝)	3,952 (5)	58,066 (59)	5,749 (15)	21,061 (14)	10,511 (11)	14,185 (12)	6,560 (7)
LED조명, 특화거리, 조형물, 간판정비	507 (8)	4,534 (30)	3,501 (14)	264 (5)	307 (5)	206 (4)	256 (2)
CCTV, 방송시설	113 (4)	647 (18)	417 (11)	85 (3)	50 (1)	750 (2)	20 (1)
건물 및 냉난방시설 등 개보수	2,292 (7)	28,960 (51)	9,916 (13)	4,846 (9)	5,849 (14)	3,187 (9)	5,162 (6)

8		추진일정

‘14년도 시설현대화사업 현장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 ‘13.3.26 ～ 4.15

‘14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13. 5. 23

‘14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안) 제출 :  ‘13. 5. 31

<붙임>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연차별 투자계획('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