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2071
결재일자	2014.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태현	김기돈	代김기돈		12/11 이종백
협 조
	주무관		전육중
	주무관		최현미

2014년도 제4차 체납정리계획

2014.12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도 제4차 체납정리계획

체납금액에 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납부의식을 제고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제4차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하고 함.

※ 추진근거 : 2014년도 체납정리계획 (요금제도과-10005, ’14.12.1)

Ⅰ		징수목표 및 현황

2014년 징수목표

◦ 연간 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목표	징수율(%)
현년도 (상수도사용료 수익)	57,207	55,312	96.69%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수익)	2,042	1,736	85.01%
과년도(기타수익)	137	28	20.44%

◦ 제4차 체납정리 징수목표(’14. 12월)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목표	징수율(%)
현년도 (상수도사용료 수익)	57,207	55,312	96.69%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수익)	2,042	1,736	85.01%
과년도(기타수익)	137	28	20.44%

- 목표근거 : ’14년 제4차 체납정리계획(요금제도과-10005호, ’14.12.1)

체납현황

(2014년 10월현계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현년도	과년도	기타미수금
금액	2,489	1,833	628	28

Ⅱ		체납정리기간 및 추진방향

제3차 체납정리기간 : ’14. 12. 1 ~ 12. 31(1개월)

중점 추진방향

납기내 징수율 제고		① 정확한 고지서 송달 ⇒ PDA기기에 의한 송달내용 관리 ② 납부마감일 사전 안내서비스 ⇒ 마감일 2일전 SMS문자 전송 ③ 다양한 납부방법 이용안내 ⇒ 납부상황에 편리한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
고액․장기체납 징수율 제고		①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행정처분 확행 ⇒ 소장 백만원이상, 과장 50만원이상, 팀장 20만원이상 ② 욕탕용 체납자 특별관리(매월) ⇒ 전체 욕탕용 체납수전 등급별 관리 ③ 개인별 목표제 운영을 통한 체계적 관리 ⇒ 직원별 징수목표제, 체납정리반 운영 ④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간접독려로 체납금 납부유도 및 민원예방 ⑤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 적기 행정처분, 소멸시효 및 결손처분 대상 관리강화
사회적약자 배려		① 취약계층 가정용 체납자의 정수처분 완화 ⇒ 취약계층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정수처분 유예 ② 생활이 어려운 가정등에 대한 지원 ⇒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지원내역 안내 및 복지부서 연계

Ⅲ		세부 추진계획

1		납기내 징수율 제고 ⇒ 체납발생 최소화

정확한 고지서 송달 ⇒ PDA기기에 의한 송달내용 관리

◦ PDA기기에 의한 송달내용 관리

- 송달일시, 장소, 수령자 서명등을 입력

◦ 마감일 임박하여 고지서 분실 신고시 신속한 재송달

납부마감일 사전 안내서비스

◦ 마감일 2일전 sms문자․e-mail 전송

◦ 고액납부자에 대한 납부마감일 안내서비스 적극 안내

다양한 납부환경 조성

◦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

- 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 : 인터넷(서울시 ETAX, 인터넷지로)납부, 입금전용계좌 납부, ARS납부, 스마트폰 납부, CD/ATM기기 납부

- 고지서이용 납부 : 금융기관 공과금수납기, 편의점 납부

※ 24시간 납부가능 : 입금전용계좌납부, 인터넷 납부, 편의점 납부, ARS납부, 스마트폰납부

2		고액장기체납 징수율 제고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행정처분 확행

◦ 구별 고액체납(100만원 이상) 현황

(단위 : 건/천원, ’14.11.15 전산기준)

구분	계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건수	82	38	14	30
금액	322,106	115,032	50,950	156,124

◦ 구별 고액체납(12회이상50만원이상) 현황

(단위 : 건/천원, ’14.11.15 전산기준)

구분	계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건수	62	33	10	19
금액	47,877	25,258	8,223	14,396

- 12회이상50만원이상 체납자는 동담당별 현장방문직접독려

◦ 관리직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단위 : 건/천원, ’14.11.15 전산기준)

구분	계	소장 (100만원이상)	과장 (50만원~100만이하)	팀장 (30만원~50만이하)
건수	788	82	469	237
금액	662,009	322,106	177,266	162,637

※ 100만원이상(현년도128백만원,과년도185백만원),50만원~100만원이하(현년도74백만원,

과년도57백만원),20만원 ~ 50만원이하(현년도138백만원,과년도188백만원)

- 독려부 작성 및 관리

- 소장 (100만원이상), 과장(50만원 이상), 팀장 (20만원이상)

◦ 사업소별 장기․고액(6회이상 20만원이상) 체납 현황

(단위 : 건/천원, ’14.11.15 전산기준)

구분	계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건수	1,019	428	191	400
금액	470,302	214,149	64,978	191,175

∙ 6회이상이고 20만원이상인 고질적 체납에 대해 강력한 체납독려활동 전개

∙ 6회이상 20만원 이상체납에 대한 징수실적은 세입평가시 가점부여 대상

징수실적 세입평가시 가점부여 내용

∙ 기간 : 2014년 1월~6월까지의 체납징수 실적

∙ 대상 : 체납횟수 6회이상이면서 상수도체납금액 20만원 이상 체납자

∙ 가점부여 방법 :

▷ 건수 : 징수율 순위별로 0.01점씩 차등부여.  단, 징수율이 20% 미만인 사업소는 0점

▷ 금액 : 건수부과와 동일한 방법으로 가점 부여

욕탕용 체납 특별관리

◦ 구별 체납현황

(단위 : 건/천원, ’14.11.15전산기준)

구분	계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수 전 수	20	4	3	13
납기건수	72	28	6	38
금 액	126,072	48,269	29,534	48,269

◦ 욕탕용 수전 등급별 관리

- 모든 욕탕용 수전에 대하여 수전상태에 따라 등급별 관리

등급	대 상	관리책임자
A	체납금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체납금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체납금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관리팀장
D	체납이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자

◦ 처리절차 : 체납확인 ⇒ 독려 및 행정처분 ⇒ 조치결과 매월보고

① 체납확인

∙ 대상 : 체납횟수, 금액에 상관없이 욕탕용 모든 체납자

∙ 조회 : 매월 10일경(체납자료 확정후)

▷ 1.10일경 조회시 : 체납납기(1900.1.1~2013.11.30), 소유자변동분 포함

▷ 2.10일경 조회시 : 체납납기(1900.1.1~2013.12.31), 소유자변동분 포함

② 체납독려 및 행정처분 : 말일까지

③ 조치결과 매월보고 : 익월 10일까지

※ 예) 2월 징수실적 보고(체납납기 1900.1.1 ~ 2013.12.31)

∙ 체납확인(2.10일경) ⇒ 독려및행정처분(말일까지) ⇒ 결과보고(3.10일까지)

◦ 세입평가 감점도입 ⇒ 체납횟수 3회이상 및 소유자변동 발생분

개인별 목표제 운영

◦ 직원별 징수목표제 실시

- ‘14년 3차 체납정리 기간 징수목표 배시

(단위:천원,2014.11.15전산자료)

담당 명	과년도징수목표 배시액	6회이상20만원이상		담당 동
		건수	금액
신진식	131,361	44	34,723	송천동,상계8동
김주인	176,830	109	58,943	미아,삼양,수유2동
조윤형	192,349	136	44,543	번1,방학2,중계3동,상계10동
김동식	178,209	126	43,315	중계본,상계5,6동,하계1동
김태현	161,223	85	37,241	수유3,우이동,상계9동
배용호	178,674	63	21,756	창2,방학1,3,도봉1동
윤정한	96,743	14	4,424	창1,쌍문3,4,도봉2동
윤 철	185,494	97	34,480	인수,쌍문1,2동
박종범	176,616	91	29,368	월계1,2,공릉1,상계4동
박은화	82,971	33	12,268	공릉3,중계2,3동
원호연	177,030	38	68,320	창5,공릉2,하계2,상계1동
박임수	172,383	88	48,003	송중동,삼각산,수유1동
표민호	88,595	39	18,289	중계1,상계3,7동
류재성	92,538	45	11,967	번2,3동,상계2동
황은주	119,742	11	2,662	창3,4,월계3동
합 계	2,210,758	1,019	470,302	강북13,도봉14,노원23

◦ 체납정리반 운영

- 총괄반장 : 요금관리팀장 (김기돈,☎3300)

반 명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비고
반 원	신진식 윤 철	김주인 윤정한	조윤형 박종범	김동식 박은화 원호연	배용호 박임수 표민호	김태현 류재성 황은주

※ 4차 체납정리기간은 장기 및 고액체납자 위주로 징수활동 전개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대상 : 상수도 6회이상 또는 20만원이상 체납자중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 장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방법 : 체납사항을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미납부시 행정처분 실시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한 적기 행정처분을 통한 채권확보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정수처분후 1개월 경과후에도 체납금 미납부시 압류 병행 시행

∙ 매매(경매 제외)에 의한 소유자 변동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적기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압류의 효력은 해당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 압류는 하였으나 정수처분하지 않아 추가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하고 정수처분을 시행하여 추가 체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신용정보 조회

∙ 신용정보회사의「신용정보 인터넷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체납자의 정보(전화번호, 신용등급, 주거래은행 등)을 확인하여 독려, 예금압류 및 추심등 활용

《재산조회 방법 》

• 전국 토지자료 조회 : 서울시 토지관리과

• 자동차 전산망 조회 : 서울시 택시물류과

• 법원보관 공탁금 조회 : 대법원 홈페이지

• 신용정보 조회 :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 인터넷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체납자의 전화번호,

신용등급, 주거래은행 등을 확인하여 독려, 예금압류, 추심등 활용

◦ 소멸시효 도래전 재산조회 및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소멸시효 도래 전에 재차 재산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 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시효결손 준비 철저 : 시효도래 3개월전 재산 조회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에 조회)

- 소멸시효가 완료된 수시분 체납액을 결손처분을 통해 정비하여 효율적 체납관리

∙ 소멸시효가 완료된 체납액은 징수가 불가함에도 체납관리를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낭비 발생 ⇒ 결손처분을 통해 징수가능한 체납액에 행정력집중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

∙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속행

3		사회적 약자 배려

취약계층 가정용 체납자의 정수처분 완화

◦ 정수처분 시 반드시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체납사유등 실태를 우선 파악한 후 취약계층으로 확인된 경우 정수처분 유예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 ⇒ 정수처분 대상 제외

◦ 가정용 체납자에 대하여는 정수처분 이전에 재산조회하여 재산압류 실시

-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여 징수불능 예방, 시민의 기본생활 보장

생활이 어려운 가정 등에 대한 지원(고객지원과-38, ’12.1.2)

◦ 가정용 및 영세상인 정수처분 유예

- 유예대상 : 가정용 및 영세상인(소규모 영업장 월 사용량 10㎥이하)

- 유예기간 : 6개월이상 체납자로서 납부의사가 있는 자(2개월 이내)

※ 단수유예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유예여부 결정

◦ 정수처분 예고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내역 안내

- 대상 : 가정용 체납자

- 정수처분 예고시 복지 지원내역 안내문을 첨부하여 통보

◦ 현장확인 등을 통한 취약계층 복지부서 연계추진

- 대상 : 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정

- 방법 : 체납담당직원, 검침직원이 업무수행 중 확인하여 통보

∙ 체납담당직원 : 체납독려시 생계곤란, 체납사유를 우선 조사

∙ 검침직원 : 검침시 취약계층으로 확인된 대상 사업소에 보고

- 통보처 : 서울시 복지정책과, 자치구 동주민센터

Ⅳ		행정사항

4차 체납정리보고

◦ 최초 보고 : ‘14.12.10(수) - 보고부서 :본부 요금제도과

◦ 최종 보고 : ‘15.01.12(월) - 보고부서 :본부 요금제도과

욕탕용체납자 체납정리실적보고

◦ 보고기한 : 매월10까지 - 보고부서 :본부 요금제도과

체납징수독려 실적보고

◦ 일일보고 : 매일 징수독려 사항 보고

붙임 : 1.제3차 체납사항(6회이상이며 상수20만원이상,12회이상이며 상수50만원이상,

상수100만원이상,욕탕용 체납자현황) 1부.

2. 상수50만원이상~100만원이하 체납현황 1부

3. 상수30만원이상 ~50만원이하 체납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