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5168
결재일자	2013.5.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글로벌센터운영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강년	홍맹식	서영관		05/06 조현옥
협 조
	외국인정책팀장		전재선

□2013 서울타운미팅□ 개최 계획

2013. 5.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외국인주민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 서울타운미팅』개최 계획

서울거주 외국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타운미팅을 개최하여 생활 불편사항 및 시정제안 등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외국인이 살기 좋은 서울 실현

Ⅰ		사 업 개 요

□  추진배경

○ 최근 5년간 국내 외국인 주민수(‘07년 72만명 →’12년 141만) 급증에 따른 다문화 국가로의 급속한 진입(‘12. 1월 기준, 출처 : 안전행정부)

○ 서울거주 외국인 41만여명으로 서울 인구의 4%를 차지하며, 이들을 위한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과 사회활동 지원 필요

- 유형별 : 외국인 근로자(37%),재외동포(15%) 결혼이민자(12%),유학생(7%) 順

- 국적별 : 한국계 중국인(61%),중국(11%),미국(8%),일본(3%),베트남(3%) 順

□  추진현황

○ 횟    수(별첨1) : 총 16회 개최 (‘00년 ~’12년)

- ‘12년 타운미팅 개최실적(3회)

구 분	개최일	개최장소	참석자
제1차	6. 9(토)	서울글로벌 문화관광센터	결혼이민자 70명
제2차	8. 23(목)	연세대학교 글로벌라운지	외국인유학생 130명
제3차	12. 22(토)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	중국동포 120명

○  주    제 : 노무, 의료, 복지, 문화, 관광, 교육, 주거 등 생활전반

○  주요 시정반영(별첨2) : 공연예약시스템 외 107 건의․질의 중 43건 반영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방과 후 학습지원 도우미 지원(2012년)

-  외국인 체육시설이용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 웹사이트 구축 (2010년)

-  외국인도 가능한 연극영화 인터넷 공연예약시스템 구축 (2010년)

-  외국인이 해외에서 한국계좌 인출 불편(2008년)  ⇒ 국외사용 체크카드 발급

Ⅱ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서울생활 정착 지원을 위한 애로사항 청취

- 교육, 의료, 복지, 주거, 문화, 관광 등 서울생활 전반

○ 체류 목적별, 커뮤니티별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깊이 있는 의견수렴

- 커뮤니티, 시정참여자, 비즈니스 관계자 등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  운영계획

○ 개최시기 : ‘13.6월부터 총 3회 시행

구분	시기	제 목	참석대상
1차	6월	외국인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서울타운미팅	○ 외국인 커뮤니티 대표 등 ※ 센터빌딩 개관식(6.18예정)연계 개최
2차	9월	서울시정 참여 외국인과 함께하는 서울타운미팅	○ 외국인 생활불편살피미 및 자원봉사자 ○ 유학생인턴십 참여자 ○ 글로벌마인드 함양교육 강사
3차	12월	외국인 비즈니스 관계자와 함께 하는 서울타운미팅	○ 외국인 창업자 및 창업 희망자 ○ 주한상공회의소 관계자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 인    원 : 내․외국인 100명 내외/회

- 국적별․체류유형별․커뮤니티별 고려 대상자 선정 및 유관기관 참여

○ 진행방식 : 전문가 주제발표 및 참석자 자유토론

○ 회의결과 환류(Feed Back)

- 회의 안건 부서․기관 통보 후  조치계획 및 추진 사항 모니터링

Ⅲ		소 요 예 산

○ 예 산 액 : 22,000천원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천원)
행사자료 및 행사장 준비	소 계	17,000
	- 행사자료, 결과보고서 (각 100부)	3,000
	- 통역 및 녹취 등	6,000
	- 식전행사 및 음향설치비(공연 등)	5,000
	- 현수막 제작 등	3,000
참가자 수당 등	소 계	5,000
	- 외부 전문가 수당 등	3,000
	- 다과, 음료 등	2,000
총 계		22,000

Ⅳ		행 정 사 항

○ 행사장 확보 및 자리배치․음향 등 준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보도자료 배포 및 행사당일 사진 촬영 협조 (언론담당관)

○ 주제 관련 답변자료 준비 및 유관 부서 관계자 배석

○ 다양한 외국인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위한 홍보

-  기관홍보 : 각국 대사관 및 문화원, 대학교, 상공회의소, 외국인 커뮤니티 등

-  언론홍보 :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방송, 잡지 등

-  인터넷 매체 홍보 : 글로벌센터 홈페이지, 서울시 외국어 홈페이지 등

별첨 1

연도별 타운미팅 개최 현황

회 차	일 시	장소	예산	참석자	주 재 (인사말)	주 요 안 건
제1차	2000. 10. 24(화) 09:30～17:30	조선호텔	60백만원	150여명	시장님	① 매력적인 도시 창조 ② 환경 ③ 교통 ④ 관광․문화 ⑤ 삶의 질 평가
제2차	2001. 11. 28(수) 09:30～14:00	조선호텔	65백만원	120여명	시장님	① 교육 ② 환경 ③ 교통１④ 문화생활 및 주거
제3차	2002. 11. 30(토) 14:00～17:00	태평홀	30백만원	90여명	시장님	① 교통 ② 주택 ③ 외국인학교
제4차	2003. 12. 4(목) 14:00～17:00	태평홀	44백만원	150여명	시장님	① 서울 외국인거주자 생활환경 개선 ② 서울시민의 영어능력 향상
제5차	2004. 12. 3(목) 14:00～17:00	태평홀	50백만원	150여명	시장님	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설명, 청소행정 설명 ②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 및 서울광장 활용방안 등
제6차	2005. 11. 3(목) 14:00～16:00	태평홀	35백만원	150여명	시장님	① 서울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 ②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 계획
제7차	2006. 11. 9(목) 13:30～17:30	태평홀	35백만원	141명	시장님	① 시정운영4개년계획 ②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 ③ 서울시재활용정책
제8차	2007. 4. 26(목) 14:00～17:30	태평홀	35백만원	136명	1부시장	① 국민연금, 건강보험 ② 출입국, 경찰청
제9차	2007. 11. 30(금) 13:30～16:00	태평홀	32백만원	177명	1부시장	① 교육, 외국인편의서비스 ② 결혼이민자정책, 다문화프로그램
제10차	2008. 4. 30(수) 14:00～17:00	태평홀	40백만원	207명	시장님	① 외국인학교 정책 ② 외국인 의료서비스
제11차	2009. 12. 30(수) 10:00～18:00	대회의실 (13층)	40백만원	151명	2부시장	① 서울시 레저시설 및 문화환경 ② 서울시 주거환경
제12차	2010. 12. 17(금) 10:00～12:00	대회의실 (13층)	40백만원	204명	시장님	① 글로벌문화 수용과 정착 ② 서울의 대기환경
제13차	2011. 12. 9(금) 16:00～17:30	대회의실 (13층)	35백만원	150명	시장님	① 교육, 의료, 주거 등 서울생활 전반
제14차	2012. 6. 9(토) 15:00～16:30	문화관광센터	1백만원	70명	시장님	① 안건 : 교육, 가족관계, 경제활동, 다문화 이해 ② 참석자 : 결혼이민자
제15차	2012. 8. 23(목) 14:00～15:30	연세대 글로벌 라운지	4백만원	130명	시장님	① 안건 : 교통, 문화, SNS 활용, 인식개선 ② 참석자 : 외국인 유학생
제16차	2012. 12. 22(토) 15:00～16:30	대회의실 (13층)	10백만원	120명	시장님	① 안건 : 교육, 의료, 주거 등 서울생활 전반 ② 참석자 : 중국동포

별첨 2

서울 타운미팅 조치결과 현황

(2007～2012)

□  107건 건의(시정반영 43, 현장답변 47, 타기관소관 5, 추진중 12)

구분	건의/질의 사항	개선사항	주요 개선 사례
제16차 (’12.12)	총 10건 - 교통 1, 주택 1, 교육 1, 시설설치 3 복지 1, 기타 3	∘ 시정반영 : 3 ∘ 추진중 : 7	∘지하철역 도착 안내방송 중국식 원어로 방송 확대 ∘가정폭력 피해 중국동포 이주여성 쉼터운영 ∘중국동포 관련 예산확대 및 교육프로그램 강화 등
제15차 (’12.8)	총 5건 - 교통 2, 정보 1, 교육 1, 문화장벽해소1	∘ 시정반영 : 4 ∘ 추진중 : 1	∘내․외국인에게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 문화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11～’12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방과후 학습지원 도우미(‘12년)
제14차 (’12.6)	총13건 - 교육 1, 보육 1, 문화 1, 취업 1, 정보제공 2,국적법 2 기타 5	∘ 시정반영 : 8 ∘ 추진중 : 2 ∘ 현장답변 : 3	∘온라인 타운미팅 페이스북 운영(‘12.8월) ∘다문화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12.7월)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에 출신 국가에 대한 안내를 위한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함양교육 확대운영 등 - 초중고 12,000(‘11년) → 43,000명(’12년)
제13차 (’11.12)	총13건 - 교육 6, 다문화 1, 경제 1, 교통 2, 보건 1, 기타 2	∘ 시정반영 : 8 ∘ 추진중 : 2 ∘ 현장답변 : 3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에 출신 국가에 대한 자세한 안내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성 확장 교육 ∘어려운 외국인에 대한 무료진료기회 제공 ∘대피소표시 및 의료응급절차 정보에 관한 다국어 표시 ∘서울타운홀미팅 확대 운영(1회 → 3회)
제12차 (’10.12)	총13건 - 다문화 3, 대기환경 3, 기초질서지키기 4 외국인학교 1, 교통 1	∘ 시정반영 : 대기환경 3 다문화 1 ∘ 현장답변 : 9	∘대중교통시스템 이용증가 ∘저탄소 차량 사용 증가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명동문화교류센터 글로벌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제11차 (’09.12)	총10건 - 레저 4, 주택 5, 도시계획 1	∘ 시정반영 : 레저4, 주택2 ∘ 현장답변 : 4	∘체육시설이용 통합 웹사이트 구축 ('10년) ∘생활체육시설 건립('10년. 다목적체육센터 3개소, 학교시설복합화 5개소) ∘외국인 공연 예약시스템 구축('10.5월 ) ∘<전월세 거래 신고제도 시스템> 도입('10.11월)
제10차 (’08.4)	총13건 - 학교 4, 의료 3, 은행 2, 출입국 1, 기타 3	∘ 시정반영 : 학교 3, 의료 2, 기타 2 ∘ 타기관 소관 : 출입국 1 ∘ 현장답변 : 5	∘외국인학교의 교과과정 호환성, 비종교성 등 요망 ⇒외국인학교 개교시 반영(반포외국인학교 ‘10.8.개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정책 ⇒ 무료진료소 개설 (서울의료원,‘08.4), 외국인 응급의료서비스(1339, ’08.5) 등 ∘학생단체 지원 요망⇒유학생포럼 운영(08년도~)
제9차 (’07.11)	총11건 - 은행 3, 출입국 4, 호적 2, 교통 2	∘ 시정반영 : 은행 등 2 ∘ 타기관 소관 : 호적 2 ∘ 현장답변 : 7	∘외국인의 인터넷예약 불편 ⇒ 외국인도 가능한 연극영화 인터넷예매시스템 구축 추진(‘09) ∘외국인이 해외에서 한국계좌로 인출하는데 불편 ⇒ 국외사용 체크카드 발급(SGC, ‘08. 1~)
제8차 (’07.4)	총19건 - 국민연금3, 건강 보험 4, 출입국 6, 교통 3, 기타 3	∘ 시정반영 : 문화 1 ∘ 타기관 소관 : 출입국 2 ∘ 현장답변 : 16	∘외국인 예술동호회의 활동공간 필요 ⇒ 외국인도 활용할 수 있는 서교예술실험센터 개관(‘09. 1), 금천예술공장(’09.7) 등 예술창작공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