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12962
결재일자	2013.5.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20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해연	김창보	김경호	김상범		05/06 박원순
협 조
	식품안전과장			도혜자
	법무담당관			정석윤
	법제심사팀장			류연호
	외식업위생팀장			권순옥
	식생활개선팀장			노창식

『서울특별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 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3.  5. 2(목)

복 지 건 강 실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한국외식업중앙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 제정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46회 임시회에서 김기옥 의원 외 1명의 발의로 원안의결 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건강음식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건강음식점지원에 관한 조례

❍ 발    의 : 김기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외 1명

❍ 발의일자 : 2013. 4. 12

❍ 제246회 임시회 원안가결 : 2013. 4. 26

Ⅱ		주요 내용

❍ 시장은 시민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 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 건강음식점의 영업자는 음식문화개선을 실천하며,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저염음식을 조리 제공해야 함(안 제5조)

❍ 시장은 위생등급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건강음식점으로 인증할 수 있음(안 제6조)

❍ 시장은 건강음식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증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Ⅲ		검 토 의 견

❍ 의원이 발의하여 제246회 시의회에서 의결된 일부개정 조례로서

❍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위생수준향상, 건강식단 제공, 음식문화개선 등을 적극 실천하는 음식점을 인증하고 지원하자는 내용으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상위법은 없으며, ‘모범음식점’ 등 기존 지정 및 인증된 업소의 평가기준은 위생관리상태에 대한 조항만으로 구성된 반면

❍「건강음식점」인증 기준은 위생수준뿐만 아니라 건강ㆍ환경ㆍ금연을 모두 내포한 포괄적 내용을 담은 조항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제정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Ⅳ		향 후 계 획

❍「서울특별시 건강음식점 지원」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붙임 : 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