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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제도(구 인권옴부즈맨) 실시 요청

1. 요양보험운영과-6814(2014.12.9.)호와 관련입니다.

2. ’14.10.29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의 세부추진방안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노인들의 인권보호강화 및 학대 예방을 위해 지역민이 참여하는 노인인권지킴이제도(구 인권옴부즈맨) 도입 및 실시를 붙임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3. 노인인권지킴이제도의 단계적 도입일정에 따른 노인인권지킴이 확대시행 추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인권지킴이제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입 배경 : 지역사회의 시설 입소노인 인권보호 활동 기반 마련

나. 복지부 추진경과(우리시는 복지부와는 별개로 ’12.7월부터 실시)

- (1단계) 옴부즈맨 프로그램 보급 및 시범사업 실시('13)

- (2단계) 옴부즈맨 활동 평가 및 문제점, 효과성 분석('14)

- (3단계) 노인인권지킴이제도 확대 실시 추진('15년∼)

*’15년 : 전체기관의 10% 이상실시

다. 프로그램 개요

- 인권지킴이 자격: 지역주민 대표,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 활동내용: 인권모니터링, 시정권고요청 등

- 활동장소: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라. 행정사항

- 인권지킴이제도 시행계획 제출(엑셀문서 '14.12.28까지 시 제출)

: 시군구 주관, 시도 총괄

- 기간 : '15. 1월 ~ '15. 12월,  총 12개월

붙임 1. 노인인권지킴이 시범사업 추진계획 1부

2. 노인인권지킴이 활동 매뉴얼 1부

3. 노인인권지킴이 사업계획(서식) 1부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이해(참고자료) 1부

5.「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어르신생활시설,장기요양기관)
주무관	채소영		어르신시설팀장	최달수		어르신복지과장	12/11 하영태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485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전화	02-2133-7427	/전송	02-2133-072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