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12723
결재일자	2013.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07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행정1부시장
지태근	도혜자	김창보	김경호		05/03 김상범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식품정책팀장			오현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3. ``5.

복 지 건 강 실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식품안전기본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6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식품안전관련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조정 및 자문기구인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당연직 공동위원장 직급을 하향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식품안전대책위원회 당연직 공동위원장인 “행정1부시장”을 “시 식품안전정책 관련 실·본부장으로 조정함(안 제12조제2항)

❍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2)

□ 추진경과

❍ 입법예고(2013.1.24~2.13) 결과 : 의견 없음

❍ 행정규제(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

❍ 법제심사 완료 : 법무담당관-4416(2013.03.07)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2013.03.20)

❍ 시의회 수정의결 (2013.04.26)

□ 시의회 의결사항

❍ 조례개정안 비교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제12조(구성) ① 생략	제12조(구성) 생략
② 공동위원장은 시 식품안전정책 관련 실·본부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한다. ③ ～ ⑥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거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조정 및 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의2(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 -----------------------------------------------------------------------------------------------. ③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분과위원회------------ ④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분야별 소모임이라는 측면에서 ‘소위원회’ 라는 명칭보다는 ‘분과위원회’의 명칭이 타당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분야별 소모임이라는 측면에서 ‘분과위원회’ 명칭이 타당하므로 의회의 수정 의결 안을 수용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3.  5.  3 (금)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3.  5.  9 (목)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2.  5. 16 (목)

붙  임  1.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5. . (제 회)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복지건강실장 김 경 호
제출년월일	2013. 5.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4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식품안전대책위원회 당연직 공동위원장인 “행정1부시장”을 “시 식품안전정책 관련 실·본부장”으로 조정함(안 제12조제2항)

❍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2)

4. 시의회 수정

가. 수정내용

현 행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제12조(구성) ① 생략	제12조(구성) ① 생략		제12조(구성) 생략
② 공동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한다. ③ ～ ⑥ (생 략)	② 공동위원장은 시 식품안전정책 관련 실·본부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한다. ③ ～ ⑥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거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조정 및 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의2(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 -----------------------------------------------------------------------------------------------. ③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분과위원회------------ ④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나. 검토의견

분야별 소모임이라는 측면에서 ‘분과위원회’ 명칭이 타당하므로 의회의 수정 의결 안을 수용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1)부시장”을 “시 식품안전정책 관련 실․본부장”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거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조정 및 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구성) ① (생 략) ② 공동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한다. ③ ～ ⑥ (생 략)	제1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 식품안전정책 관련 실․본부장 ---------------------------.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거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조정 및 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서울특별시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일시 : 2013.5.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안  설  명  서

2013.  5.  .

복지건강실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식품안전대책위원회 당연직 공동위원장인 “행정1부시장”을 “시 식품안전정책 관련 실·본부장”으로 조정하고,

○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265회 시의회에서는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명칭을 ‘분과위원회’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바,

분야별 소모임이라는 측면에서 ‘분과위원회’ 명칭이 타당하므로 의회의 수정 의결 안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