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5589
결재일자	2013.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정책관
박종문	손경철	김승원		05/03 진희선
협 조
	재생총괄팀장		김종석

중계본동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계약 추진

2013. 5

주 택 정 책 실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중계본동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계약 추진

중계본동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시행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 서울연구원 협의결과  ‘수행가능’ 하다는 의견에 따라 용역계약 의뢰코자 함

Ⅰ		용역개요

용역근거

○ 타당성조사 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투 · 융자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용역개요

○ 용 역 명 : 중계본동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타당성 조사

○ 용역기간 : 계약일부터 6개월

○ 용 역 비 : 금85,096,000원

계약방법 : 수의계약

과업범위

○ 구역면적 : 42,773㎡, 건축물 354동

○ 사업규모 : 1~3층의 저층 임대주택 약1,000여 세대 건립

○ 총사업비 : 191,562백만원(2013년 예산 2,900백만원)

공동주택

주요 과업내용

○ 경제성 분석

- 경제성 분석 : 편익/비용 비율,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추정

- 민감도 분석 : 주요변수의 변화가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민감도 분석

- 재무성 분석 : 재무적 수입추정 및 재무분석을 통한 정책적 참고자료 제시

○ 정책적 분석

-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고려해야할 평가요소 분석

- 해당지역의 낙후도,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환경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에 대하여 특성에 따라 고려

○ 종합평가

-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평가

- 추진여부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의사결정요소 제시 및 정책제언

Ⅱ		추진경위

○ ‘13.04.16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시행 방침

(주거재생과-4694)

○ ‘13.04.24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제532차, 기술심사담당관)

- 심사결과 : 적정(조건부)

- 용역비 조정 : 121,000천원 → 85,096천원

○ ‘13.04.24  연구용역 수행여부 협의회신(수행가능)

- 서울연구원 기획조정본부-507(‘13.04.24)

Ⅲ		용역 수행기관 선정

서울연구원 수의계약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다목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지계법시행령 일부개정(’11.9.15)으로 삭제되었으나, 부칙에 의거 계약 가능

※ 부칙 <대통령령 제23134호, 2011.9.15>

제4조(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5조제1항제8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25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육성조례 제4조

“서울특별시는 시정과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

용역 수행기관 선정

○ 관련근거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조사 과제 선정계획』

- 재정담당관-8189, 2012.08.03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수행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절차

선정

미선정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센터수행과제선정 위원회

용역 시행

센터 과제수행

센터 사업비반영

주관부서 예산확보

○ 본 타당성조사 용역은 서울연구원에서 ’수행가능‘ 결정

- 서울연구원 기획조정본부-507(‘13.04.24)

○ 과업수행 절차

	과제 착수계획서		과제 수행		전문가 검토회의		과제 완료보고서
	(센터→재정담당관, 사업부서)		(센 터↔사업부서)		(센터→외부전문가)		(센터→재정담당관, 사업부서)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85,096,000원

○ 예산확보 :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설계비 활용(2013년도 예산29억원)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정책)/노후불량주거환경개선(성과목표)/도시및주거환경정비시업지원(단위)/백사마을주거지보전사업(세부)/시설비(204-401-01), 설계비

Ⅴ		조치계획

○ 본 타당성조사 용역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 과제 선정계획』에 따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재무과로 계약체결 의뢰코자 함

Ⅵ		향후 추진일정

○ 2013. 5월  계약체결 의뢰

○ 2013. 5월  용역계약

○ 2013. 5월  착수보고

따로붙임 : 1. 과업지시서(안).

2. 용역설계내역서.

3. 연구용역 수행여부 회신 공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