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총괄부-23597
결재일자	2014.1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보관리과장	건설총괄부장
장영준	이현숙	12/11 강홍기

서울시 엠보팅(모바일투표) 결과보고

- 건설공사장 웹카메라 영상정보 대시민공개 -

2014. 12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서울시 엠보팅(모바일투표) 결과보고

- 건설공사장 웹카메라 영상정보 대시민공개 -

서울시 건설공사장의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웹카메라 영상의 대시민 공개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실시된 엠보팅(모바일 투표) 결과보고임

□ 모바일 투표 개요

○ 내    용 : 건설공사장 웹카메라 영상의 대시민 공개여부

○ 투표기간 : ‘14.11.26(수) ~ 12.10(수)

○ 투표대상 : 시민

○ 투표내용 요약 :

서울시 건설공사장의 웹카메라 영상을 「건설알림이」를 통해 대시민 공개중임.

최근 개인정보보호문제 대두로 웹카메라 영상의 대시민 공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침해우려가 있다

▪공공발주공사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

상기 의견이 양립하고 있음

□ 「건설알림이」를 통한 건설공사장 웹카메라 영상의 대시민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공공발주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계속 공개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 침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③ 기타의견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 투표 결과

○ 총투표수 : 961건

	내 용	투표수	비 율
1번	공공발주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계속 공개해야 한다	788건	82%
2번	개인정보보호 침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160건	17%
3번	기타의견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13건	1%
계		961건	100%

○ 기타 특이의견(댓글)

◾ 차라리 감리 기능강화하고 공개 입찰가, 내역관리가 더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 정말 필요한 부분은 의무화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하되 개방하면 어드밴티지를 제공한다

◾ 공공의 사업이므로 공개는 당연하다고 할수있으나, 개인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배려하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예로 특정부분 제외라든가, 모자이크 등.

◾ 카메라 설치하면 긴장감은 줄 수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비리가 더  많아서 수박 겉핥기가 될 것도 같습니다

◾ 카메라 의존하지 말고 현장확인 철저히 하세요

□ 모바일 투표 활용계획

○ 투표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시 제출의견으로 활용.

○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향후 웹카메라 운영 시 개선 반영.

별첨 : 1. 모바일투표 화면 1부.

2. 기타의견(댓글) 1부. 끝.

【투표 문구】

【투표 마감】

【기타의견(댓글) 47건】

연번	댓글의견
1	투명한 사회!!!
2	개인정보는이미은행,쇼핑몰,포털,..에서다털렸고정부가민간인사찰도하는데웹카메라에좀찍힌다고큰일나나요?경찰은골목마다cctv로감시하고있는데..
3	촬영기록화는필요하나 대국민공개까진불필요, 단요청시공개
4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듯 다른 방법으로 투명성 강화를....
5	차라리 감리 기능강화하고 공개 입찰가. 내역 관리가 더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6	공공발주의 투명성 시민의 알권리 를 위해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7	공사중 비리가 많은데 꼭 필요한 것 같네요!!사생활도 중요하지만 대형사고로 이어지는것 방지도 되고 좋은 정책인것 같아요!!
8	근데 저렇게 보여준다고해서 비리가 없을까요? 제대로 된 건물짓는거 맞나요?
9	흔히들말하는비리는건설공사현장보다보이지않는곳에서이루어지고있지않을까요.현장에서일하시는분들만불편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만 당장내눈에보인다고해서.제대로된의미의공개는아닌것같습니다
10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비리도 많지만 그게 현장에 적용되므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어디에나 사각지대는 있으며 웹카메라를 계속 지켜보고 있을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에요~~
11	투명은 뭘 투명이라해야할지 알아서좋은게있고 알려준다고 다알수있는것도아닌데 그런걸로인한 공기지연은 누가 책임질수있을까 말나올때마다 일일이 한사람씩 브리핑해줄수도없는거 아닐까
12	개개인이보이지않으면개인정보보호가될거같습니다.설치목적은공사시에문제가발생하는것을예방하고 모니텅링 하는 기능으로써 좋을 거 같습니다.
13	제일비리가많은....
14	카메라 설치하면 긴장감은 줄 수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비리가 더 많아서 수박 겉핥기가 될 것도 같습니다.
15	웹카메라가 개인식별이 어렵다고하는거 같던데... 그러면 뭐하러 카메라를 설치하나요? 자재쓰는것 및 공정에 있어 투명성이 목적이라면 세세한 부분까지 보여야 공정에 대한 투명성이 있지 않을까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괜한 세금 낭비가 아닐까합니다...
16	《안전사고예방》을위한대책의일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17	대승적차원에서 다른 사항은 따라와야 한다 생각 합니다 공개 찬성
18	누가 본다고 지키고 안전이 누굴위한 것인지..
19	공공발주공사의투명성은무인카메라가해결해줄까요?우리의일하는모든모습들이타인에게공개된다면우리는어떤감정을느낄까요?투명성이목적이라면이보다더효율적인방법을찾았으면합니다.
20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안전에 좀 더 신경 쓸듯
21	정부에서 전문적으로 조사 관리를 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무턱대고 영상만 틀어주면 거기에서 일반인이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22	불필요한민원이발생우려되지만 안전과 시민편의에 향후이바지할것같다
23	정말필요한부분은의무화하고 나머지는자율적으로하되개방하면어드밴티지를재공한다.
24	좋습니다~~
25	노동자분들 인권을 보호 하는 처리가 된다면 찬성요

연번	댓글내용
26	공사가잘시행되는지감독하고관리하는건전문가집단이감사를시행해야지단순히영상공개로확인할문제는아닌거같아요. 그리고공사노동자분들인권도고려해야한다고봅니다
27	왠지전부다시민에게맡기는느낌...정부가알아서관리감독못하니깐끄떡하면시민옴부즈맨...
28	얼굴 못알아보게 변형시켜주는 등의 개인정보 제거 처리 후에 공개하면 어떨까합니다.
29	철저한 감독을 하시는것이 더 낳을듯요.찬성 하시는분들의 근무처에 전부 cctv 들이대신다면?
30	안전이최우선
31	부분적으로공개해야한다 더바
32	투명하려면 득별감사를 폭넓게 많은인윈은 투입하여 확보해서 원척에입각해서 획실하게 판단을해 다방면으로써 확인 검토 해야한자
33	일반시민이본다고공사를똑바로할까...뭐이런의견도있는데..일반인중엔건설관련종사자도있겠지요..
34	공개는 찬성하지만 개인신상등 개인정보보호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35	카메라 의존하지 말고 현장확인 철저히 하세요
36	공개는하되 개인정보도 고려되어야할듯 합니다
37	공공발주건설부분이며cctv로볼수있다는점만으로도현장에계신분들이안전에좀더신경쓰시라봅니다.단순히건설현장을들여다보는것에서현장안전과그분들의사고를막는데사용되길바랍니다
38	공개찬성
39	이거 공개하면 비산먼지 소음 트집잡아 보상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할 듯 합니다. 억지민원에 관공사, 시공사 여럿 힘들어지는 부작용이 생길껍니다.
40	일하시는분들 인권도 중요하지만 건설되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41	일하시는 분들의 인권도 중요 합니다
42	필요시에만공개하는게나을거같아요!
43	일반시민이카메라로본다고투명성이보장될까요???
44	알권리도중요하지만개인정보유출의우려가 제기된다면공개하지않아야합니다. 이점은 여론조사로해결할일이아닌것같습니다.
45	공개 찬성합니다
46	공개해야햐요
47	공공의사업이므로공개는당연하다고할수있으나개인보호가필요한사항은최대한배려하는방안도병행강구했으면~ 예로특정부분제외라든가모자이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