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830
결재일자	2014.1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이혜경		신상하		12/11 하영태
협 조

2014년 노인보호전문기관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4. 12월

검토항목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국비 매칭사업)	)		무 □
	●	민간단체	:	유 ■	(	위탁운영 재단법인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노인보호전문기관 지도점검 결과보고

우리시에서 지정하여 운영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해 2014년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 51조(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검사 및 감독)

Ⅱ		점검개요

❍ 점검내용 : 2014년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전반

❍ 점검일시 : 2014. 12. 6(금), 12. 10(화) 2일간

❍ 점검대상 : 2개소

-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12.10),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12.6)

❍ 점검범위 : 2013.12.1 ~ 2014.11.30 운영사항

❍ 점 검 자 : 공무원 2명(재가복지팀 주무관 2명)

❍ 점검방법 : 시설 방문하여 서류 확인 및 종사자 면담

Ⅲ		점검결과

□ 총  평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법인전입금, 후원금으로 11월말 현재 사업비(683,334천원) 집행율이 85.1%로 12월에 사업 홍보물 책자 등 사업비가 지출될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계획성의 체계적인 지출이 이루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 사업추진 실적은 대체적으로 계획대비 실적이 양호하고 학대사례 접수, 홍보, 교육에 대한 자료정리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었으며,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는 차량 1대로 현장조사율이 92.0%로 높게 나타났으며 남.북부 예방교육은 작년도 대비 교육실적이 저조함을 나타나고 있음.

❍ 근무상황부와 관련하여 관장 및 직원을 비롯한  출장관리대장이 따로 없고  차량일지랑,현장조사 일지로 출장을 대산하고 있어 관장, 직원의 출장부 관리대장이 따로 관리가 필요함.

❍ 보조금사용을 체크카드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장조사시 식사비로 지출되는 부분은 지양되어야 함.

- 현장출장시 부득이 클라이언트와 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나 현장조사시 관계자와 협조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식사비는 보조금카드사용 불가

❍ 후원금 관련하여 모집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후원물품 등 후원금 내역등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음(남부).

- 사회복지보조금관리시스템에 후원금 관리부분 사용 권고

□ 2014년 예산 및 사업추진 현황(11월말기준)

❍ 예산현황                                              (단위 : 원)

구분		전년이월금	2014		잔액	비고
			수 입	지 출
남부	보조금	-	361,531,000	308,136,914	53,394,086
	법인전입금	2,927,822	24,600,000	15,407,160	12,120,662
	후원금	29,671,480	7,681,098	1,055,350	36,297,228
	예금이자/기타	490,840	75,877	199,403	367,314
북부	보조금	-	304,301,500	259,139,071	45,162,429
	법인전입금	-	18,500,000	17,787,721	712,279
	후원금	2,273,052	1,198,700	156,380	3,315,372
	예금이자	60,413	34,468	53,295	41,586

❍ 사업 추진 현황

시설 및 사업명		계 획	실 적	추진율(%)	비고
남부	신고접수(명)	420	489	116.4%
	상담건수(회)	4,620	4,369	94.6%
	사례판정(건)	420	489	116.4%
	현장조사 및 방문	176	154	87.5%
	홍보실적(회)	1,175/94,320	963/90,697	82.0%/96.2%
	교육실적(회/명)	110/5,000	102/4,611	92.7%/92.2%
북부	신고접수(명)	500	406	81.2%
	상담건수(회)	4,800	4,355	90.7%
	사례판정(건)	500	406	81.2%
	현장조사 및 방문	200	189	94.5%
	홍보실적(회)	1,393/83,764	1,534/53,722	110.1%/64.1%
	교육실적(회/명)	120/4,800	99/3,524	82.5%/73.4%

□ 세부 점검내역

분야	점검내용	지 적 사 항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회계 분야	보조금 집행 적정성	❍ 사업비의 계획성 있는 지출 필요 - 12월에 편중 지출의 문제점 제시	❍ 사업비의 계획성 있는 지출 필요 - 12월에 편중 지출의 문제점 제시
	종사자 급여관리 실태	❍ 적 정	❍ 적 정
사업 분야	사업추진 적정여부	❍ 학대피해어르신 24시간 상담사업 등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노력하였으나 좀더 적극적 활동 필요	❍ 지역연계사업 등 다방면에 노력하고 있나 좀더 적극적인 법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차량지원 등)
	교육,홍보 관련 적정여부	❍홍보실적은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하였으나 (자치구소식지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고 교육실적이 작년 대비 저조	❍ “강북신문” 등 지역 신문에 노인보호기관 더을 홍보하는데 노력하였으나 좀더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고 학대에방교육 실적 지조.
	상담 및 현장대응	❍ 현장조사 및 방문상담등오로 적극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후종결처리시 전화,문서로 통보 처리 필요	❍ 학대 현장조사시 차량 1대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적극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후종결처리시 전화,문서로 통보 처리 필요
종사자	인사 및 복무관리	❍ 출장관리대장이 따로 구분되어있지 않고 차량운행일지와 현장조사결과서로 대체하고 있어 출장관리대장 따로 관리 필요	❍ 출장관리대장이 따로 구분되어있지 않고 차량운행일지와 현장조사결과서로 대체하고 있어 출장관리대장 따로 관리 필요
기타사항	후원금(자) 관리	❍ 후원금 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음 ❍ 사회복지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한 후원금 등록 활용 ❍ 현장조시시 보조금체크카드 식사진행비 사용 불가	❍ 13년도 후원금 결산내역 공개후 14년도 후원금 분기별 결산내역 미공개 ❍ 사회복지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한 후원금 등록 활용 ❍ 현장조시시 보조금체크카드 식사진행비 사용 불가

Ⅳ		행정사항

□ 지도․점검결과 통보(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

□ 시정조치 결과보고(노인보호전문기관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