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회신

1. 구로구 건축과-29768(2014.12.0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질의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공사(내·외부 철거공사) 진행중 관련 전문가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물 구조상태가 불량하여 당초 보강공사 범위를 초과한 추가보강 공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안전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기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개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공사계획을 변경하고 설계변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중에 있는 바,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각 시공사와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타절 준공 후 별도로 발주하여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 설계변경 가부

설계변경은 계약의 본질이 변경되지 않은 한도내에서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고, 별도로 발주하거나 수의계약 절차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김성근, 정부계약법 해설, 건설경제 (2013)

당초 계약에 대한 설계의 변경으로 할 것인지 또는 별도로 분리 발주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증가되는 제조(설치)물량의 내용, 계약체결시 예측가능여부와 당초 계약의 본질이 변경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이므로(조달청 공개번호 2007061808(2007.6.20.)참조), 공사계획 변경의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끝.

	서 울 특 별 시 장
계약전문관	양경아		계약심사단장	이정진		재무과장	12/11 김홍기
협조자	계약총괄팀장	배정희
시행	재무과-5469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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