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정책담당관-8630
결재일자	2013.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양승초	원미혜	유연식		05/02 조현옥
협 조

서울특별시립

청소녀 건강센터 운영 보완추진계획

2013. 5.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가출, 성매매 등 위기 청소녀	)	무 □
	●	전문가	:	유 ■	(	의사, 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여성발전기본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의사협회, 심리상담단체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립 청소녀 건강센터 운영 보완추진계획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근거,「서울특별시립 청소녀 건강센터」운영 추진계획을 보완하여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가출 청소녀 성매매 방지 특별 대책」발표('12.9.24) 및 추진

- 현장상담 및 보호체계 구축 분야 ‘가출 청소녀 건강관리 지원’

○'13년도 제2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조직담당관-4165,`13.04.08)

※ 조건부 적정

- 위탁내용 및 업무 추진방법을 명확히 보완 후 추진

‧ 의료인력 및 진료과목 불일치 검토 및 사업계획 명료화

‧ 보건소, 시립병원, 치유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방안 구체화 필요

Ⅱ		추 진 배 경

○ 가출, 성매매 등 위기 청소녀, 다양한 신체적 질환 및 성폭력에 노출

- 위장장애, 만성 호흡기 질환, 피부질환, 치과문제 뿐 아니라 성매매․성폭력 등으로 인한 임신 및 여성 질환에 노출(서울시, 2010)

- 성매매 피해 청소녀 10명 중 8명 트라우마에 시달려(여성가족부, 2011)

○ 가출, 성매매 등 위기 청소녀를 위한 의료․건강 서비스 미흡

- 기존 의료 서비스는 몇몇 사후적 치료에 국한되어 있으며, 전문 의료진 연계가 확보되지 않아 이용 미비 (서울시 협의체, '12. 7월)

- 비입소 가출, 성매매 위기 청소녀 이용 가능한 의료․건강서비스 전무

※ 서울시 내 입소가능한 성매매 청소년 지원시설 총 5개소로 정원 54명에 불과함

○ 성매매 위기 청소녀를 위한 전문적이고 예방적인 건강서비스 필요

- 성매매 피해 청소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의료진 및 청소녀의 전인적 건강치료를 위한 통합 체계 필요(서울시 협의체, '12. 7월)

- 성매매 피해자 2명 중 1명, 청소년기 이전에 성폭력 경험(서울시, '12. 11월)

2․3차 피해 예방 위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건강서비스 필요

-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13.1월), 95% 위기 청소녀 건강센터 설치 필요

Ⅱ		추 진 방 향

○ 전국 최초,『서울특별시립 청소녀 건강센터』설치․운영

- 가출, 성매매 등 위기 청소녀의 특성에 맞춘 건강센터 설치

○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인적 의료․심리․교육 서비스 제공

- 치료를 위한 전문진료 및 심리상담, 예방․사후관리를 위한 교육 실시

○ 가출, 성매매 등 위기 청소녀를 위한 통합적 건강지원시스템 구축

- 위기개입 ⇒ 보호 ⇒ 자립지원의 모든 단계와 선순환적 연계 도모

<서울특별시립 청소녀 건강센터 추진방향>

Ⅲ		설치 ․ 운영 계획

1		설 치 개 요

○ 명    칭 :『서울특별시립 청소녀 건강센터』('13. 7월 운영)

○ 대    상 : 가출, 성매매 등 위기 청소녀 총 1,200명

- 임신, 지적장애 등 사각지대에 있는 가출, 성매매 위기 청소녀 포함

- 법원 보호처분 청소녀, 쉼터 등 지원시설, 경찰 및 아웃리치 등

○ 설치방법 :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 內 설치 (마포구 서교동 소재)

○ 시설규모 : 진료실, 심리치료실, 교육장, 사무실 등

2		운 영 체 계

□ 조직구성(안)

○ 구    성 : 3팀(전문의료팀, 심리지원팀, 교육지원팀)으로 구성

○ 인    력 : 직원 4명, 의료진 3명(촉탁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포함)

※ 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2012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을 준용,

의사 인건비(시간)는 ‘2012년 정신보건사업 안내지침(보건복지부)’을 준용

	【의사 인건비(시간당) 기준】
◆ 2012년 정신보건사업 안내지침 中「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인건비 국비보조기준」 - 근무기준 : 주 1회 이상 출근, 1주일에 총 8시간 근무 (퇴직금 및 종사자 수당 없음) - 월지급액 : A그룹 = 매월 1,093,000원 / B그룹 = 매월 656,000원 (A그룹의 60%) ․A그룹 : 전문의(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B그룹 : 전공의 및 정신보건 전문요원, 그 외 해당 기준에 적합한 자 ◆ 위의 인건비 기준을 준용하여 센터에서 활동하는 의사에게 시간당 급여를 지급 - A그룹 = 약 34,000원 / 1시간, B그룹 = 약 20,400원 / 1시간 - '13년 책정된 인건비(촉탁의사) 예산 안에서 과목별 의사 채용하여 의료지원 사업 시행

□ 사업 추진체계

<청소녀 건강센터 추진체계도>

3		주 요 사 업

□ 의료 지원 사업 - 치료 및 건강증진

○ 내  용 : 전문 진료 및 의료 상담

- 진료과목 ;  산부인과, 정신과, 치과, 피부과 등

- 건강검진 및 체지방 측정, 약물․흡연치료 및 다이어트 등 상담 실시

- 임신한 가출, 성매매 등 위기 청소녀 의료 상담 및 지원

○ 방  법 : 촉탁의사․촉탁병원 지정 및 의료 자원봉사자 모집

- 촉탁의사․촉탁병원 등 지정하여 전문인력 확보하고 의료행위 책임성 부여

- 재능기부 등 의료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하여 진료 및 치료 실시

- 의사 등을 파견하여 청소녀 대상 ‘찾아가는 의료 상담 및 진료’ 실시

	【의료 지원 사업 추진방향】
◆ 2013년 7월 운영 시, 산부인과․정신과 진료를 우선적으로 실시 -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13.1월), 가장 심각한 건강 문제는 1위 산부인과 질병(50%), 2위 트라우마 등 심리적 문제(35%) - 2014년 이후, 피부과․치과 등 순차적으로 진료 실시 예정 ◆ 야간 및 주말 진료 개설하여 성매매 위기 청소녀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확보 - 대안학교 재학, 취업 등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주간에는 의료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촉탁의사(촉탁병원) 및 자원봉사자를 통해 ‘야간 및 주말 진료’ 진행 ◆ 노숙 청소녀 등 비입소 가출 청소녀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 상담 및 진료’ 실시 - 비입소 가출 청소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지원 서비스가 전무한 점을 고려, 의료 자원봉사단과 함께 청소년 밀집지역, 지하철 역 등에 찾아가는 의료 상담 ⇒ 촉탁의사 ․촉탁병원 지정 및 정기적인 의료 자원봉사자 모집․운영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의료 지원 서비스 실시

□ 심리 지원 사업 - 정신 및 심리치유

○ 내  용 : 트라우마 전문 상담 및 특수 심리치료

- 트라우마(외상후스트레스장애) 전문 상담 ; 심리검사 및 개인 심리치료

- 몸 테라피, 마음공부학교 등 ‘트라우마 회복’ 집단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방  법 : 정신과 전문의 및 임상심리사 상담, 전문기관 연계

-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등 사전 상담예약제 운영 및 지속상담

- 소규모(5~8명) 특수 심리치료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이용자의 특성․욕구에 따라 지속적인 심리 상담 필요 시, 트라우마 치유

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하여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 업무협약(MOU)을 실시하여 심리치료 및 상담비용 할인 등 혜택 제공

□ 교육 지원 사업 - 예방 및 사후관리

○ 내  용 : 건강 및 몸 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등

- 위기 청소녀 건강교육 ; 여성 질환 예방 및 건강 자가관리 관련 내용

- 몸․치유 교육 ; 바디 이미지, 젠더․섹슈얼리티, 호신술, 성적 자기결정권 등

- 성매매 예방교육 ; 가출, 성매매 등 위기 청소녀 및 일반 청소년 대상

○ 방  법 : 전문 인력 활용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몸․치유 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 ; 외부 전문가 TF 구성․운영

-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 청소녀 건강교육 실시 ; 학교, 보호관찰소 등

- 의사 등 전문인력 활용 및 보건소 연계 ‘위기 청소녀 건강교육’ 실시

□ 네트워크 사업 - 위기 청소녀 건강 지원의 허브 역할

○ 지역 내 의료기관 등과 업무협약 체결: 무료 검진 및 의료비 할인 등

- 보건소 : 건강 정보(금연 및 다이어트 교육), 건강 검진 등 제공

- 시립병원, 지역 내 병의원 : 무료 건강검진, 의료비 할인 혜택

- 심리치료 전문기관 : 무료 심리검사, 전문적인 심리상담 무료 및 할인 등

- 청소녀 의료지원 협의회 운영 : 보건소, 시립병원 등 전문기관 연계방안 논의

○ 위기 청소녀 건강 지원을 위한 의료 관련 전문 인력풀(Pool)  운영

- 전문적이고 공신력 있는 ‘서울시 의료 전문 지원단’ 운영․관리

- 의료 자원봉사자 모집․활용하여 전문 진료 및 의료 상담 등 진행

- 의사, 간호사 등 전문가 대상 교육 실시 ; 위기 청소녀 이해증진 도모

○ 위기 청소년 지원기관 실무자 교육 및 의료기관 연계

- 실무자 대상 위기 청소녀 건강인식, 행동패턴 등 건강 관련 교육 실시

- 서울시 의료 전문 지원단 인력풀 활용하여 지역 내 우수 의료기관 연계

- 가출 청소녀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조사 등

4		소 요 예 산

□ 총 소요예산 :  248,947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복지향상,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 운영(건강특화형 지원시설)

○ 세부 예산내역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계			248,947천원
민간위탁금 (307-05)	소 계		185,318천원
	인건비	- 직원(4명) 및 의료진(3명) 인건비	88,668천원
	운영비	- 사무관리비, 공공관리비 등 29,506천원	29,506천원
	사업비	- 의료지원 사업비 20,544천원 - 심리지원 사업비 21,000천원 - 교육지원 사업비 25,600천원	67,144천원
민간대행 사업비 (402-02)	소 계		63,629천원
	리모델링	- 162.84㎡ × 200천원 35,568천원 ※ 진료실, 심리치료실, 교육장 등 설치(리모델링)	35,568천원
	자산취득비	- 의료기기, 사무용 기기, 컴퓨터 등 28,061천원	28,061천원

※ 향후 추진일정에 따라 실제 운영기간인 6개월로 산출내역 계상

○ 의사 인건비는 수탁기관의 세부 추진계획에 맞춰 지급 가능

- ‘2012년 정신보건사업 안내지침(보건복지부)’을 준용하여 기 책정된 인건비 예산 안에서 수탁기관의 추진계획에 따라 활용 가능

- 수탁기관 선정시 ‘촉탁의사․촉탁병원 등 의료진 활용계획’을 평가항목에 포함

○ 리모델링은 민간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이 직접수행

Ⅳ		민간위탁 운영계획

□ 민간위탁 개요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

○ 신청자격

- 서울시에 소재지를 두고 위기 청소녀․성매매 피해자 대상 지원사업 또는

소외계층의 질병치료, 진료 등 의료지원사업의 경험이 있는 등

본 민간위탁 운영사업 취지의 부합되는 역량을 갖춘 법인 및 단체

○ 소요예산(2013년) : 248,947천원

①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 립			② 시의회 동 의			③ 민간위탁 운영 평가 위원회 심의			④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심의			⑤ 협약체결 (위탁비용 계약심사)			⑥ 사후관리 경영평가

< 민간위탁 추진절차 >

□ 위탁기관 모집 공고

○ 공고기간 : '13. 5. 6(월) ~ 5. 20(월)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관소개서, 법인등록증 등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13. 5. 9(목) 15:00~16:00

- 장 소 :  늘푸른여성지원센터 1층(마포구 서교동 398-15)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인 원 : 총 7명

- 평가위원장 : 평가위원 중 호선선출

- 평가위원 : 외부 전문가 6명, 내부위원 1명

○ 위원회 개최 :'13. 5. 24(금) 예정 / 장소 추후 공지

- 신청기관의 제안설명(PT) 및 평가위원의 질의 통해 평가

- 발표순서는 접수순으로 하며, 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으로 진행

- 신청기관이 1개 기관일 경우 재공모 실시, 재공모 후에도 신청기관이

1개 기관일 경우 심의 후 수의계약으로 위탁기관 선정

□ 심사기준

○ 심사항목 : 3개 분야, 10개 항목 심사(100점 만점)

- 공 신 력(30) : 법인의 적합성, 법인대표의 운영 의지와 전문성 등

- 재정능력(20) : 재정부담금 계획, 재원 안정성 및 회계투명성 수준

- 사업능력(50) : 최근 3년간 사업추진 실적, 수행인력 등

※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심사 평가지표(안)’을 준용 (복지정책과-28295,12.10.31)

○ 심사방법 : 운영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의거 심사

- 각 심사위원별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 평가점수로 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

- 총점이 같을 경우 사업계획 평가, 수행 능력 평가, 기관 평가 고득점 순으로 순위 부여

- 1개 법인(단체)일 경우, 평가점수 70점 이상일 경우에 선정

※ 다만, 적격자 없을 경우(평가점수 70점 미만)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위탁기관 선정결과

○ 위탁기관 선정결과 발표 : '13. 5. 28(화)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1순위자 협약 미체결을 대비하여 차순위자 동시 발표

Ⅴ		행 정 사 항

○ 시립병원 및 서울의료원, 보건소 등 연계 협조 요청

- 서울시 소속 의사, 간호사 배치, 의료비 할인 등 협조 요청

- 자치구 보건소 무료 건강 검진 및 건강 교육 등 협조 요청

○ 각 부서별 협조사항

-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심의 관련 보완검토의견서 제출 : 조직담당관

- 민간위탁 계약심사 : 계약심사과

Ⅵ		향후 추진일정

○ 청소녀 건강센터 추진계획 보완 ○ 수탁자 공모 및 선정 ○ 민간위탁 비용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 ○『서울특별시립 청소녀 건강센터』운영 실시	: : : : :	'13. 5월 '13. 5월 ~ 6월 '13. 5월~ 6월 '13. 6월 ~ 7월 '13. 7월

붙 임. 서울특별시립 청소녀 건강센터 공고문(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