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21473
결재일자	2013.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01호

				시 민
주무관	재무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목기료	박근수	강종필		05/02 김상범
협 조
	세무과장		김근수
	지출팀장		안형준

「서울특별시 시금고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3. 5

재 무 국

(재무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행안부 예규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시금고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2. 8월 신원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후, 최근 제246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서울특별시 시금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시금고 조례 개정 경위

❍ ’12.7.11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개정(행안부 예규 415호)

❍ ’12.8.20 : 신원철 외 2인 시금고 조례 일부 개정안 공동 발의

❍ ’13.4.30 : 246회 임시회에서 수정안 가결

Ⅱ		개정안 주요 내용

❍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 시장은 일반회계의 경우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와 기금의 경우 별도의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약정기간 만료에 따른 금고 재지정시 수의방법에 의한 지정조항을 삭제함(안 제6조).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안부 예규 제415호, '12. 7. 11)의 내용을 반영하여 적정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함(안 [별표 1], [별표 2]).

Ⅲ		개정안 내용 분석

행안부예규 변경 사항 반영	1. 제2조(용어의 정의) “금고”의 정의를 당초「은행법」에 다른 은행 외에 지역조합도 포함․확대하는 개념으로 수정 2. 제4조(금고의 수) 일반회계의 경우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 금고 지정토록 문구 수정 3. 제6조(금고의 지정방법) 공개경쟁에 의해 금고 지정 후 동 금융기관이 금고업무수행에 적정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금고은행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삭제 4.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6조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 5. 제8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6조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 ※ 금고약정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조례안(5조)은 현행 조례대로 유지 6.【별표 1】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2】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지역조합은 국외평가 없이 국내평가만으로 신용상태 평가 가능토록 하는 규정 신설 지역조합은 “BIS 자기자본비율” 대신 “순자본비율”로 평가 가능토록 하는 규정 신설 “무수익여신비율” 를 “고정이하여신비율”로 대체 지역조합은 조합별 감독기관의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 신설 주요경영지표 평가항목(안정성, 건전성, 수익성)은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가능토록 하는 규정 신설 “관내지점 현황”은 “관내 지점 수”로 수정하고 “관내 지점 수”에서 “금고지정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토록 하는 규정 신설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로 수정 “시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은 “시와의 협력사업”으로 수정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의 배점을 당초 6점에서 7점으로 상향 조정 →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의 배점을 당초 6점에서 5점으로 하향 조정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의 배점을 당초 6점에서 7점으로 상향 조정 →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의 배점을 당초 6점에서 5점으로 하향 조정
감사원 개선 권고 반영	【별표 2】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공금예금 적용금리(5점)”에 기존의 “보통예금금리” 외에 “MMDA 금리” 평가항목 추가
TF 회의 결과 반영	【별표 1】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2】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을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 능력 및 계획”으로 수정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 능력 및 계획”의 배점을 당초 6점에서 7점으로 상향 조정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의 배점을 당초 6점에서 5점으로 하향 조정

❍ 본 개정안은  행안부 예규 개정(’12.7.11)에 따른 변경  기타 감사원 개선 권고 및 금고 TF 운영 결과에 따른 수정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음

Ⅳ		검토 의견 : 수 용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안부 예규 제415호, '12. 7. 11)의 개정 사항 및 감사원 개선권고 등을 반영하여

- 제2조(금고의 정의), 제4조(금고의 수), 제6조(금고의 지정방법) 및 【별표 1】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별표 2】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을 조정한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수정․의결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Ⅴ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3. 5. 3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13. 5. 9

❍ 공포 및 시행              : ’13. 5. 16

따로붙임 :	1.「서울시 금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