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7298
결재일자	2013.5.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49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김현숙	서성만	강맹훈	代강맹훈		05/01 문승국
협 조
	주택제도팀장			代김미경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3. 5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6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 사유

①		리츠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관련 조례 개정(제7조의5 신설)

❍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이 사업주체로부터 민영주택을 우선공급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동 규칙

에서 위임한 사항(공급물량․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상위법령 개정(’11.9.29)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개정

- 임대사업자인 리츠․펀드에게 5년 이상 임대조건으로 신규 민영주택 분양받을 수 있도록 허용

▸(종전) 법인은 미분양주택(3순위까지 미달) 매입 가능

▸(개정)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규분양 허용

※ 취지 : 기존 미분양주택을 매입․임대하는 경우 임대주택이 산재하여 관리가 어려우므로, 리츠 등에게 특정 동․층에 대한 우선공급 허용

- 공급물량․공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해당지역의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 특별시․광역시 등 조례로 위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

②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용량기준 완화 조례 개정(제8조의3 신설)

❍ 비상용수 공급용 지하저수조 확보용량과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용량 확보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상위법령 개정(’12.6.29)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 지하저수조 용량 완화 및 1/2 범위내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위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종전) 매 세대당 1.5톤 이상으로 지하저수조 설치

▸(개정) 매 세대당 1.0톤 이상으로 지하저수조 설치하되 지역별 특성 감안하여 조례로 1/2범위내 추가 완화 가능

- 1~2인가구의 증가(세대별 평균 인구수 감소), 개별 세대 수돗물 사용량 감소 ⇒ 지하저수조 설치 용량기준 축소 필요

Ⅱ		추진 경위

구 분		리츠 등 민영주택 우선공급 (주택조례 제7조의5)		지하저수조 용량 기준완화 (주택조례 제8조의3)
① 상위법령 개정		’11.9.2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2.6.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② 입법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및 의견수렴)		’12.8월 ~ ’12.9.13		’12.6월 ~ ’12.10.17
③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12.10.4 ~ ’12.10.24		’12.11.16 ~ ’12.12.5
④ 법제심사 의뢰		’12.12.6		’12.12.6
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12.12.14		’12.12.14
⑥ 시의회 수정의결		’13.4.30		’13.4.30

Ⅲ		주요 개정내용

❍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 근거 및 공급물량․방법 등 기준 마련(안 제7조의5)

- 해당 주택건설지역(자치구)의 청약률이 평균 1:1 미만인 경우로 한정

- 청약률 평균 산정 방법 및 산출기간 명문화

- 우선공급물량 제한(일반분양주택 총 공급물량의 15% 이내로 제한)

❍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용량 확보기준을 매 세대당 0.6톤(독신자용 주택은 0.3톤)으로 완화(안 제8조의3)

※ 저수조 설치비용 절감 및 적정 체류시간 유지로 수질악화 방지

Ⅳ		시의회 의결사항

❍ 조례개정안 비교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7조의5(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3조제7항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거나 임대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의5(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개정안과 같음) 1.~2.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1.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또는 해당 자치구의 행정구역)의 청약률과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당해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신 설>	1.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해당 자치구의 행정구역 전체를 말한다)의 청약률과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일반분양물량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우선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이 평균 1:1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당해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된 민영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이 경우의 청약률 평균 산정은 공급면적별 구분없이 총 일반분양주택의 청약자 수/총 일반분양주택의 공급호수로 한다. 3. 제2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급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제2호의 기간을 제외한 2년 이내에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기간을 제외한 2년 이내에 주택이 미공급된 경우에는 최근에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로 할 수 있다.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입주금의 잔금납부시까지「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8조의3(비상급수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한 지하저수조 시설용량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6톤(독신자용 주택은 0.3톤) 이상의 수량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③~④. (개정안과 같음) 제8조의3(비상급수시설)(개정안과 같음)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주택 미분양을 해소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을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게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 공급물량과 공급방법을 정하는 세부사항에 있어, 구청장 권한 남용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유착 및 일반공급물량 감소 등의 문제가 있어,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게 우선공급하는 물량을 일반분양물량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이 평균 1:1

미만인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함(조례안 제7조의5제2항

제1호 및 제2호 수정, 제3호 신설)

Ⅴ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시의회 의결사항 수용

- 구체적인 청약률과 우선공급물량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입주자모집승인권자

(구청장) 권한 남용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의 유착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이 보다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한 사항임으로 의회의 수정의결 사항을 수용함.

Ⅵ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3. 5. 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3. 5. 9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3. 5. 16

붙임 1.「서울특별시 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