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16279
결재일자	2013.5.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서비스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이원근	이동수	최원석		05/01 김선순
협 조

‘13.1/4분기 민원처리 단축률 현황 분석

2013. 5.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3.1/4분기 민원처리 단축률 현황 분석

2013년 1/4분기의 민원처리 단축률(스피드지수)을 분석하고

각 부서로 통보하여 단축률을 제고하고자 함

Ⅰ		민원처리 단축률 개요

❍ 대상사무 : 법정처리기간 1일 이상 민원사무 (진정, 질의, 건의 등 제외)

❍ 적용범위 : 본청 전 실․국 및 5개 사업소 (총 25개)

❍ 대상기간 : 2013. 1. 1 ~ 3. 31

❍ 산출지표 : 민원처리 스피드지수

- 산출방법 : 종합민원관리시스템에서 모든 민원에 대해 자동 산출

- 산    식 : (총법정처리기간-총민원처리기간) / 총법정처리기간 × 100

예) 법정처리기간 10일, 25건 처리한 경우(3일 처리 5건, 5일 처리 15건, 7일 처리 5건)

[eqn: {[(10일 TIMES 25건)- LEFT { (3일 TIMES 5건)+(5일 TIMES 15건)+(7일 TIMES 5건) RIGHT } ]} over {10일 TIMES 25건} TIMES 100``=`50]

《스피드지수 산식 적용 산출》 - 법정처리기간 보다 50% 단축된 사례

❍ 산출결과 : 시 전체 단축률 87.3% (120,702건)

‣ 단축률 :	89.1%	⇒	87.3%	(↓1.8%p)
	(‘12. 4/4분기)		(‘13. 1/4분기)

< 참고사항 >

자치구 단축률 현황 (‘13. 1/4분기)

57.3%	⇒	77.1%	⇒	67.7%
(‘13.1월)		(‘13.2월)		(‘13.3월)

Ⅱ		1/4분기 현황 분석

1				총괄 분석

❍ 전 분기 대비 분석

구 분	단축률(스피드지수)		증 감
	‘13. 1/4분기	‘12. 4/4분기
계	87.3%	89.1%	↓ 1.8%p
본 청	74.9%	86.8%	↓11.9%p
사업소	88.7%	89.7%	↓ 1.0%p

- 1/4분기 민원처리 단축률은 87.3%로 전 분기 대비 1.8%p 하락

- 본청 단축률이 하락한 사유는 높은 단축률 95%를 유지하고 있는「요양보호사자격증교부신청」민원 처리건수 감소로 인해 하락

(‘12.4/4분기 2,538건 → ’13.1/4분기 76건, △2,462)

❍ 단축 수준별 분석

단축률	개소	실․국․본부․사업소명
85% 이상	4	소방재난본부, 품질시험소, 상수도사업본부, 시민소통기획관
70 ~ 85%	6	교육협력국, 정보화기획단, 여성가족정책실, 복지건강실, 도시안전실, 서울혁신기획관
50 ~ 70%	10	기후환경본부, 비상기획관, 기획조정실, 행정국, 푸른도시국, 도시계획국,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도시교통본부, 대변인, 재무국,
50% 미만	3	주택정책실, 경제진흥실, 보건환경연구원

- 실국별 분포는 단축률 85%이상 실·국의 수 1개 실만 감소하고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임.

2				실․국별 분석

❍ 단축률 상위 실․국 (85% 이상)

- 소방재난본부(93.2%)의 경우 「소방시설업등록사항변경신고」710건 97.2%,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1,488건 95.8%,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854건 92.7% 민원처리 단축

- 품질시험소(92.7%)의 경우 법정처리기한이 15일인 「택시미터주행검사신청」 7,024건을 평균 1일 내에 처리하여 93.3% 민원처리 단축

- 상수도사업본부(87.8%)의 경우 「자동납부 신규/변경/해지」 32,923건 95.8%, 「옥내급수관공사비지원신청」 1,733건 94.4%, 「급수설비폐지신청」1,794건 90.1% 민원처리 단축

- 시민소통기획관(86.8%)의 경우 「먹는샘물수입신고」47건 95.9%, 「장례지도사자격증교부신청」 353건 95.6%,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변경신고」 120건 90.2% 민원처리 단축

❍ 단축률 하위 실․국 (50% 미만)

- 주택정책실(49.7%)의 경우 「공간정보제공신청(항공사진, 10매이하)」100건 58.4%,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3건 34.4%로 민원처리 단축률 저조

- 경제진흥실(45.1%)의 경우 법정처리기한 30일인 「협동조합(연합회)설립신고」 174건 44.4%로 민원처리 단축률 저조

- 보건환경연구원(40.8%)의 경우 「의약품분야 시험의뢰서」83건 35.7%, 「식품분야 시험의뢰서」31건 36.5%로 민원처리 단축률 저조. 이는 검사를 위해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

❍ 상승률 상위 실국

(단위 : %, %p)

구 분	정보화기획단	여 성 가 족 정책실	기 획 조정실	대변인	도시 교통 본부	보건 환경 연구원	시민 소통 기획관	도 시 안전실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소방 재난 본부	푸 른 도시국
‘13.1분기	80 (1건)	74.1	66 (3건)	57.1 (1건)	57.2	40.8	86.8	71.6	57.5	93.2	63.3
‘12.4분기	50	57	50	41.7	45.6	32.7	82	67.6	56.6	92.6	62.9
상승률(↑)	30	17.1	16	15.4	11.6	8.1	4.8	4	0.9	0.6	0.4

- 여성가족정책실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등록」민원은 ‘12.4분기 58.8%에서 ‘13.1분기 76.8%로 18%p 상승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민원은 ‘12.4분기 66.7%에서 ’13.1분기 72.9%로 6.2%p 상승하여 실 전체 단축률 17.1%p 상승

- 도시교통본부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민원은 ‘12.4분기 59.7%에서 ‘13.1분기 61.5%로 1.8%p 상승하여 본부 전체 단축률 11.6%p 상승

-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의약품분야시험의뢰서」민원은 ‘12.4분기 23.9%에서 ‘13.1분기 35.7%로 11.8%p 상승했으며, 「환경분야시험의뢰서」민원은 ‘12.4분기 31.2%에서 ‘13.1분기 42.4%로 11.2%p 상승하여 사업소 전체 단축률 8.1%p 상승

❍ 하락률 상위 실국

(단위 : %, %p)

구 분	주 택 정책실	복 지 건강실	도 시 계획국	경 제 진흥실	행정국	기후 환경 본부	품 질 시험소	재무국	상수도사업 본부
‘13.1분기	49.7	73.9	60.9	45.1	64.6	66.7	92.7	55.8	87.8
‘12.4분기	66.7	90.4	73.7	54.6	73.8	69.6	92.9	55.9	87.9
하락률(↓)	-17	-16.5	-12.8	-9.5	-9.2	-2.9	-0.2	-0.1	-0.1

- 주택정책실의 경우 「공간정보제공신청(항공사진, 10매이하)」민원은 ‘12.4분기 70.5%에서 ‘13.1분기 58.4%로 12.1%p 하락하여 실 전체 단축률 17%p 하락

- 복지건강실의 경우 「간호조무사자격증교부신청」민원은 ‘12.4분기 91.6%에서 ‘13.1분기 87.7%로 3.9%p 하락하였으며, 높은 단축률 95%를 유지하고 있는「요양보호사자격증교부신청」민원은 '12.4분기 처리건수 2,538건에서 ’13.1분기 76건으로 2,462건 감소하여 실 전체 단축률 16.5%p 하락

- 도시계획국의 경우 「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민원은 ‘12.4분기 81.9%에서 ‘13.1분기 70.7%로 11.2%p 하락하여 국 전체 단축률 12.8%p 하락

Ⅲ		행정사항

❍ 단축률 하위부서는 원인 분석 및 자체 단축률 제고방안 마련

❍ 단축률 우수부서 선정 : 연말 포상 실시

[별첨〕

<2013. 1/4분기 실․국별 스피드지수 현황>

연번	실․국․사업소명	‘13. 1/4분기		‘12. 4/4분기		증 감 (스피드지수)
		스피드지수	처리건수	스피드지수	처리건수
1	대변인	57.1	1	41.7	5	15.4
2	서울혁신기획관	70	3			-
3	시민소통기획관	86.8	2,761	82	1,622	4.8
4	기획조정실	66	3	50	1	16
5	여성가족정책실	74.1	36	57	27	17.1
6	비상기획관	66.7	2			-
7	정보화기획단	80	1	50	1	30
8	경제진흥실	45.1	201	54.6	41	△9.5
9	복지건강실	73.9	570	90.4	6,107	△16.5
10	도시교통본부	57.2	242	45.6	271	11.6
11	기후환경본부	66.7	53	69.6	54	△2.9
12	문화관광디자인본부	57.5	100	56.6	89	0.9
13	행정국	64.6	29	73.8	16	△9.2
14	재무국	55.8	58	55.9	82	△0.1
15	교육협력국	80	9			-
16	도시계획국	60.9	11	73.7	17	△12.8
17	주택정책실	49.7	117	66.7	135	△17
18	푸른도시국	63.3	8	62.9	7	0.4
19	기술심사담당관			87.5	4	-
20	도시안전실	71.6	443	67.6	657	4
21	소방재난본부	93.2	6,535	92.6	7,566	0.6
22	상수도사업본부	87.8	101,873	87.9	84,131	△0.1
23	한강사업본부			75.2	11	-
24	보건환경연구원	40.8	325	32.7	1,156	8.1
25	품질시험소	92.7	7,321	92.9	29,613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