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7231
결재일자	2013.5.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이예빈		이원군	서성만	강맹훈	05/01 代강맹훈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32번, 김기만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기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민주통합당)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제공현황

□ 차상위계층에게 제공되는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제공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사업명 : 서울형 주택바우처

◦ 사업개요

: 민간주택 월세입자에 대한 월세 보조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로서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한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 초과~150%이하인 자

- 지원금액 : 가구원수에 따라 임대료 차등 지원

1인 세대(월43천원), 2인 세대 (월47천5백원), 3인 세대(월52천원),

4인 세대(월 58천5백원), 5인 세대(월65천원), 6인 이상 세대(월72천5백원)

◦ 추진기관 : 서울특별시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주거지원계정)

◦ 가구당 평균 예산액(가구주 지원금액) : 53,000원

◦ 최근 3년간 예산 집행 실적(재원 : 사회복지기금)

(단위 : 가구, 백만원)

연도별	서울형 주택바우처
	편성액(A)	집행액(B)	집행 가구수	집행률(B/A)
2010	2,622	2,611	4,982	99.6%
2011	4,935	3,103	5,540	62.8%
2012	3,400	3,299	7,685	97%

* 2013년 3월 현재 8,098가구 1,183백만원 집행함.

◦ 자치구별 지원가능 대상자 중 수혜가구 현황 (2013년 3월 기준)

(단위 : 가구)

자치구	수혜가구 계 (B+C)	차상위 120% 이하			차차상위 120~150%이하
		대상가구 수주1)(A) (보증부월세 및 월세)	수혜가구 수 (B)	대상가구 중 수혜가구 비율 (B/A)	수혜가구 수(C)
계	8,098	30,152	7,767	26%	331
종로구	145	494	139	28%	6
중구	144	583	141	24%	3
용산구	173	579	157	27%	16
성동구	418	1,087	405	37%	13
광진구	460	1,365	439	32%	21
동대문구	324	1,746	314	18%	10
중랑구	589	2,399	552	23%	37
성북구	377	1,213	376	31%	1
강북구	416	1,538	404	26%	12
도봉구	462	1,568	421	27%	41
노원구	248	1,774	243	14%	5
은평구	400	1,837	393	21%	7
서대문구	274	890	256	29%	18
마포구	288	957	283	30%	5
양천구	444	1,089	429	39%	15
강서구	253	1,303	253	19%	-
구로구	358	1,086	352	32%	6
금천구	406	1,318	399	30%	7
영등포구	296	915	293	32%	3
동작구	328	994	323	32%	5
관악구	373	1,617	345	21%	28
서초구	142	490	133	27%	9
강남구	107	558	104	19%	3
송파구	299	1,258	279	22%	20
강동구	374	1,494	334	22%	40

주1) 출처: 행복e음 복지정보통계시스템(2013. 2월말기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원군
	☎2133-7028	주무관	이예빈
	작 성 일 :2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