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4683
결재일자	2014.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천태준	이철호	한정희		12/11 서순탁
협 조

- 겨울철 화재예방 및 시민안전을 위한 -

성탄절 및 연말연시 대비 소방특별조사 자체계획

동작소방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겨울철 화재예방 및 시민안전을 위한 -

성탄절 및 연말연시 대비 소방특별조사 자체계획

❖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안전의식이 해이해 질 수 있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맞아 화재위험 요인 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겨울철 화재예방 및 시민안전 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소방방재청 훈령「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 예방과-5553(2014.3.7.)호「2014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 예방과-13451(2014.6.27.)「2014년도 하반기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예방과-23248(2014.10.27.)「2014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Ⅱ		추진 방향

❍ 연말연시 어수선한 분위기에 따른 시민 안전의식 제고

❍ 촛불 등 화기취급에 따른 화재위험요소에 대한 대책 강구

❍ 대상물별 관리상 문제점 개선 및 자율안전관리 실효성 증대

❍ 화재위험요인 제거를 통한 화재예방 및 도시안전성 강화

❍ 친절 ․ 공정 ․ 신속 ․ 청렴한 업무추진으로 시민신뢰 구축

Ⅲ		대상별 현황

계	성탄절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등)
	종교시설	전통시장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터미널	지하철 역사
116	94	6	1	-	2	-	13

Ⅳ		세부 추진계획

□ 일 정 : 2014. 12.19. ~ 12.30. (기간중 5일간)

❍ 성 탄 절 : 12.19. ~ 12.23. (기간중 3일간)

❍ 연말연시 : 12.29. ~ 12.30. (2일간)

□ 조사대상 : 총 14개소(성탄절 10, 연말연시 4)

계	성탄절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등)
	종교시설	전통시장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터미널	지하철 역사
14	10	0 전통시장은 “예방과-13830(2014.11.21.)호”와 관련 전통시장 및 대형화재취약대상 등 소방특별조사로 갈음	1	-	1	-	2

※ 예방과-13618(2014.11.17.)호 「2014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등 관련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 심의회

개최 결과 보고」에 의거 선정된 대상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 실시

□ 중점 조사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재난관리자) 등 업무추진 실태 확인‧점검

❍ 소방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비상대응체계, 교육 및 훈련 실시여부

❍ 관계인에 의한 자체점검의 실시 및 화재 예방상 필요사항 조치여부

❍ 비상구 안전 및 소방시설 전원차단 (정지포함) 행위 단속

❍ 겨울철 화기취급 단속 및 화재취약요인 제거조치 등

□ 소방특별조사반 운영

❍ 소방특별조사반 편성 : 2개조 2인 1조 편성

❍ 추진방법

- 시행 취지에 맞도록 1일 실시 대상수 선정

- 자체실시계획 수립 후 대상별 실시 7일 전에 서면 통보

☞ 보통우편(전화확인), 산정기간 중 휴일이 있을 경우 기간 추가

(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사전에 전화 통보 실시)

- 소방특별조사 선정대상에 조사세부사항 사전 홍보

※ 소방특별조사 연기

- 연기요건 : 시행령 제8조 ①항 기준

- 접수기한 : 실시 3일 전까지 (휴일은 제외)

* 소방기관의 업무가능일 기준

- 소방특별조사시 관계자(소방안전관리자 등) 소방안전교육 병행 실시

❍ 결과조치

- 조사 후 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 부본 현장교부

※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의견제출 등 기재하여 교부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지2호 서식(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 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지적사항 有) → 의견제출(관계자) → 조치명령서 (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7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7일은 도래일, 토요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Ⅴ		행정사항

❍ 자체 계획에 의거 소방특별조사 실시하고 소방특별조사요원에 사전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치 않토록 하고

❍ 불량사항 발견시 증빙서류(전․후 사진, 관계자 진술 등) 확보하여 자체보관 하며, 추진 결과는 2015. 1. 5.(월)까지 [붙임 1] 보고 서식에 의거 본부 예방과로 제출 할 것.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추진실적 보고서식 1부(한글/엑셀).

2.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부.

3. 성탄절 및 연말연시 대비 소방특별조사 대상 및 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