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816
결재일자	2014.1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사회참여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이영미	김홍기	하영태		12/11 최홍연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사회공헌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4. 12.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어르신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고용노동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사)고령사회고용진흥원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비영리민간단체 ․ 법인 등 수요처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사회공헌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퇴직 전문인력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1.3세대 보육시설 등 전문인력 취약기관에 매칭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4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응모계획(어르신복지과-14429, 2014.7.18)

❍「2014년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선정 심사결과」알림(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2229(2014.8.7)

❍ 어르신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공일자리 확충【시장요청사항(’2014.7.15, No641) 이행】

【민선6기 업무보고시 시장님 요청사항(’2014.7.15】

- 경로당 코디네이터처럼 지속가능성이 확보된 공공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고,

- 50대 베이비부머들이 살아온 인생의 지혜를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인생지혜전달사처럼 교육청 등과 연계한 공공일자리 발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1. ~  2015. 2.

❍ 사업내용 (’14년 사회공헌활동 목표인원 100명)

- 서울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전문성과 경험을 재정구조가 열악한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1․3세대 육아․보육시설 등에 매칭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 사업대상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퇴직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법인, 공공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보육시설 등에 파견

❍ 참여자 활동비 지원내용

- 1인/1일 4시간 이상 참여시 8천원(식비 5천원, 교통비 3천원) 활동실비 지급

- 사회공헌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실제 활동시간 1시간당 2천원 지원 / 참여자 1인당 기본 활동시간 월 120시간 이내(연간 1인당 최대 480시간 이내) 참여수당 지급(월 최대360,000원 상당)

❍ 사업 운영기관 : (사)고령사회고용진흥원

□ 사업추진계획

❍ 운영계획

- 참여자 모집 : 100명(목표 대비 120% 추가모집)

- 사회공헌활동 연계 : 110명(목표 대비 110% 대기자 확보)

- 동아리 활동 운영 : 22명(참여자 중 22%)

❍ 교육계획

- 기초교육 : 6시간이내 필수과정 이수

- 전문교육 : 20시간이내 전문 심화과정 운영

❍ 참여기관 모집 현황

(단위 : 명)

연번	참여기관명	참여자 수	비 고
	계	260
1	서울특별시 재향 경우회	164
2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
3	㈜추억을 파는 극장	7
4	(사)한국연극협회 성북지부	4
5	(사)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3
6	동작구자원봉사센터	3
7	(사)서울시니어아카데미	2
8	미래를 여는 사람들 외 4개소	47
9	백합어린이집	4	인생지혜전달사 시범 매칭 지원
10	해나라어린이집	6	“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해 참여자․참여기관 모집, 필요 교육 후 매칭 사회활동 연계 지원

- 활동수행 및 지원금 지급

- 사업추진 과정에서 참여자 및 참여기관 만족도 조사 병행 실시

□ 예산 조치계획

❍ 소요예산 : 211,000천원(국비 126,600, 시비 84,400) ※ 국비 기 교부

❍ 예산과목 : 노인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어르신사회활동지원, 사회공헌활동 일자리지원사업, 사회복지보조(307-10)

❍ 사회공헌활동 일자리지원사업 소요예산 변경 추진

- ’14. 7월 사회공헌활동 일자리지원사업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선정되어 신규사업 보조금이 교부됨(’14년 제9차 간주 조치)

- 베이비부머 세대의 전문성과 경험을 재정구조가 열악한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1․3세대 육아․보육시설 등에 매칭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사업비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사업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중 84,400천원을 변경하여 사업 추진

- 예산 통계목 변경 : 자치단체경상보조 ⇒ 사회복지보조금

❍ 세출예산 편성내역 변경

(단위 : 천원)

사업명 (부서명)	예 산 과 목					예산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어르신 일자리사업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어르신 사회 활동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자치단체 등 이전 (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715,783,332) 879,192,934		(×-) 84,400	(×715,783,332) 879,108,534
			사회공헌활동 일자리지원사업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보조 (307-10)	(×126,600) -	(×-) 84,400		(×126,600) 84,400

□ 추진일정

❍ 2014. 12월중	: 사업계획 시달 및 보조금 교부

❍ 2014. 12월 ~ 2015년 2월	: 사업 추진 및 만족도 조사 변행

❍ 2015.  2월말	: 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

붙임 : 예산과목 변경 요구서.

예산과목 변경 요구서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부서명)	예 산 과 목					예산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어르신 일자리사업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어르신 사회 활동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자치단체 등 이전 (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715,783,332) 879,192,934		(×-) 84,400	(×715,783,332) 879,108,534
			사회공헌활동 일자리지원사업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보조 (307-10)	(×126,600) -	(×-) 84,400		(×126,600) 84,400

❍ 과목변경 사유

- ’14. 7월 사회공헌활동 일자리지원사업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선정되어 신규사업 보조금이 교부됨(’14년 제9차 간주 조치)

- 베이비부머 세대의 전문성과 경험을 재정구조가 열악한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1․3세대 육아․보육시설 등에 매칭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매칭 시비 사업비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사업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중 84,400천원을 예산과목 변경(자치단체경상보조 ⇒ 사회복지보조금)하여 추진하고자 함.

2014.  12.    .

복지건강실장   강 종 필(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