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16535
결재일자	2014.1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공공디자인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김호곤		박내규		12/11 이창학
협 조
	관광정책관				강태웅
	광고물정책팀장				염영철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및 고시안 확정

2014.  12.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규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안전행정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및 고시안 확정

‘마포구 상암동 DMC구역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안’ 심의에 대한 결과보고 및 고시안을 확정하고자 함.

○ 심의일시 : 2014. 12. 3(수). 14:00 ∼16:00

○ 심의장소 : 본부 회의실(서소문별관 1동 4층)

○ 참석위원 : 9명

박내규 공공디자인과장, 김일형 김포대 교수, 최원아 동원대 교수, 최영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장, 김성훈 세명대 교수, 정규상 협성대 교수,

최경실 이화여대 교수, 이경아 동서울대교수, 임병욱 한국전광방송협회장

○ 심의안건 : ‘마포구 상암동 DMC구역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안’

○ 심의결과 : ‘원안 가결’

○ 제기된 의견조치

제 기 의 견	조 치 결 과
“간판”을 “광고물”로 명칭 변경 요구	이번에 개정될 법률안에는 명칭 변경이 없어 고시안 원안대로 “간판”으로함.
고시안 2. 다의 “건물상단 중 2면에 하 나의 입체형간판을 각각 표시할 수 있다” 의 명확한 표현을 요구	“건물상단 중 2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표시할 수 있다”라고 자구수정

붙임 1. 심의 의결조서 1부.

2. 심의 회의록 1부.

3. 확정 고시안 1부.  끝.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14. 12. 3(수). 14:00～16:00
심의대상	마포구 상암동 DMC구역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안
심의안건	마포구 상암동 DMC구역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안
심의번호	1	심의결과	‘원안 가결’
【의결 주요내용】 ○ Digital Media City(이하 “DMC”라 한다)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은 가로형 간판, 지주 이용 간판, 전광류 광고물로 한정하고, ○ 가로형 간판은 건물의 1층에 한하여 표시하며,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약국 등의 경우에는 2층 이하에 표시가 가능하며, ○ 간판은 1업소에 1간판 표시를 원칙 다만, 건물의 4층 이상에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상단 중 2면에 하나의 입체형간판을 각각 표시할 수 있고, ○ 지주 이용 간판은 건물별로 1개 이하를 표시하여야 하고,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연립형 간판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조제2항제7호에 불구하고 간판의 총 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건물의 규모, 업소의 수 등 불가피하게 하나의 연립형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마포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나의 연립형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음. ○ 따라서 심의에서 제기된 “간판 또는 광고물 명칭”사용은 이번에 개정될 일부개정법률안을 확인하여 적용할 것이고, 고시안 2. 다의 건물 상단 중 2면에 하나의 입체형간판을 각각 표시할 수 있다”에서 하나의 표현이 잘 이해될 수있도록 검토하여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밖에 고시안에 대하여는 위원들의 의견이 없어 「마포구 상암동 DMC구역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안」을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