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7544
결재일자	2014.1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지원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김인숙	김기호	한병용	한규상		12/11 진희선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특정업무경비 관련 예산 변경 계획

2014. 12.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예산담당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특정업무경비 관련 예산 변경 계획

조직 신설 및 개편 등으로 인한 특정업무경비 부족분을 보충하여 건축분야 대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시장방침 476호(1991.4.30): “건축분야 대민 행정 제도 개선”

❍ 건축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2		특정업무경비

❍ 근  거 : 2014년 세입·세출 예산편성 잠정기준

❍ 경비성격

-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 특정업무경비의 공통필수항목으로 돼 있는 대민활동비와 중복 지급 금지

❍ 기준액

- 4· 5급 정규직 공무원 : 72,000원/ 6급이하 공무원 : 58,000원

※ 대민활동비 : 타 부서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 대상으로 월 50,000원 지급

3		예산변경 사용 계획

예산변경 근거

❍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기준(행정자치부)

❍ 예산 변경 요구액 : 금1,800천원

예산 변경 사유

❍ 건축기획과 내 건축정책추진단 조직개편으로 연구지원팀장 보강(2014.4.29.)과 안전관리팀 직원 1명 보강 (2014.3.16.)으로 지급대상 현원이 증가함에 따라 2014년 12월분의 특정업무경비 지급 예산 부족

❍ 특정업무경비 월지급액 : 2,845천원(현원 46명)

※ 12월 초 현재 잔액   : 1,045천원 (부족액: 1,776,950원)

예산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 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일반 관리비 (100)	사무관리비 (201-01)	725,000		1,800	723,200
				특정업무 경비 (204-03)	32,472	1,800		34,272

4		향후 추진계획

인력대비 적정한 예산 확보

❍ 조직 개편 등 예측할 수 없는 특수사항을 감안하여 적정 예산확보로 건축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효율적 업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