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6073
결재일자	2013.5.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46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개선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행정2부시장
박양수	형태경	고인석	김병하		05/01 문승국
협 조	경영감사담당관			이대현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지하도상가팀장			홍현구

불법전대 근절을 위한 지하도상가 특별단속 기동반 운영계획

2013. 4.  .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시설관리공단	)	무 □

「 불법전대 근절을 위한 」

지하도상가 특별단속 기동반 운영계획

지하도상가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법전대행위를 상시 감시·단속 등을

위한 특별단속 기동반, Task Force 운영계획임

※ 2013.4.12(금) 지하도상가 불법전대 근절대책 보고시 행정2부시장 지시사항

1	불법전대 등 실태

언론기관 : 중앙일보 보도(’11.11. 8)

- 강남역·영등포역지하도상가 한달새 300만원 이상 월세 폭등

트위터 게시내용

- 강남역지하도상가 점포주의 불법적인 고액월세로 세입자 (전대자) 들의        수입 착취(’12.3.28), 강남역지하도상가는 가게주인과 전전세로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입 맞춰서 장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13.4.3)

강남역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후 권리금 등 실태(최상급 점포 기준)

- 권리금 13억원, 보증금 4억원, 월 임대료1,300만원(상인들로 부터 확인)

- 권리금 6∼7억원 → 8∼13억원으로 폭등(상인들로 부터 확인)

부동산 중개업소 인터넷 매물 실태(2011년도)

상 가 명	서울시 징수금액(만원)		부동산 매물금액(만원)
	보증금	월 임대료	보증금	월 임대료	권리금
강남터미널	3,100	131	1,500	265	4,000
강남역	3,855	161	5,000	500	17,000
영등포역	2,656	111	5,000	280	7,000

2	기동반 구성·운영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한 때 그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관리조례 제11조(임차권의 양도 등)

- 제11조, 임차인은 임차한 점포를 어떠한 경우에도 전대하지 못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7조(실태조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전대행위 등) 실시

기동반 편성

운영방향 : 기존 업무와 병행 추진

- 공단 특별단속반 정보활동, 언론보도 및 시장님 트위터 내용에 의거        기동반 운영, 기타 지시사항에 따라 특별활동 전대 등

조직 및 인력 : 1반장 4팀 16명

				반장 (보도환경개선과장)
1팀 (지하도상가팀)			2팀 (공단 상가운영팀)			3팀 (부동산관리팀)				4팀 (경영감사2팀)
3명			7명			3명				3명

※ 경영감사2팀의 경우 필요시 지원(합동단속의 경우 등)

주요임무와 역할

1팀 : 보도환경개선과(지하도상가팀)

‣ 불법전대 근절대책 수립 및 집행,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

‣ 기동반 행정업무 등

2 팀 : 공단 상가관리처(운영팀)

‣ 미스터리 쇼퍼, 탐문 등 상시 정보활동 전개

‣ 탐문 등 단속 및 정보활동 결과 기동반에 보고 등

3 팀 : 토지관리과(부동산관리팀)

‣ 불법전대 중개행위 부동산중개업소 단속대책 수립 및 집행

‣ 전대중개행위 적발 부동산중개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업무 등

4 팀 : 경영감사담당관(경영감사2팀)

‣ 실효성 있는 불법전대 단속기법 개발 및 지원

※ 특별한 단속 상황 발생시에는 기동반 단위활동 전개(대규모 단속의 경우 등)

기동반 운영계획

운영회의 개최 등(월 2회 개최 원칙)

- 반 장 : 기동반 총괄(회의주관)

- 팀 장 : 팀별 활동내용 및 성과분석 보고 등

※ 필요시 정례모임 및 세미나, 워크숍 개최를 통한 개선안 도출

운영기간 : 방침 시행일~’13.12.31

- 특별히 필요한 경우 기동반 운영기간 연장 가능

기동반 활동결과 조치 이행사항

- 전대확인 : 임대차계약해제 요구( 공단 → 수탁법인), 수탁법인 거부시에는                       소유권자인 서울시에서 점포 명도소송 및 국세청 통보 추진

※ 수탁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시에는 자료축적 후 수탁법인

계약해지(공단 → 수탁법인)

- 전대의심 : 객관적 증거 확보시까지 특별관리대상 점포로 등록 관리

우선추진 과제

미스터리쇼퍼[Mystery Shopper] 기법 활용

-  대 상 : 강남권 상가(강남역, 강남터미널, 영등포역 등) : 70~80%

․ 활성화 상가(강남권) : 1,131개 점포 중 전대의심 70% 추정시 791개 점포

- 방  법 : 고객가장 쇼핑을 통한 암행적발

․ 기동반 팀원들이 고객을 가장하여 해당 점포에서 소액의 물건을 구입하여

신고된 사업자 등록번호와 대사하는 방법 활용

(미스터리쇼퍼 추진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사항

- 검 토 : 실효성, 소요예산(물품구입비), 구입물품 활용(시민단체 기부 등)

- 협 의 : 서울지방국세청(개인정보 제공여부 등)

․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한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조회, 명도소송 필요

3	행정사항

세부운영 지침 수립(단속 및 정보활동 매뉴얼 작성 등)

전대행위 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