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13322
결재일자	2014.1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49호

					시 민
주무관	재정담당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차미영	김갑수	류경기	정효성		12/10 박원순
협 조
	경영기획관			황인식
	재정총괄팀장			김세정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

시민단짝

시민을 위해 단호히 혁신하는 짝궁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상위법 저촉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18개 투자출연기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방향	1
Ⅱ.	추진경과 및 일정	2
Ⅲ.	혁신추진과제 1.【청렴분야】서울시 ‘박원순법’ 산하기관 확산 2.【재정분야】탄탄하고 튼튼한 건전재정구현 3.【안전분야】안전목표제(황금시간)를 통한 생활 속 안전 확보 4.【인사분야】맞춤형 인재확충과 임직원 역량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5.【상생협치분야】상생․협치를 통한 질 높은 대시민 서비스 제공 6.【혁신약정】혁신약정 및 사기진작을 통한 자발적․지속적 혁신 추진	4 5 7 10 11 13 15
Ⅳ.	행정사항	17

【붙임 1】투자기관별 市 주관부서 현황

【붙임 2】혁신세부과제 목록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프로젝트로써 시민 눈높이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배경

○ 시민의 일상생활 속 불안요인 급증에 따라 안전강화 필요성 대두

- 세월호 침몰사고(4.16),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5.2), 지하철 3호선 도곡역 방화사건(5.28), 지하철 4호선 스크린도어 고장 80대 노인 사망(9.26) 등 시민 불안요인 급증

○ 직원채용․계약비리 및 업무상 횡령 등 여전히 도덕적 해이 만연

- 직원배우자 정직원 채용비리, 교통카드보조금 횡령, 철도납품비리 의혹  등

○ 부채증가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민 우려 팽배

- ‘13년말 투자기관 부채규모 : 23조 336억원 (부채비율 151%)

- 자녀학비수당(정부기준 초과), 보육비(정부지원과 중복) 등 과도한 복지후생제도 운영

□ 추진방향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혁신	➠	안전등 시민체감도 높은 혁신발굴
유사․중복 기능으로 비효율초래	➠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기능 통합 운영
官 주도의 혁신추진 한계	➠	시민(공동체)참여/기관자율혁신
중장기 혁신전략 부재	➠	확고하고도 구체적인 지속적 혁신

Ⅱ		추진경과 및 주요일정

□ 추진경과

○ 혁신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2회 【8.28(목) 9.19(목)】

- 구    성 : 10명 (외부전문가 5, 시 관계공무원 5)

* 외부전문가 : 윤태범 교수, 변창흠 교수, 조경애 대표, 박한준 박사, 이상근 회계사

- 운    영 : 2회 (8. 28, 9.19)

- 자문결과

∙시민접점의 현장중심 체감도 높은 혁신과제 선정 추진

∙기재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와 같은 시스템 필요

∙시민생활에 밀접한 공동체 참여 거버넌스, 협치 등 특화

○ 투자․출연 기관장과 사전 검토회의

- 일시 및 장소 : ‘14.10. 7(화) 정책수석실

- 참    석 : 11명【시 관계자(4), 투자․출연 기관장(7)】

*  메트로, 시설공단, SH, 서울의료원, 서울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시립교향악단

- 회의결과

∙혁신을 기관특성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 최대 보장

∙개방형 직위 급여 상향 조정, 입찰비리 Black list 공유 등

○ 투자․출연 기관 기조실장 회의

- 일시 및 장소 : ‘14.10. 21(화)/11.21(금) 영상회의실

- 참    석 : 투자·출연기관 기조실장 18명【시 관계자(2)】

- 회의결과

▪직원들이 혁신피로를 느끼지 않도록 기관의 공감과 요구 충분히 반영

○ 혁신방안 기자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14. 11.24(월) / 신청사 2층 브리핑룸

- 발 표 자 : 시장(혁신방안 설명(PPT) 및 질의 응답 등)

□ 주요추진일정

	(‘14.12월)	○ 시정철학에 맞는 혁신비전 제시 ○ 혁신과제 실행체계 구축 ○ 전문가 등 자문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
혁신가이드라인 마련
⇩
	(‘14.12.～’15.2.)	○ 기관별 혁신 TF 구성․운영 □ 시민(공동체), 전문가 등 참여 ○ 시민체감형 혁신과제 발굴 □ 기관별 실정에 맞는 자율적 추진
기관별 혁신방안마련
⇩
	(‘14.12.～’15.2.)	○ 기관 혁신추진 지원「자문단」운영 □ 기관별 혁신방안 검토 및 자문 □ 시민체감형 혁신과제 발굴 등
혁신자문단 안건상정
⇩
	(‘15. 2월한)	○ 기관별 혁신방안 이사회 보고 □ 기관별 혁신방안 검토 및 자문 ○ 기관장 경영성과계약 반영 ○ 기관별 대시민 발표
혁신약정 체결
⇩
	(‘15.3월~)	○ 혁신과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 혁신에 필요한 내규 제․개정 실시
세부계획수립․시행
⇩
	(연중)	○ 혁신약정 이행실적 정기평가 실시 ○ 점검결과 구체적인 피드백 제시 ○ 혁신 추진 미흡기관 원인분석 및 지도
정기평가 및 피드백
⇩
	(연중)	○ 혁신 약정 이행실적 평가결과 기관 포상 ○ 혁신 우수 기여 직원에 대한 개인포상
기관․개인 포상

Ⅲ		혁신추진과제

	6개 분야/ 22개 세부과제
Ⅰ.【청렴분야】서울시 ‘박원순법’ 산하기관 확산 ‘부정청탁 등록제’ 구축을 통한 계약․인사 등 비리근절 입찰비리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인사채용 투명성 및 재발방지장치 강화로 채용비리 영구 근절 Ⅱ.【재정분야】탄탄하고 튼튼한 건전재정구현 통합재정 및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재정위기 선제적 대응 회계감사인 지정절차 및 경영정보공개 강화로 회계․경영투명성 확보 예산의 시민참여 확대 및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로 재정투명성 제고 기관간 유사․중복업무의 기능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재정효율 극대화 성과사업비 지원 확대와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로 자립기반 조성 Ⅲ.【안전분야】안전목표제(황금시간)를 통한 생활 속 안전 확보 ‘안전목표제(황금시간)’ 및 ‘시민안전모니터링’을 통한 시민안전확보 안전사고 유형별 안전매뉴얼 마련 및 훈련․교육 강화로 상시 안전체계 구축 Ⅳ.【인사분야】맞춤형 인재확충과 임직원 역량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개방직․전문직 및 사회적 약자 채용 확대로 맞춤형 인재확충 역량있는 직원 육성을 위한 ‘전문관제’ 도입․시행 CEO, 임원 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직장내 성희롱, 언어폭력 예방 등 반인권행위 근절 Ⅴ.【상생협치분야】상생▪협치를 통한 질 높은 대시민 서비스 제공 통합지원서비스망(One-Roof) 구축을 통한 효율적 대시민 서비스 제공 지역자원 연계 서비스망 구축 및 자매결연을 통한 사회공헌 확대 서울시와 기관간 갑을관계 해소로 동반자적 상생관계 구축 기관과 시민간 갑을 관계 개선으로 ‘시민단짝’구현 상생․협치의 勞使문화 조성을 위한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 도입 Ⅵ.【혁신약정】혁신약정 및 사기진작을 통한 자발적․지속적 혁신 추진 시민-서울시-투자출연기관 참여 혁신약정 대시민 공표 시민체감형 체계적 혁신추진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 및 소통채널 다양화 혁신우수 기관․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1		【청렴분야】서울시 ‘박원순법’ 산하기관 확산

부정청탁은 반드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입찰비리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며, 채용심사제를 도입․운영하여 채용비리를 영구히 근절

□ 현황 및 문제점

○ 연고, 온정주의로 인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이 힘든 경우 발생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입찰비리 및 특혜 의혹 여전히 상존

○ 경력직,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자격기준의 자의적 적용으로 채용 투명성 상실

□ 세부추진계획

①		‘부정청탁 등록제’ 구축을 통한 계약․인사 등 비리근절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부정청탁(계약․인사 등 전분야) 등록시스템」운영

- 부정청탁 등록자의 비밀보장 등 엄격한 관리,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부정청탁 방지 및 청렴교육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

- 부정청탁 등록 의무화(등록 → 접수 → 조사 → 보상)

- 청탁기준 매뉴얼 작성

- 서울시 응답소 ‘원순씨 핫라인’, 기관내 CEO 핫라인 신고센터 운영

②		입찰비리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입찰비리 및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

- 중징계 처벌(견책이상 → 정직이상), 최대 5배 징계부가금제 등 실시

- 특혜비리 연루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입찰 및 각종 공사계약 참가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 「입찰공개시스템」구축하여 입찰의 全 과정 공개

- 입찰참가·심의·결과 全 과정 공개

○ 「입찰참가 자격기준 심의제」를 도입하여 특정업체 봐주기 원천차단

- 외부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 참여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시민옴부즈만제(행정감찰관, Ombudsman)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감시망 구축

- 피해신고센터 설치를 통하여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기관장․이사회 통보 및 조치

- 입찰비리 연루 기관 Black list「투자․출연기관 공유방」홈페이지 개설 운영

③		인사채용 투명성 및 재발방지장치 강화로 채용비리 영구 근절

○ 경력직·개방직 채용시「채용심사제」를 도입하여 투명성 확보

- ‘채용자격기준심의제’ 도입하여 특정인에 유리한 채용기준 원천 차단

- 자격심의위원 및 면접시험 위원중 시민단체, 전문가 등 외부위원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

○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공개채용 원칙 등을 포함하는 인사운영기준 마련

- 공개추첨 및 면접위원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 참여

○ 채용비위 연루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재발방지장치 확대개편

- 임직원 처벌수위 상향조정(파면, 성과급 및 연봉삭감), 비위채용자(응시자격 박탈)

- 징계처분을 받은 임직원에 대한 포상 제한규정 명시

○ 재산등록대상 범위 확대 : 상근임원 → 처장급, 특정직(계약, 인사 등)으로 확대

* 「공직자윤리법」제3조(등록의무자) 개정 법령 개정 요청

□ 추진일정

○ 재산등록대상 범위 확대관련 중앙부처(인사혁신처) 건의 : ‘14.12월

○ 부정청탁, 입찰비리,채용비리 관련 규정정비·시행      : ‘15. 2월

2		【재정분야】탄탄하고 튼튼한 건전재정 구현

통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재정위기 선제적 관리, 시민참여예산제 도입, 성과사업비 지원에 의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건전성·신뢰성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민선5기 채무감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결과 목표달성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

- ‘11.10월말(199,873억원) 대비 채무 약 6조 2천억원 감축(‘14. 10월말 기준 137,629억원)

○ 그러나, 국책·시책사업, 구조적 재정적자 요인으로 재정위험 상존

- 임대주택 8만호․도시재생(복지)(SH), 지하철 양공사 운영비 부담 증가(낮은 운임 보전 등)

* 지하철 양공사 운임보전율 : 메트로 73.9%(805원/1,089원), 도철 61.9%(832원/1,344원)

○ 시민의 예산참여 및 신고센터 부재로 예산낭비 요인에 대한 예방책 미흡

○ 유사․중복기능 개별적 수행으로 중복 투자비용 발생

○ 기관의 높은 성과 창출을 위한 경영자율권 보장이 사실상 제한

□ 세부추진계획

①		통합재정 및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재정위기 선제적 대응

○ 통합재정관리시스템(시+투자․출연기관) 구축·운영

- 대상기관확대 : (종전) 시, 투자기관(5) → (확대) 시, 투자․출연(출자)기관(18)

- 보증․협약 등에 따른 우발부채 발생금지, 사업별 구분회계제도 도입으로 부채책임 명확화

○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단계별 위기경보시스템 구축

1단계 - 경영평가	⇒	2단계 - 경영진단실시	⇒	3단계 - 경영개선명령
재무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재정구조, 조직운영시스템, 사업실적		구조조정, 사업축소, 임원해임

- 리스크 전담부서 설치, 경영진의 과도한 리스크 부담 견제를 위한 외부전문가 중심 위원회 운영

②		회계감사인 지정절차 및 경영정보공개 강화로 회계․경영 투명성확보

○ 회계감사인의 관행적 반복지정 근절 및 투명한 회계절차 확행

- 회계감사인 지정추천관련□회계감사제안서□평가시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 「지방공기업법」제66조 : 회계인 감사인 지정추천(기관장) → 지정(시장)

○ 경영정보뿐만 아니라 일반결재문서까지 정보 공개

- 주요재무성과, 경영실적 평가결과, 복리후생비, 인건비 등 전분야 공시확대

- 견학․체험 등 기관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친화적 방식으로 정책 및 재정공개

③		예산의 시민참여 확대 및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로 재정투명성 제고

○ 시민참여예산제도 도입

- 예산중 일정규모를 시민참여 예산으로 할당

- 안전 및 복지관련 예산편성․집행시 시민(단체), 외부 전문가 참여확대

○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 시민감시 기능(미스터리쇼퍼_Mystery Shopper) 강화

○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 확보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공개대상 범위를 임원에서 전부서로 확대

- 공개내용도 사용시간, 장소내역 등 추가 공개

- 매뉴얼 제작 배포, 시민 모니터링제 도입, 경영평가시 반영 등

④		기관간 유사․중복업무의 기능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재정효율 극대화

○ 기관간 유사·중복업무의 기능적 협력체계 구축

- (공동구매) 메트로 ↔ 도철 기능적 협력(전동차 및 노후시설 교체 등)

- (공동활용) 시 산하 병원(보라매병원 등) ↔ 서울의료원(고가의료장비 등)

- (공동 R&D) 메트로 ↔ 도철, SBA ↔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시향

⑤		성과사업비 지원 확대와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로 자립기반 조성

○ 사업실적 평가에 따라 성과사업비 지급으로 기관 재량사업에 필요한 재원 지원

- 시장–기관장 성과사업 경영계약 체결시 사업실적 목표설정․반영

- ‘14년 시설공단 시범운영(16억원 예산지원, 상반기 130억 초과달성)) → 12개 출연기관까지 확대

* 4개 공사(메트로, 도철, 농수산, SH), 출자기관(관광마케팅(주))제외 – 손익금 자체처리 가능

▸시설공단 : 예산상 사업수지 비율의 110%이상 실적 달성시, 예산수지 100% 초과분의 50%를 사업비로 지원

▸출연기관 :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재정수입 및 시민서비스 지표 평가 반영

- 서울산업진흥원 : R&D 지원에 따른 기업의 성공이익 공유로 기술료수입 및 지분형태 수입확충

- 서울연구원 : 연구결과의 정책활용 향상도 등

○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 운임 등 의존 탈피 ‘시민부담 완화’ : 역세권 개발, 철도사업 해외진출 등

자체 수익사업 적극 발굴

□ 추진일정

○ 통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운영(市)                         : ‘14.12월

○ 위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市)                           : ‘15. 2월

○ 시민참여예산제도, 예산신고센터 도입관련 제규정 정비․시행 : ‘15. 2월

3		【안전분야】안전목표제(황금시간)를 통한 생활 속 안전 확보

지하철․도로․의료 등 시민 생할 속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철저히 찾아 시민과 함께□안전(황금시간)목표제□를 시행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구현

□ 현황 및 문제점

○ 시민생활에 밀접한 공공서비스 주체자로서 시민으로부터 안전 요구 증대

- 서울지하철 1일 이용객 약 7백만명, 약 400개교 학교급식 제공 등

○ 지하철 추돌․화재사고, 건설현장 안전사고 등 안전위협요인 상존

□ 세부추진계획

①		「안전목표제(황금시간)」및「시민안전모니터링」을 통한 시민안전확보

○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유형별 「안전목표제(황금시간)」전면 도입

- 시설 및 공간별 책임관리제 확행, 주기적인 재난안전 관리 평가제도 도입 등

- 위험 유형별 안전(황금시간) 목표 구체화

* (현행) 지하철 대형화재(화재 4개 유형)→(개선) 탈선, 충돌, 화재, 폭발, 침수 등 위기대응 유형 확대

▪(지하철 양공사)지하철 사고발생시 5분이내 초기진압 ▪(SH공사) 건설현장 안전점검(매월4일)강화

○「시민안전모니터링단」운영 등 시민이 ‘안전지킴이’로 다양하게 참여

- 안전신고센터 및 신고포상제 등 다양한 분야에 시민안전모니터링 활용

- 어린이와 어른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 및 각종 안내판 보완 모니터링 실시

②		안전사고유형별 안전매뉴얼 마련 및 훈련․교육 강화로 상시 안전체계 구축

○ 시민안전 체감도 향상을 위한 안전매뉴얼 구축·검증·보완 지속

- 화재, 탈선, 추돌, 지진 등 대형사고 유형별 안전매뉴얼 마련

○ 위험상황별 반복훈련 실시 및 교육훈련시간 의무화

- 초기상황전파, 초동조치 및 비상탈출능력 등 현장위주 실전훈련 실시

- 유관기관 합동훈련, 시민참여 확대훈련 실시 등

□ 추진일정

○ 안전 관련 매뉴얼 정비 및 생활 속 안전목표 설정․시행 :  ‘15. 2월

4		【인사분야】맞춤형 인재확충과 임직원 역량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능력 있는 인재 채용 다양화 및 사회적 약자 채용 확대를 통하여 인적인프라를 구축하고, 전직원 전문가 양성 및 자율적 참여 분위기 확산을 통한 조직문화 활성화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필기시험, 전공과목 평가위주의 인력채용으로 인적구성의 획일화

○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과 순환보직 시스템으로 전문성 취약

○ 자체 교육과정 미비하여 직종별 맞춤형 직무역량 교육 부족

□ 세부추진계획

①		개방형․전문직 및 사회적 약자 채용 확대로 맞춤형 인재 확충

○ 현재 1% 수준인 전문개방직 비율을 단계적으로 10%까지 확대

- ‘14(1%) → ’16(5%) → ‘18(10%)

○ 개방직·경력직 등 다양한 채용경로를 통한 상시 맞춤형 인재선발 확대

- 투자기관 및 서울의료원 등 11개 기관에서 일부 운영중으로 전기관 보직 확대 운영

○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배려 차원의 인력채용 확대

-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장애인 채용(5%), 고교졸업자(10%), 청년고용(3%)

* 장애인 고용법(3%)→市조례(상시고용인원의 5%), 고교졸업자(신규채용인원의 10%), 청년고용(정원의 3%)

- 기관별 여건에 따라 다문화 가정, 탈북자 채용 확대 방안 마련․시행

②		역량있는 직원 육성을 위한 ‘전문관제’ 도입․시행

○ 역량있는 직원을「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인사우대, 수당지급 등 동기부여

- 부서핵심업무중 장기간 직무경험 또는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

* 서울시 공무원 전문성 강화 「전문관」도입(‘12.12.15) - 수당(30천원~150천원), 심사승진시 우대

③		CEO, 임원 역량 강화 및 조직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제도이해, 리더십 교육, 정책워크숍 등을 통해 서울시 비전 공유

- 자체 또는 위탁 전문교육기관 확보 및 다양한 교육과정 확대 실시

○ 조직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혁신 분위기 조성

- 업무개선 우수사례 적극 발굴 및 횡단전개, 혁신 아이디어 공유

④		직장내 성희롱, 언어폭력 예방 등 반인권행위 근절

○ 기관장 HOT라인 신고센터 설치·운영

- 인터넷, 전화, 우편 등 기관 실정에 따라 다양한 신고센터 운영

○ 성희롱 가해자 징계처분 기준 강화하고, 언어폭력에 대한 징계 양정 마련

- 경징계 → 중징계 처벌,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

○ 성희롱 및 언어폭력 등 반인권 행위 근절 교육 강화

-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 연1회(의무교육) → 연 2회 실시

- 언어폭력 예방교육(신설) : 연 1회 이상

□ 추진일정

○ 전문개방직, 전문관 직무분석 등 확대 운영계획 수립 :  ‘15. 2월

5		【상생협치분야】상생․협치를 통한 질높은 대시민 서비스 제공

市․지역공동체․산하기관․노사간 상생․협치를 통한 다양한 통합지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 서비스 통합지원시스템 부재로 인한 고객불편과 시너지 효과 반감

○ 지역공동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부재로 체계적인 서비스제공 미흡

○ 노동조합의 회사경영과 관련, 책임있는 자세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 부족

□ 세부추진계획

①		통합지원서비스망(One-Roof) 구축을 통한 효율적 대시민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One-Roof 통합지원서비스 구축

- 시 및 기관 보유자원을 적시에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시(제도지원)→서울신용보증재단(보증우대, 자금지원)→서울산업진흥원(판로개척, 마케팅)

②		지역자원 연계 서비스망 구축 및 자매결연을 통한 사회공헌 확대

○ 지역자원과 연계한 서비스망 구축

- 사회적 배려기업(장애인,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유휴상가 일정기간 무상제공 협조

* 지하철양공사, 시설공단

- 야간, 주말에 지역공동체 대상 유휴공간 무상제공 협조

○ 1 공동체이상 자매결연을 통한 실질적인 협력 사업 추진

-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과 연계하여 사업 아이템 발굴 등

○ 다양한 의견수렴 경로를 통한 사회공헌사업 모색

- 지역주민과 토론, SNS, 직접참여․대화등 다양한 주민소통기제를 적극 활용

○ 임직원, 승진자 등 참여확대로 사회공헌 기여 마인드 확산

-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  1일 릴레이 근무제 실시 등 참여형 교육 실시

③		서울시와 기관간 갑을관계 해소로 동반자적 상생관계 구축

○ 市․기관․전문가 거버넌스 구축 및 청책워크숍(乙의 항변대회) 개최

- 거버넌스 구축 : 36명(시 15, 투자․출연기관 17, 전문가 4명)/정례회의 또는 수시

- 청책워크숍(乙의 항변대회) 개최

○ 경영평가제도 개선 및 안심상담창구 개설

- 경영평가제도 개선 : 지표체계 개선 및 평가자료 준비 부담 완화, 노조의견 사전 반영

- 안심상담창구개설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에 설치 운영 (☎2133-6858)

④		기관과 시민간 갑을 관계 개선으로 ‘시민단짝’ 구현

○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에서□甲乙□용어 및 부당한 계약조건 퇴출

- 甲乙 용어를□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로 변경 사용 조치

-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 금지(지방계약법 제6조)

○ 다양한 분야의 시민(이용자)․전문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갑을관계 개선 거버넌스구축

- 도․소매상인 을박(乙駁)위원회, 을과 함께하는 CoP 구성운영(농수산식품공사)

- 찾아가는 현장소통 위원회(서울산업진흥원), 세종문화회관 대관(貸館)심사 외부위원증원(80명→160명)

○ 부당한 처리지연, 행정편의적․자의적 기준 적용 사례 근절 업무 매뉴얼 제작 배포

- CEO직속 신고 핫라인 및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⑤		상생․협치의 勞使문화 조성을 위한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 도입

○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하여 이사회 참여 보장

-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노동이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노조의 이익대변

○ 회사경영 협의를 위한 노사 ‘경영협의회’ 설치·운영

- 노동조합이 회사경영과 관련한 사안을 책임있게 협의하게 하여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갈등 사전예방

□ 추진일정

○ 지역자원통합 서비스망 및 공동체 거버넌스 구축․운영  :  ‘15. 1월

○ 상생․협치의 노사문화 조성                           :  ‘15. 3월

6		【혁신약정】혁신약정 및 사기진작을 통한 자발적․지속적 혁신 추진

‘혁신TF’, ‘혁신자문단’을 통하여 도출된 각 기관의 혁신 실행과제에 대하여 시민-서울시-기관이 약정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 도모

□ 추진방향

○ 시민체감형 대시민 혁신약정을 체결하고, 혁신지원 전담기구 설치․운영

○ 혁신 추진 주체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충분한 사기 진작마련

□ 세부추진계획

①		시민-서울시-투자출연기관 참여 혁신약정 대시민 공표

○ 기관의 ‘혁신TF’ 구성·운영 : ‘14.12월~

- 시민단체, 전문가, 교수, 고객 등 외부인원 과반수 참여

- 혁신안을 토대로 기관별 비전제시 및 혁신 실행과제 마련

- 시민체감형 핵심평가지표(KPI) 및 목표(‘14~’18) 설정

○ 서울시 ‘혁신자문단’ 구성·운영 : ‘14.12월~

- 교통, 도시, 경제, 문화, 복지, 의료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 과반수 참여

- 기관별 혁신 실행과제 검토 및 자문

- 핵심평가지표(KPI) 방향 및 목표 설정의 적정성 자문

○ 시민-서울시-기관 참여 혁신약정 체결 : ‘15. 2월한

- 기관별 실정에 맞도록 대시민 공표

- 혁신약정 「 CEO 경영성과계약」에 반영

②		시민체감형 체계적 혁신추진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 및 소통채널 다양화

○ 상설 혁신지원 기구 신설

- 투자기관 ‘정책위원회’,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기관 및 기관장 경영성과 평가, 임원 해임 또는 해임건의 등

○ 소통·상생 네트워크 구축

- 투자·출연기관장 자율협의체 구성·운영(삼청포럼 ‘13.1)

- 행정 1·2부시장 연석 투자·출연기관장 회의(매월)

○ ‘서울시 응답소’와 연계 혁신의견수렴 등 시민과의 소통채널 마련

○ 각종 소통기제를 활용한 소통방(‘그룹밴드’등) 운영 활성화

③		혁신우수 기관․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 혁신추진 주체로서 직원과 혁신비전 공유

- 직원 사기 진작으로 자발적 참여 도모

○ 혁신결과 성과평가와 충분한 포상실시

- 서울시 및 기관자체 평가를 통한 혁신 우수사례 전 기관 공유

- 혁신우수 기관·직원은 시장·기관장 표창, 성과급, 가점 부여

□ 추진일정

○ ‘혁신 TF(기관)’ 및 ‘혁신자문단(市)’ 구성▪운영       : ‘14.12월~

○ 혁신약정 체결 및 CEO 경영성과계약 반영            : ‘15. 2월한

○ 혁신평가 및 포상계획 수립▪시행                      : ‘15. 2월

○ 혁신 지원기구(정책위원회 등) 설치·운영               : ‘15. 상반기

Ⅳ		행정사항

□ 기관별 혁신 TF 구성▪운영 : 투자․출연(출자)기관

○ 운영기간 : ‘14. 12월~

○ 구성·운영 : 15명 이내 / 정기 또는 수시 운영

- 시민단체, 공동체, 전문기관, 교수, 이용고객 등 전문가․시민 과반수이상 참여

○ 주요기능

- 혁신방안(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관별 혁신방안 마련

- 시민체감형 핵심평가지표(KPI) 및 목표(‘14~18년) 설정 등

* 투자기관 산하 100%출자 기관은 기관장 책임하에 기관 실정에 따라 본 지침에 준하여 기준마련 시행

- 메트로(1) : ㈜서울메트로환경, 도철(2) : 서울도시철도 엔지니어링(주), 도시철도그린환경(주), 농수산(1) :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 행정사항 : ‘14.12.19(금) TF 명단 제출 (市 주관부서, 기획조정실)

성명	생년월일	주요프로필
	19. . .	○ (최종학력) ○ (현소속) ○ (주요이력)

□ 혁신자문단 구성▪운영 : 市(기획조정실)

○ 운영기간 : ‘14. 12월~

○ 구성·운영 : 15명 이내 / 정기(매월 둘째주 목요일)․수시운영

- 전문분야 : 교통․도시․경제․문화․복지․의료 분야 등

- 위원구성 : 시민단체, 공동체, 전문기관,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 과반수 이상 참여

○ 주요기능

- 기관별 혁신(안) 검토 및 자문

- 시민체감형 핵심평가지표(KPI) 방향 및 목표 적정성 자문

□ 기관별 혁신방안 약정체결 : 市(기획조정실), 기관

○ 기관별 혁신방안 ‘혁신자문단’ 안건상정 : 개최일 7일전까지 상정

* 기관장은 혁신방안 안건상정시 市 주관부서와 사전협의 및 이사회 보고 절차 이행

기관별 혁신방안 마련

(‘14.12~’15,2. 기관→주관부서)

혁신자문단 안건상정

(‘14.12~’15,2.기관→기획조정실)

혁신약정체결

(‘14.12~’15,2.시민-시장-기관장)

○ 기관 자율적으로 기관별 혁신방안 대시민 공표

- 보도자료, 기획보도, 현장설명회, 기자설명회 등 대시민 홍보

○ CEO 경영성과계약에 혁신 약정 반영 : 별도시달

□ 투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 市(기획조정실)

○ 개별법에 따라 투자/출연기관 구분 설치

- 투자기관 :「서울특별시 지방공사․공단 정책위원회조례(가칭)」

- 출자․출연기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조례(가칭)」

○ 구성 및 운영 : 15명 이내 / 정기 또는 수시

○ 주요기능

- 기관설립․운영의 타당성, 기관 및 기관장 경영성과 평가 및 지침 등

-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건의, 기능조정 및 혁신지원 등

□ 혁신 우수기관▪직원 인센티브 운영 : 市(기획조정실, 행정국), 기관

○ 서울시

- 기관(장) 및 직원 시장표창 : 반기별

- CEO, 임원 성과급 및 연봉 책정시 우대

○ 기  관

- 직원 기관장 표창 : 분기별

- 직원 성과평가시 가점 부여

- 기타 특별휴가, 해외연수 우선 선발 등

붙 임 1		투자출연기관별 주관부서 현황

기 관 명		市 주관부서
		실국본부	부 서 명
투자․출연․출자기관		18개 기관
투자기관 (5)	서울메트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도시철도공사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시설관리공단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
	농수산식품공사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SH 공사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출연 기관 (12)	서울의료원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연구원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울산업진흥원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서울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세종문화회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서울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과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서울복지재단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서울문화재단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서울시립교향악단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서울디자인재단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정책과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행 정 국	행 정 과
	서울장학재단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출자기관	서울관광마케팅(주)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

붙 임 2		혁신세부과제 목록

혁신과제명			방침수립	사규 재․개정	법률 조례	비고
6개 분야 / 22개 전략과제 / 90개 세부과제
Ⅰ.【청렴분야】서울시‘박원순법’산하기관 확산 (20)
	‘부정청탁 등록제’구축을 통한 계약․인사 등 비리근절(5)
		부정척탁 등록시스템 운영(비밀보장, 인센티브포함)	●			기관공통
		2. 부정청탁방지 및 청렴교육 실시 (연1회 이상)	●			기관공통
		3. 부정청탁관련 매뉴얼 작성	●			서울시
		4. 기관내 CEO 핫라인 신고센터 운영	●			기관공통
		5. 서울시 응답소 핫라인 운영	●			서울시
	입찰비리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9)
		입찰비리 및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기관공통
		2. 입찰비리 및 불공정거래 징계강화(견책이상→정직이상)		●		기관공통
		3.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최대 5배)		●	●	지방공기업법
		4. 특혜비리 연루업체 입찰․공사계약 참가 제한		●		기관공통
		5. 입찰공개시스템 구축(입찰참가-심의-결과 등 전과정)	●			기관공통
		6. 입찰참가 자격기준 심의제 도입(내부결정→외부전문가 과반수 참여)		●		기관공통
		7. 시민옴브즈만제 도입		●		기관공통
		8. 피해신고센터 설치 운영	●			기관공통
		9. 입찰비리 연루기관 블랙리스트 홈페이지 공개	●			기관공통
	인사채용 투명성 및 재발방지장치 강화로 채용비리 영구 근절(6)
		1. 채용자격기준 심의제 도입(내부결정→외부전문가 과반수 참여)		●		기관공통
		2. 기간제 근로자 채용관련 공개추첨		●		기관공통
		3.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면접위원 외부전문가 과반수이상 참여		●		기관공통
		4. 임직원 처벌수위 상향 조정 및 포상제한(5년 이상)		●		기관공통
		5. 비위채용자 응시자격 박탈		●		기관공통
		6. 재산등록 대상 확대(상근임원→처장급, 계약,인사 특정직)			●	공직자윤리법
Ⅱ.【재정분야】탄탄하고 튼튼한 건전재정구현 (16)
	통합재정 및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재정위기 선제적 대응(3)
		통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서울시
		2. 단계별 위기경보시스템 구축	●			서울시
		3. 리스크 전담부서 설치(외부전문가 중심 위원회 구성)		●		기관공통
	회계감사인 지정절차 및 경영정보공개 강화로 회계․경영투명성 확보(3)
		회계감사인 지정추천시 ‘회계감사제안서’평가제 도입		●		기관공통
		경영정보 및 일반결재문서 공개		●		기관공통
		경영정보공개 주민설명회 (시민친화 프로그램 병행 실시)	●			기관공통
	예산의 시민참여 확대 및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로 재정투명성 제고(5)
		시민참여예산제도 도입(시민,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		기관공통
		예산중 일정규모 시민참여 예산으로 할당		●		기관공통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		기관공통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 범위 및 공개내용 확대(임원→전부서)	●			기관공통
		업무추진비 시민모니터링제 도입		●		기관공통
	기관간 유사․중복업무의 기능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재정효율 극대화(3)
		공동구매 도입(기관내 공동물품 구매-단가계약 등 포함)	●			기관공통
		물품 공동활용 (例. 고가의료장비 공동활용)	●			기관공통
		공동 R&D (기술협력 등)	●			기관공통
	성과사업비 지원 확대와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로 자립기반 조성(2)
		사업실적평가에 따라 성과사업비 지급	●			서울시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			기관공통
Ⅲ.【안전분야】안전목표제(황금시간)를 통한 생활 속 안전 확보 (9)
	‘안전목표제(황금시간)’ 및 ‘시민안전모니터링’을 통한 시민안전확보(6)
		시설 및 공간별 책임관리제 확행	●			기관공통
		2. 주기적인 재난안전 관리 평가제도 도입	●			기관공통
		3. 위험 유형별 ‘안전목표제(황금시간)’도입	●			기관공통
		4. 시민안전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		기관공통
		5. 시민안전신고센터 설치 운영		●		기관공통
		6. 신고포상제 도입		●		기관공통
	안전사고유형별 안전매뉴얼 마련 및 훈련․교육 강화로 상시 안전체계 구축(3)
		1. 대형사고 유형별 안전매뉴얼 마련	●			기관공통
		2. 위험상황별 유관기관․ 시민참여 정기훈련	●			기관공통
		3. 안전 교육훈련시간 의무화 (필수교육 연간 2시간 이상)	●			기관공통
Ⅳ.【인사분야】맞춤형 인재확충과 임직원 역량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15)
	개방직․전문직 및 사회적 약자채용 확대로 맞춤형 인재 확충(5)
		전문개방직 비율 단계적으로 확대 (16년-5%, 18년-10%)		●		기관공통
		2. 장애인 채용 (상시 고용인원의 5%)		●		기관공통
		3. 고교졸업자 채용 (신규채용인원의 10%)		●		기관공통
		4. 청년고용 (정원의 3%)		●		기관공통
		5. 기타 소외계층 채용 확대(다문화, 탈북자 채용 포함)		●		기관공통
	역량있는 직원 육성을 위한 ‘전문관제’ 도입․시행(2)
		역량있는 직원 ‘전문관’으로 선발 운영		●		기관공통
		2. 전문관 인사 우대 및 수당신설 등 동기부여책 마련		●		기관공통
	CEO, 임원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프로그램 운영(3)
		1. CEO, 임원 워크숍 개최	●			서울시
		2. 비전, 제도, 리더십 기관 자체 교육 실시	●			기관공통
		3. 조직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기관공통
	직장내 성희롱, 언어폭력 예방 등 반인권행위 근절(5)
		기관장 HOT라인 신고센터 설치운영	●			기관공통
		성희롱 가해자 징계처분기준 강화(경징계→중징계)		●		기관공통
		언어폭력에 대한징계 양정 기준 마련(성희롱 처분기준 준용)		●		기관공통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연1회→연2회)	●			기관공통
		언어폭력 예방교육 실시 (연 1회 이상)	●			기관공통
Ⅴ.【상생․협치분야】상생․협치를 통한 질높은 대시민 서비스 제공(15)
	통합지원서비스망(One-Roof) 구축을 통한 효율적 대시민서비스 제공(1)
		市 및 기관 보유자원 연계 One-Roof 통합지원서비스 구축	●			기관공통
	지역자원 연계 서비스망 구축 및 자매결연을 통한 사회공헌 확대(4)
		지역자원과 연계한 서비스망 구축	●			기관공통
		2. 1공동체이상 자매결연 실시	●			기관공통
		3.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망 구축	●			기관공통
		4. 임직원 사회공헌 마인드 확산(1일 릴레이 근무제 등)		●		기관공통
	서울시와 기관간 갑을관계 해소로 동반자적 상생관계 구축(4)
		1. 시, 기관, 전문가 거버넌스 구축	●			서울시
		2. 청책워크숍 개최 (乙의 항변대회)	●			서울시
		3. 경영평가 제도 개선 (노조의견 사전 반영)	●			서울시
		4. 안심상담창구 개설 운영	●			서울시
	기관과 시민간 갑을 관계 개선으로 ‘시민단짝’구현(4)
		갑을 용어 및 부당한 계약조건 퇴출		●		기관공통
		갑을관계 개선 거버넌스 구축	●			기관공통
		부당한 처리지연 근절을 위한 업무 매뉴얼 제작 배포	●			기관공통
		CEO 직속 신고 핫라인 및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			기관공통
	상생․협치의 勞使문화 조성을 위한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도입(2)
		노동이사제도 및 경영협의회 근거 마련(별도 시행)			●	경제진흥실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	●			기관공통
Ⅵ.【혁신약정】혁신약정 및 사기진작을 통한 자발적․지속적 혁신추진(15)
	시민-서울시-투자출연기관 참여 혁신약정 대시민 공표(4)
		기관의 혁신 TF 구성 운영	●			기관공통
		2. 혁신자문단 구성 운영	●			서울시
		3. 혁신 약정체결 (기관 자율적으로 대시민 공표)	●			기관공통
		4. 혁신 약정 ‘CEO 경영성과계약’반영	●			서울시
	시민체감형 체계적 혁신추진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 및 소통채널 다양화(6)
		1. 투자기관 ‘정책위원회’설치조례 제정			●	서울시
		2.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설치조례 제정			●	서울시
		3. 투자출연기관장 자율협의체 구성 운영	●			서울시
		4. 행정 1․ 2부시장 연석 투자출연기관장 회의(매월)	●			서울시
		5.‘서울시 응답소’와 연계 시민소통채널 마련	●			서울시
		6. 통신기제를 활용한 소통방 운영	●			서울시
	혁신우수 기관․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통한 자발적참 여유도(5)
		1. 혁신추진 주체로서 직원과 혁신비전 공유	●			시, 기관
		2. 기관별 혁신 정기 평가 실시 (분기별)	●			기관공통
		3. 서울시 주관 혁신 평가 실시 (반기별)	●			서울시
		4. 기관별 혁신 우수직원 기관장 표창, 성과급, 가점 부여등	●			기관공통
		5. 서울시 주관 혁신 우수기관(장), 직원 시장 표창	●			서울시

※ 혁신추진과 관련하여 기관별 실정에 따라 사규 제․개정 등 필요한 조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