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3698
결재일자	2013.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이경화	정기택	남대현	류훈		02/19 이제원
협 조
	주무관			김진환
	주무관			김영균

국ㆍ공유지 지적공부 일제정비 계획

2013. 2.

도 시 계 획 국

[토 지 관 리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국토해양부,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국ㆍ공유지 지적공부 일제정비 계획

도로․하천구역 내 토지를 일제조사하여 실제 이용현황과 불일치한 국․공유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비하고 국․공유지의 소유기관 명칭 현실화 등을 통하여 정확한 지적정보를 관리․제공함으로써 공간정보기반 구축과 국․공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Ⅰ		추진근거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3장 지적(地籍)

2013 지적ㆍ토지업무 운영지침 1-1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추진계획(2012.08.31.)

Ⅱ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 '13. 1월~12월

사업예산 : 비예산

사업내용

❍ 지목현실화 : 도로․하천구역 내 토지의 지목을 현황에 맞게 정리

❍ 토지합병 : 동일 용도의 국․공유 도로․하천을 1필지로 정리

❍ 관리청 명칭 정비 : 토지 소유기관의 명칭 일원화 및 현실화

❍ 토지-건축물 정보 정비 : 건축물의 주용도에 맞게 토지의 지목을 정비

Ⅲ		세부추진사항

지목현실화

❍ 조사대상 : 92,177필지(도로구역-83,488, 하천구역-8,689)

❍ 정비내용 : 도로․하천구역 내 타지목인 토지 중 국․공유지에 대해

준공관련 자료 등을 조사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 관계법령 : 법 제81조, 령 제59조, 업무편람 제6장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이동 업무편람(2011 국토해양부)

❍ 정비절차

① 현황 파악 및 관련부서 협의	자료수집 및 관련공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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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규제사항 검토 및 현장조사	관련법령 저촉여부 검토 및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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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서 작성 및 관리부서 분류	필지 조서작성 및 재산관리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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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토지이동 신청 및 공부 정비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 등

토지합병

❍ 조사대상 : 163,004필지

❍ 도로․하천구역 내 토지 중 용도․지목․소유기관이 동일하고 인접한

일단의 국․공유지를 1필지로 정리

❍ 정비절차 : 지목현실화와 동일하게 추진

❍ 관계법령 : 법 제80조, 령 제59조, 업무편람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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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 명칭 정비

❍ 정비대상 : 105,747필지(국유지-54,442, 시유지-3,116, 구유지-48,186)

❍ 국․공유지 토지 소유(관리)기관의 명칭을 현실과 일치하게 정비

❍ 정비기준 : [붙임 1] 참조

❍ 관계법령 : 법 제88조, 지방자치법 제2조․제4조

❍ 정비절차

① 토지소유 자료조사	관리기관별 토지소유 현황 조사
▼
② 명칭변경대상지 통보	관리부서별 대상지 조서 작성
▼
③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재산관리부서
▼
④ 지적공부 소유권 정리	토지등기부 등기사항 확인

토지-건축물 정보 정비

❍ 조사대상 : 557,910동(棟)

❍ 토지-건축물대장의 상호 비교를 통하여 건축물의 주용도에 맞게 토지의 지목을 정비

❍ 관계법령 : 법 제81조, 시행령 제59조, 업무편람 제6장

❍ 정비절차

① 토지-건축물대장 비교	건축물 주용도와 지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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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목변경대상 조서작성	주용도와 지목 불일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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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목변경신청 안내	재산관리부서, 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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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적 및 등기 공부정리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 등

Ⅳ		추진일정

❍ '13. 1월～ 2월 : 정비계획 시달 및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

❍ '13. 3월～10월 : 현장․공부조사, 관련부서 협의, 통보 및 정리

❍ '13. 3월～12월 : 토지이동정리 및 결과통지, 등기촉탁

※ 국유지의 관리청 정비는 정부 조직개편 이후 시행

Ⅳ		기 대 효 과

❍ 현실에 맞는 지적정보 제공으로 지적공부 공신력 확보

❍ 현재 관리청 명칭등록과 세분화된 필지 합병으로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

❍ 국․공유 재산과 관련된 토지개발계획 수립시 정확한 정보제공

Ⅴ		행 정 사 항

❍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 및 보고 : '13. 3.15(금)까지

❍ 자치구 추진실적 분기보고

-  1/4, 2/4, 3/4분기는 익월(4․7․10월) 5일까지

-  4/4분기는 11월 15일까지(보고기일 준수 : 실적평가 기준)

❍ 추진실적 평가

-  정비실적을 최우선 평가에 반영하여 시장표창(기관-3, 개인-5)

붙임  1. 관리청 명칭 정비기준 1부

2. 정비대상 및 보고서식(엑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