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493
결재일자	2013.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이계홍	김지형	안운길	이충열		02/18 김경호
협 조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최생인

2013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운영계획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소규모시설)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운영계획

장애인복지시설의 내구력을 강화하고,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방지 및 편의 시설을 보완함으로써 이용편의 증진 및 재활 서비스의 질을 향상코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 경위

❍ ‘12. 1.25 : '13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설명회 개최

❍ ‘12. 2. 6 : ’13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검토기준 및 추진계획 안내

❍ ‘12. 4.16 : ’13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우선순위 선정요청

(서울시→ 복지재단, 102사업, 시비 9,958,516천원 )

❍ ‘12. 5. 1 : ’13년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요청

(복지재단 → 서울시 → 보건복지부)

❍ ‘12. 8.20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3년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결과 제출

(복지재단 → 서울시, 지원75사업 3,146,633천원, 미지원27사업)

□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2012.12월말 현재)

(단위 : 개)

주체	계	지역사회재활시설(185)						거주시설(256)								직업재활시설 (109)		생산품 판매 시설 (1)
		장애인 복지관	의료 재활 시설	재활 체육 시설	주간 보호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단기 거주	공동 생활 가정	거주(생활)시설(43)						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
										지체	시각	청각 ․ 언어	지적	요양	영․ 유아
계	552	44	5	6	105	1	25	36	177	3	3	1	13	21	2	98	11	1
시립	16	9		1				2						1			2	1
구립	43	12	1	1	10											19
법인	493	23	4	4	95	1	25	34	177	3	3	1	13	20	2	79	9

※ 등록장애인 수 : 407,528명(’12. 12월말 기준)

□ 추진 방향

❍ 최근 5개년간의 기능보강사업 추진실적 및 3개년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정

❍ 안전관리 시설물 보수 및 소규모 사업 우선지원

❍ 보조금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가능하면 상반기내에 전부 사업비 집행

2	2012년 운영실적

□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A)	집행액(B)	잔 액	집행율(A/B)
계		5,237,893	5,214,387	23,506	95.1%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법 인(20)	896,179	872,673	23,506	97.4%
	시 립( 8)	124,739	124,739	0	100%
	구 립(13)	3,398,034	3,398,034	0	100%
	정보화(43)	176,000	176,000	0	100%
소규모시설 기능보강(42)		379,679	379,679	0	100%
체육시설 기능보강(9)		263,262	263,262	0	100%

※ 장애인복지관   : 강남구 청음회관11,900천원 미신청 및 관악구 실로암 11,606천원 축소신청으로  잔액발생

□ 사업실적

❍ 장애인복지관은 84개 사업에 4,571,446천원을 지원(집행률 97.4%)

❍ 주간보호, 단기보호, 수화통역 등  소규모시설은 42개 사업에 379,679천원

(집행률 100%).

❍ 장애인체육시설은 9개 사업에 263,262천원을 전액 지원(집행률  100%)

3	2013 추진계획

□ 지원 기준

❍ 중장기 계획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 및 연속성 제고

❍ 안전관리 시설물 보수 및 소규모 사업 우선지원

❍ 이용자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자립환경 조성

□ 기능보강 사업비 5,241,500천원

❍ 장애인복지관 등 117개 시설  161개 사업(거주시설 제외)

(단위 : 천원)

시설유형	시설수	사업수	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합 계	117시설	161사업	5,241,500	467,678	3,978,849	269,988	524,985
장애인복지관	30시설	48사업	3,227,625	-	2,870,041	206,161	151,423
의료재활시설	1시설	2사업	46,425	12,534	29,248		4,643
체육시설	4시설	8사업	385,514		314,964	40,000	30,550
소규모시설	82시설	103사업	1,581,936	455,144	764,596	23,827	338,369

□ 시비 지원기준 차등적용

❍ 구립시설 : 총사업비의 50% 지원(자치구 50% 부담)

❍ 법인시설  : 최저10% 이상 법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기능보강(개․보수공사)규모에 따라 자부담 증액

❍ 시립시설 : 시비100%

4	세부집행 방법

① 발주 주체별 업무처리절차와 방법

❍ 자치구 발주사업

- 적용대상 : 사회복지시설(시립, 구립, 법인직영 등 보조금 지원대상)

- 적용사업 :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신․증축 및 총공사비 1억원이상 개보수사업

※ 자치구 발주시 사업달성이 곤란한 경우, 시 승인을 통해 복지시설 발주 가능

- 추진방법

․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 산출 및 조달청 기준 표준품셈․일위대가표에 의한 공사비 산출   관련 공무원 협조 후 통합 발주

․ 자치구 발주사업 중 법인자부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입금 후 집행

․ 보조금관리는 시설 관할 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을 회계 관계법의  규정에 의거 지출

․ 법인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정산은 정산금액의 변동에 비례 하여 자부담 부문도 비례정산

❍ 복지시설 발주사업

- 적용대상 : 사회복지시설(시립, 구립, 법인직영 등 보조금 지원대상)

- 적용사업 : 자치구 직접 발주대상을 제외한 기타 개보수 공사, 차량의 구매, 물품의 제조 및 구매 등

- 추진방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철저

※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토록 규정(2009.2.5 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계약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으로 하되, 계약의 내용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해 추진(세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조)

․ 공개경쟁 입찰대상 사업인 경우는 필히 나라장터(g2b)를 통해 공고

․ 수의계약 가능 대상(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 용역․물품․기타 5천만원 이하) 사업 중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나라장터(g2b)를 활용하여 수의계약(전자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및 30조 2항 참조)

※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가능 대상의 경우에도 가급적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수의계약(전자수의계약)

․ 물품의 제작․구매의 경우에는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며 조달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조사내역(산출기초조사표, 종합물가정보, 견적서 등)으로 판단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구매

② 개보수 ․ 장비보강 등 분야별 업무처리절차와 방법

❍ 개보수(공사) 분야

- 자치구 발주대상인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 기준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표에 의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사업의 대상, 소요예산, 설계 및 공사계약․감리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도면 제출

- 기타 개보수 공사의 경우에도 공사의 범위 확정하고 품목․재질․단가․수량 등 산출근거를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 산출 및 도면 제출

- 자치구 시설 담당공무원 및 건축담당 공무원은 시설 현장 확인후,

․ 공사의 필요성, 사업규모와 범위, 예산액 및 산출근거의 적정성, 연도별 시설공사   지원내역 검토에 의한 중복성 확인하여 검토의견서 제출 의무화,

- 자치구 발주시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량 달성을 원칙으로 하며, 자치구의 직접 시행에 따른 공사 표준원가가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주 가능한 시장가격에 비해 현저히 높아(15% 이상) 예산절감 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시설에서 직접 시행 가능

※ 단, 최종 승인된 사업의 대상, 규모, 자재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되, 반드시 지침의 적정 공사비에 대한 현장 검증과정을 거친후 조치

❍ 장비보강 ․ 물품의 제작 및 구매

- 차량구매는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해당 시설에서 조달 구매방식으로 직접 구매

- 기능보강사업 신청시 구매․제작하고자 하는 품목의 사양․수량․단가 등 산출근거 작성하고 구매방법 등 타당성 검토

- 차량 노후화에 따라 차량매각시 발생되는 수입액은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차량 교체시에는 차량구입비로 포함하여 집행 가능

※ 차량 구매 등에 따른 자동차등록 안내

- 자동차 등록시 법인명이 아닌 시설명으로 등록(자치구청 자동차 등록계 문의)

- 기존 법인명으로 등록된 차량도 시설명으로 변경 등록 조치

③ 사업집행 절차

기능보강 사업비 자치구 교부

현장심사 및 사업대상 선정

사업 의뢰

(시설⇒자치구)

사업계획

(자치구)

자치구 통합발주

(1억이상개보수)

집행 및 정산

(자치구)

집행 및 정산

(시설)

시설발주 및 계약

(개보수․물품구매등)

사업비 시설 교부

(자치구별)

5	행정사항

□ 예산집행의 효율성제고 및 집행 철저

❍ 사업계획의 변경은 적정성 및 변경사유 등 검토 후 신청 승인 후 시행

❍ 집행낙찰차액은 집행금지 원칙(부득이 사용시에는 사전 승인 후 집행)

❍ 공사사업비는 관할 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의 청구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회계관계법의 규정에 의거  선급금, 중도금을 공정 확인 후 지급

□ ‘13년 기능보강 사업비 조기 신청 :  2013.3월까지

❍ 제출서식 :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2) 및 보조금 총괄(서식 2-1)

❍ 기타 신청서식은 시설로부터 받아 자치구 검토 및 보관

□ ‘12년도 기능보강비 집행결과 정산 및 반납액 제출 : 2013. 3.15까지

❍ 제출서식 : 『2012년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정산서 서식』 ---- 〔첨부〕

❍ 정산시 유의사항

-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정산시 집행잔액에서 자부담 비율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사회복지시설 행정감사 지적사항)

- 집행잔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해서 보고 할 것

❍ 정산 철저 : 보조사업 종료 즉시 정산처리

붙임 1. 2013년도 지역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1부.

2. 2012년 기능보강사업 지출내역 총괄 1부.

3. 보조금 신청서식 1부. 끝.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구분	수 행 자	구 비 서 류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예산	구청장	◦ 보조금	◦ 보조금 ◦ 자부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공통	구청장	◦ 보조금교부신청서	◦ 유무 ◦ 보조사업기간 ◦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유 □ 무 □
		◦ 사업검토의견서	◦ 유무 ◦ 사업계획 타당성 ◦ 사업수행능력 ◦ 자부담확보 방안 - 기부승락서 - 이사회의결 등 ◦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 무 □
	법 인 (대표이사)	◦ 보조사업수행계획서	◦ 유무 ◦ 직인 날인	유 □ 무 □ 유 □ 무 □
신․ 증축	법 인 (대표이사)	◦ 시설 신․증축 등 보조사업 수행계획서 ※ 부지가 필요한 경우	◦ 유무 ◦ 설치장소 ◦ 부지 확보방안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 유무 ◦ 건물용도	유 □ 무 □ 적정□ 부적정□
		- 공사비 내역서	◦ 유무 ◦ 건물구조	유 □ 무 □ 적정□ 부적정□
			◦ 건물규모(사업량)	적정□ 부적정□
			◦ 소요비용 ◦ 세부 산출근거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 재원조달방법	적정□ 부적정□
			◦ 편의시설 설치 - 프로그램실 , 치료실 - 목욕탕 - 화장실 등	적정□ 부적정□
			◦ 사업별 추진일정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 설계검토의견서	◦ 유무 ◦ 관계자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법 인 (대표이사)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지가 필요한 경우	◦ 유무 ◦ 소유권 - 법인소유 여부등 ◦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장비 보강	법 인 (대표이사)	◦ 사업수행계획서	◦ 유무 ◦ 장비유형 구분(의료, 직업재활, 기타장비)	유 □ 무 □ 적정□ 부적정□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 부지 및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 부지 확보방안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 설계검토의견서 ※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 유무 ◦ 관계자 날인	유 □ 무 □ 유 □ 무 □
	법 인 (대표이사)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부지가 필요한 경우	◦ 유무 ◦ 소유권 ◦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시설명 :	사업명 :	점검일 : 20 . . .

[서식 2]

보조금 교부신청서

(단위 : 천원)

명 칭	○○○구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종 류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보 조 사 업 의 소 요 경 비
총 소 요 액	시 비	구 비	자 체 부 담	기 타
보조사업 기간
사업계획서	별 첨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구청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신청서 제출 : 시설은 자치구청장에게 교부신청하고 자치구에서 각 시설의 신청내역을 합산하여(교부신청서 1부만 작성) 시에 교부신청

[서식 2-1] 기관 및 법인 공통

2013년 ○○구 기능보강사업비 신청요구(총괄)

(단위 : 천원)

시 설 명	사업내역	사 업 비				비 고
		계	시 비	구 비	자부담
합 계		192,000	90,000	90,000	12,000
○○복지시설	주방시설 개보수공사	50,000	25,000	25,000	-
“	컴퓨터 구입	10,000	5,000	5,000	-
“	재가차량 구입	20,000	10,000	10,000	-
△△복지시설	엘리베이터 설치	90,000	40,000	40,000	10,000
	앰프장비 교체	22,000	10,000	10,000	2,000

[서식 2-2]

< 증축 및 개보수공사 사업설명서 > - 사업별로 별지 작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설명서

□ 사 업 명

□ 사업목적(필요성)

○ 개․보수공사 대상의 최초 공사(설치) 년월일, 노후화의 정도, 개․보수의 시급성 등을 기재

□ 사업개요

① 사업명(식당 보수공사 등) ② 사업근거(법령, 공약, 시책 등)

③ 사업기간 ④ 규모(공사의 범위 확정,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 산출)

⑤ 도면 제출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추진계획

○ 자치구예산 반영여부, 사업수행주체(자치구․시설), 사업진행절차,

예산지원형태 및 수준 등을 기재

□ 사업효과

○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를 기재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개보수 공사명	공 사 내 역	예 산 내 역				비 고
		계	시 비	구 비	자부담

[서식 2-3] 기관 및 법인 공통

< 장비구입관련 사업설명서 > - 사업별로 별지 작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사업설명서

□ 사 업 명

□ 사업목적(필요성)

○ 구입대상 장비의 최초 구입년월일, 노후화의 정도, 개․보수의 시급성 등을 기재

□ 사업개요

① 사업명(차량구입 등) ② 사업근거(법령, 공약, 시책 등) ③ 사업기간

④ 규모(품목의 사양․수량․단가 및 구매방법)를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추진계획

○ 자치구예산 반영여부, 사업수행주체, 사업진행절차, 예산지원형태 및 수준 등을 기술

□ 사업효과

○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를 기술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장비 구입명	구 입 내 역	예 산 내 역				비 고
		계	시 비	구 비	자부담

[서식 3] 기관 및 법인 공통

00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ㅇ 사업자 명칭 :

ㅇ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ㅇ 시 설 명 :                             (☏    -     -     )

ㅇ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ㅇ 사업종류 :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ㅇ 사 업 명 :

ㅇ 사 업 량 :

ㅇ 사업장소 :

4. 사업에 관한 내용

ㅇ 사업의 필요성

ㅇ 사업장소의 적정성

ㅇ 사업량의 적정성

ㅇ 사업비의 적정성

ㅇ 기타사항(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한 의견 등)

○○(법인대표)

[서식 4]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신축, 증축, 개보수)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이용 현황 :	명 (2012.     .     .현재)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기 타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토록 작성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

○ 사업추진일정 :

○ 사 업 규 모 :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보조금	자부담
계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기 타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 란만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구청장(법인대표)

[서식 5] 기관 및 법인 공통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 검토 의견서

○ 시  설  명 :

○ 공  사  명 :

○ 공 사 위 치 :

○ 건 물 구 조 :

○ 건 물 용 도 :

○ 건 축 면 적 :

○ 설계검토의견 :

○ 공사비내역 적정여부 :

○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 준수여부 :

○ 기타 검토의견 :

20   .    .     .

작성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귀하

[서식 6]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장 비 보 강)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이용 현황 :      명	(2013 .     .     .  현재)

○ 기존 보유 장비내역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

○ 사 업 규 모 :	(단위 : 천원)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고

○ 장비 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	(단위 : 천원)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고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감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부담자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자	법인대표

[서식 7] 기관 및 법인 공통

기 부 승 락 서

기부금액 :		원정(￦ 원)
기부목적 :
2012 . . . 기 부 자 주 소 주 민 등 록 번 호 성 명 □ 첨부 : 인감증명서 1통 시장･구청장 귀하

[서식 8] 기관 및 법인 공통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서울특별시장   귀하

다음과 같이 ○○시설 기능보강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구청장 (인)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ㅇ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 법인□

ㅇ 사업자 명칭 :

ㅇ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ㅇ 시설종류 :

ㅇ 시 설 명 :                             (☏    -     -     )

ㅇ 소 재 지 :

ㅇ 시 설 장 :                             (☏    -     -     )

3. 당초․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4. 변경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