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조정실-2060
결재일자	2013.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조정실장	교통방송 대표	도시교통본부장
윤수열	구본상	성경환	02/16 윤준병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예산3팀장		문혁
	교통정책과장		천정욱
	라디오국장		이문구
	텔레비전국장		김남일
	보도국장		김홍국
	방송기술국장		김성규
	방송기획실장		김영식
	경영지원부장		유영준
	경영기획팀장		유진국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2013. 2.

도 시 교 통 본 부

(교통방송)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방송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 개 정 계획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변경된 조문과, tbs 교통방송의

전 매체를 포괄하는 목적으로 변경하고, 출연진의 개인정보 보호와

교통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 제작비 지급기준 등『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Ⅰ		개 정 개 요

개정대상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제1조 (’10.04.22.)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 (’10.04.22.)

개정근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 (’12.11.01.)

- 제102조 → 제105조

❍ 매체별 방송국 허가증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

- FM       : 교통정보 전문채널     (’90.06.07.)

- TV       : 지방자치정보 전문채널 (’05.01.07.)

- 영어FM   : 종합편성 채널         (’08.11.27.)

- DMB TV : 생활 및 문화 채널     (’10.02.26.)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12.03.30.)

Ⅱ		주요 개정 내용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교통방송에 대한 규정이

제102조에서 제105조로 변경되었음에도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인용조항인 “제102조에 따라”를 “제105조에 따라”로 개정함.

목적(제1조)에 “시민에게 교통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는

교통정보에 국한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서 교통방송   전 매체를 포괄할 수 있는 목적이 아닌바 “생활･교통정보 및   뉴스를 제공하고”로 변경하여 교통FM뿐만 아니라 TV, 영어   FM 등의 교통방송 전 매체 운영에 부합하도록 개정함.

원고료 및 출연료 등이 공개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경영전략이 유출되어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바

제6조(방송제작비 지급 등) 제2항 시행규칙으로 위임했던 규정을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정한다.” 로 변경하여 상기의

문제점을 해소함.

※ 타 방송사는 원고료 및 출연료 등이 일체 비공개 처리

Ⅲ		향후 일정

❍ 2. 15(금)    - 규제사전심사 의뢰

❍ 2. 25(월)   - 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성별영향평가 등 의뢰

❍ 3. 8(금) ~ 3.27(수) - 입법예고(20일간)

❍ 4.  1(월)   - 법제심사 의뢰

❍ 4.  8(월)   - 입법안 확정

❍ 4. 15(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협조 (도시교통본부)

❍ 5.  9(목)    -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조례안 심의)

❍ 6.20(목) ~ 7. 9(화) - 제247회 시의회 정례회 상정

❍ 7. 18(목)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공포 및 시행

붙  임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일부개정 조례안 1부.

4. 관계 근거 법령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