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기획과-796
결재일자	2013.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기획과장	동물원장		서울대공원장
김민수	김태원	노정래		02/14 이원효
협 조
	예산담당관		김상한
	총무과장		이경로
	주무관		어경연

돌고래 방류를 위한 예산 과목 변경 계획

서울대공원

(동물기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동물보호단체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제주도 어민	)	무 □
	●	전문가	:	유 ■	(	대학교수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토해양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동물보호단체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제주특별자치도	)	무 □
	●	민간단체	:	유 ■	(	동물보호단체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돌고래 방류를 위한 예산 과목 변경 계획

2013년도 돌고래(제돌이) 야생방류를 학술용역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편성항목을 일반운영비에서 연구개발비로 변경코자 함

Ⅰ				예산전용 사유

○  2012년 돌고래 방류 예산 심의 당시 일반용역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그간 시민위원회 진행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돌고래 방류가 학술적인 가치가 충분하여 학술 용역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 돌고래 방류 사업(용역명 : 사육돌고래(제돌이)의 야생방류, 적응 및 기존 개체와의 사회성 회복에 대한 학술연구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세목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를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207-01)로 변경 필요

Ⅱ				소요예산 내역

○ 총예산액 : 751,596천원

○ 旣집행액 : 1,547천원(제6차 시민위원회 소요 예산, 2013.01.04)

○ 추후 집행 예산 : 38,451천원(돌고래 운송비용, 시민위원회 개최 등)

○ 전용금액 : 711,596천원

Ⅲ			예산 변경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잔액	요구액		전용후 예산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돌고래(제돌)야생방류			751,596	750,049	711,596	711,596
동물사관리기능및야생동물종보전	돌고래(제돌)야생방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51,596	750,049		711,596	38,453
동물사관리기능및야생동물종보전	돌고래(제돌)야생방류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0	0	711,596		711,596

Ⅳ			그 동안 계획 진행 현황

○ 전문가집단으로 이루어진 ‘시민위원회’ 운영을 통해 방류추진

- 제1차 시민위원회 : 위원 위촉 및 전문가 견해 발표 (’12.4.17)

- 제2차 시민위원회 : 방류시기 및 방류주체 토의, 소위원회 구성 (’12.5.15)

※ 소위원회(’12.5.24) : 야생방류 전과정에 대한 로드맵 작성 및 방류 전 연구 수행 협의

- 제3차 시민위원회 : 방류에 대한 로드맵 승인 및 소요예산 검토 (’12.7.5)

- 제4차 시민위원회 : 실무기관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계획서 제출, 서울대공원은 필요한 행정절차 수행 (’12.8.16)

- 돌고래 방류를 위한 적지선정 및 해양가두리 설계용역 계약체결(`12.12.14)

- 제5차 시민위원회 : 적지선정 용역 관련 보고 및 소요 예산 조율(`12.12.28)

- 제6차 시민위원회 : 제돌이 방류를 위한 기관별 세부 예산 배정(`13.01.10)

Ⅴ				향후 추진 일정

○ 2. 07 돌고래(제돌이) 야생방류 학술용역 자체심의

○ 2. 13 해양훈련장 선정지 방문 및 적지선정 및 해양가두리 설계용역 결과 보고(시민위원회),

학술용역 심의 요청(조직담당관)

○ 2. 21 돌고래 방류를 위한 적지선정 및 해양가두리 설계용역 완료

○ 3.  5 제돌이 방류사업 시장방침

○ 3월중 학술용역 심의회 개최(조직담당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요청(재무과)

○ 4월초 제돌이 방류사업 용역 계약 체결

○ 4월중 해양 적응훈련장 설치 준공, 해양 적응훈련장 최종점검 및 제돌이 이동계획 수립

○ 4. 30 제돌이 훈련장으로 이동

○ 5.  7 제돌이 야생적응훈련 시작

○ 5. 14~6.10 제돌이 야생적응상태 평가(3차례)

○ 6. 25 제돌이 야생방류

○ 7.  2 ~ 8.27 방류후 모니터링 결과 보고(4회).

붙임  사육돌고래(제돌이)의 야생방류, 적응 및 기존 개체와의 사회성 회복에 대한 학술연구 용역돌고래 학술 용역 과업지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