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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
(경유)
제목	이화여대 기숙사부지 건립에 대한 의견 회신

1. 서대문구 푸른도시과-24376(2014.12.3.)호와 관련입니다.

2. 서대문구에서 의견조회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의견조회 요지

1) 서울시에서 동 부지를 산지로 판단하는 지 여부

2) 산지로 판단한다면 도시계획시설 집행절차중 어느시점에 어떤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3)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신청시 산지관련 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서대문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서울시 의견은?

나. 회신내용

1) 산지에 대한 판단여부는 「산지관리법」을 집행하고 있는 산림청이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권한위임받은 자 등 권한있는 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2)  산지로 판단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관련인허가의 의제) 제1항 13호 관련 협의가 필요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7호에 의거 “법 제92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지관리법」제8조(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6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절차)에 따른 협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승춘		교육문화계획팀장	이강호		시설계획과장	12/10 한유석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233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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