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965
결재일자	2013.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56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관		행정1부시장
김승현	조미숙	이해우	황상길		02/12 김상범
협 조	정보화기획담당관			김종근
	사회혁신담당관			김태균
	뉴미디어담당관			代윤영권

온라인 시민 청원창구 개설․운영계획

감   사   관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방침확정후 전문가협의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정보화기획단, 사회혁신기획관 협의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온라인 시민 청원창구 개설․운영계획

다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온라인 시민청원 창구를 개설하여 시민참여 및 소통, 협력하는 열린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시장님) 카카오 아지트 지시('13.1.5) 및 감사관 업무보고 (’13.1.23)

Ⅰ		추진 필요성

□ 주요정책이나 사회적 현안 이슈 및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 등에 시민참여 활성화로 실질적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

○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다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온라인 참여 민주주의 시정 실현

□ 우리시 민원·제안 시스템은 대부분 개별시민의 제안이나 의견 접수 기능으로, 현안 이슈나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다수 의견수렴 기능 미비

○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만상상오아시스’ 등 온라인 민원․제안시스템 기능을 보완한 새로운 소통창구 마련 필요

Ⅱ		우리시 유사시스템 운영현황

□ 인터넷, SNS 통한 각종 민원,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는 온라인 창구 운영

○ 인터넷 : 19개 채널(원순씨에게 바랍니다. 천만상상오아시스 등), 부서별 창구

○ 모바일․ SNS : 제안․신고 어플, 120다산콜, 서울마니아, 시장님․279개 부서 SNS

※ 민원․제안채널 개별운영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와 체계적 관리 위해 시스템 통합구축 중(~’13.11월)

□ 우리시나 직원이 행한 사무 또는 법령위반이나 공익 저해 사무에 대해 시민이 직접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시민(주민) 감사청구제도 운영

○ 시민감사는 19세이상 시민 50인 이상 연서 등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에게 청구

○ 주민감사는 300인 이상(자치구는 200인 이상)연서로 상급기관에 청구

Ⅲ		온라인창구 개설계획

제 1 안	:	대표 홈페이지 내 개설

□ 구축안 검토

○ 청원사이트 신규 오픈을 부각시켜 시민의견 존중 및 권리보장을 위한 우리시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홍보 등에 유리할 수 있으나

○ 기존의 많은 민원창구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사이트 추가개설 부담

제 2 안	:	제안사이트 ‘천만상상오아시스’와 통합 운영

○ 제안, 정책토론, 청원이 모두 한 곳에서 가능한 통합형태의 새로운

사이트로 구축

○ 다만, 천상오가 개편 재오픈(’12. 10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과

새로운 통합 사이트 설계 및 구축에 추가예산과 시일 소요 예상

제 3 안	:	등 민간포털에 우리시 단독창구 개설운영

○ 다음 아고라 등에 개설할 경우 민간포털의 자체 이용자와 인지도를 흡수할 수 있어 유리하나

(Daum 방문수 월 2,900만명, 일 94만명 / 시 홈페이지 일 39천명)

○ 우리시 청원 창구로서의 정체성 확립이 어려울 수 있음

	검토결과 − 대표 홈페이지 내 온라인창구 개설
○ 독립적 운영과 적극적 홍보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의견 존중 및 시민의 시정 참여권리를 보장하는 우리시의 노력과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대표 홈페이지에 온라인 청원창구 구축 ○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토론기능 등 보강

□ 온라인 창구 구축(안) : 대표 홈페이지 내에 개설

	< 추진방향 >
◈ 청원 취지에 맞고 시민 참여가 용이하도록 단순화하여 구축․운영하고 필요시에 단계적 고도화 추진 ◈ ‘토론 투표방’은 기존 ‘천만상상오아시스 정책토론방’ 사이트를 활용함으로써 중복개설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방지 및 토론방 활성화 기대

구   성

○ 주 메 뉴 : 제도 소개, 청원신청․등록․답변, 토론 투표방, 청원목록 등

○ 서브메뉴 : 등록 등 참여조건, 신청방법, 공지사항, Feed Back, FAQ 등

세부구성

구 분	내 용	비고
제도소개	․운영취지 및 안내, 청원신청 방법 및 절차 ․청원신청 조건 및 유의사항
청원신청	․유사청원 등록여부 확인 ․운영규정 준수 동의
청원등록	․청원목록 및 답변내용 검색
토론투표방	․천만상상 오아시스 정책토론방 활용
청원목록	․최신순, 인기순 및 청원(키워드 입력) 검색 ․청원 진행상황 (서명 진행중, 답변, 토론중) 검색
자 료 실	․공지사항, Feed Back, FAQ 등

□ 추진방법

○ 정보화기획단 “2013년 홈페이지 혁신” 용역사업 일환으로 추진

□ 소요예산 : 136,000천원

○ 내    역 : 기획․설계․디자인․개발비․기술료, 제경비 등

○ 예산조치 : 정보화기획단 ‘서울시 홈페이지 혁신 추진’ 사업예산 활용

Ⅳ		운영 기본계획

	< 추진방향 >
◈ 미국 백악관과 영국 총리실의 온라인 청원제 운영방식을 참고하여 우리시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운영방안 마련 ◈ 국내 거주 내․외국인 누구나가 온라인을 통해 정책요구․청원 등을 하고, 다수의 지지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관련부서 검토 및 공식답변 ◈ 지지 청원 중 찬반양론이 예상되는 사회적 이슈 등은 별도의 토론을 실시하고 ‘시장단 등 간부회의’를 통한 시정 반영 여부 결정

□ 운영개요

○ 자     격 : 14세 이상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회원 (1인 1계정)

- 이름, 연락처/주소/이메일 주소(외국인은 국내거주, 외국인 등록번호 필요)

○ 청원대상 : 시정 관련 이슈 및 정책 건의사항 등

- 제안․청원내용 적정성 검토 후 7일이내 청원사이트에 표출 (운영부서)

※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5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기준 검토 등

(국가안전 저해, 보안법규 위반, 특정․행정기관 비방, 공익저해 등)

○ 처     리 : 30일내 10,000명 이상 지지하면 관련부서 검토․답변

- 등록자 개인에게 이메일 답변 송부 및 청원사이트에 공개

※ 기준수는 서울시민의 0.1% 및 조선시대 만인소(유생이 임금께 집단으로 연명한 상소)를 참고, 결정

(‘WE THE PEOPLE’ 경우 3차례 기준수 변경, 5천명 ⇒ 25천명 ⇒ 100천명)

○ 토론투표방 : 사회적 이슈, 찬반양론 예상되는 청원에 한해 20일간 운영

- 토론 통해 여론수렴 후, 시장단 등 회의에서 결과 보고 (관련부서)

※ 토론투표방은 ‘천만상상 오아시스’ 정책토론방에서 기능 수행

○ 시장단 회의 : 토론투표방 결과 및 검토보고 참조, 정책반영 여부 결정

- 등록자 개인에게 이메일 답변 송부 및 청원사이트에 공개

□ 청원절차

∙ ‘토론 투표방’ 결과 및     검토보고 (관련부서)

∙ 정책반영 여부 결정

∙30일간 운영, 1만명 이상 지지서명

※ 부적정 : 별도 관리 (사유 기재)

∙관리부서

－  광고, 사익, 명예훼손, 정당지지 등

∙홈페이지 등록회원

－ 운영지침 준수 동의 등

답  변  공  개

시장단 등 회의개최

토 론 투 표 방

청원검토․답변공개

청  원  등  록

내용 적정성 검토

회원가입 ․ 청원신청

∙ 20일간 찬․반 투표․토론

∙ 천상오 ‘정책토론방’ 활용

※ 토론이 필요한 청원

□ 세부 운영기준(안)

○ 동일․유사 제안은 기존 회신 답변과 동일하게 처리 가능

○ 검토 필요성 있는 청원은 요건 미충족 되어도 검토 및 의견제시

○ 단순민원․제안, 상담 등은 해당 창구로 관리자가 직권 이동

○ 상업광고, 특정정당 지지, 개인 명예훼손, 사익추구 등은 직권삭제 등

※ 관련부서 및 전문가 자문 등 의견을 수렴하여 사이트 네이밍 및 운영지침 마련

Ⅴ		행정사항

□ 향후 추진일정

○ 온라인 청원창구 개설․운영 기본계획 수립           : '13. 2월 초

○ 전문가 자문 및 내부회의 개최(네이밍 및 운영기준)   : '13. 2월 중

- 네이밍, 운영기준 및 절차, 사이트 구성 등

○ 온라인 청원창구 개설․운영 세부계획 수립           : '13. 3월 초

- 기획 및 디자인, 주요모듈 설계 등 구축 계획 수립  (정보화기획단)

- 네이밍 및 운영규정 마련 등 (감사관)

○ 사이트 구축 추진	: '13.  3 ～ 5월

○ 사이트 시범운영                                  : '13. 6월 중

○ 사이트 공식 오픈                                  : '13. 6월 중

□ 부서별 협조사항

○ 청원사이트 구축 및 예산조치                  :  정보화기획단

○ 청원사이트 운영	:  감 사 관

○ 청원 토론투표방 운영	:  사회혁신기획관

○ 민간포털 연계 및 운영 홍보                    :  시민소통기획관

청원사이트 시스템 흐름도

업무절차별 처리 주체 및 방식

업무절차		주체	홈페이지	처리방식	비고
① 청원접수		시민	접수 페이지	온라인	회원
② 접수검토/결과처리		총괄부서⇄ 업무주관부서	<접수검토중> 전환	오프라인	총괄부서와 업무부서간 협업은 오프라인 처리
③ 청원접수 결과처리	③-1 청원처리	총괄부서	청원등록 페이지	온라인
	③-2 청원미처리	총괄부서	청원미처리 및 사유등록 페이지	온라인	청원 미처리 완료
④ 청원 지지서명		시민	청원지지 페이지 <지지투표> 전환	온라인	실명인증, 지지중복 방지
⑤ 지지서명 마감			<내용검토중> 전환
⑥ 청원 검토 및 결과 등록		업무주관부서	결과 등록 페이지 <완료> 전환	온라인	주관부서에서 검토의견 등록
⑦ 토론 및 투표 여부 검토		총괄부서→ 업무주관부서		오프라인
⑧ 토론 및 투표 처리		총괄부서	천상오 토론방 등록	온라인
			청원홈페이지 <토론 중> 전환	온라인	토론방 링크 연계
⑨ 토론 마감			<내용검토중> 전환
⑩ 토론 및 검토결과 등록		업무주관부서	결과 등록 페이지 <완료> 전환	온라인	천상오 토론 결과 및 시장단 회의 등을 바탕으로 결과 등록

시민 제안 등 민원․제안 창구 운영현황

구분	창 구		특 징	비 고
인터넷	120 다산․민원 광장		http://120.seoul.go.kr/index.jsp	시민봉사담당관
		시장실	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민원해소담당관
		민원상담․신고	민원상담/신고, 공직자 비리신고, 무료법률 상담신청, 민생침해신고, 개인정보침해, 지방세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민원해소담당관 조사과,법무과,, 민생경제과,정보통신보안, 세무과
		시민제안	천만상상 오아시스(자유상상 및 테마상상) 공공언어 개선, 시민제안방, 정보나눔방 예산절감아이디어	사회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정보공개정책과,예산과
		시민의견	자유게시판, 칭찬합시다.	정보화기획담당관
S N S	시장님 트위터		140자 이하로 제한 소통 팔로우어 50만, 약 3%가 민원성 글	뉴미디어담당관
	소설미디어센터 (SMC)		http://social.seoul.go.kr, 각 실국운영 SNS 총괄관리 - 시민 의견․단순문의 등 메시지 관리 - 대시민 긴급메시지 전파(버스운행중단 예고,재해․재난 공지)	뉴미디어담당관
		트위터	140자 이하로 제한, 실시간 소통	뉴미디어담당관
		페이스북	2～30대 젊은 층이 주 이용, 실시간 소통, 메일 기능	뉴미디어담당관
		미투데이	2～30대 젊은 층이 주 이용, 관심분야 : 문화․관광	뉴미디어담당관
	서울마니아		http://blog.seoul.go.kr, 서울시대표 블로그 시정 정보제공, 시민댓글․민원에 대한 답변	뉴미디어담당관
	120 SNS		트위터(@120seoulcall),미투데이(http://me2day.net/120seoulcall) 지하철 고장, 폭설․폭우에 따른 교통통제 등 사건․사고, 서울시 관련 행사 정보제공, 시민의견에 대한 답글 등	시민봉사담당관
모바일	모바일		라이브 원순, 상상제안, 스마트 불편신고, 서울안전지키미	뉴미디어,사회혁신,공간정보,정보화기획
민간 포털	다음 아고라		다음 아고라 제휴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 예시) 서울 지하철 이용시설 어떻게 개선할 까요?	뉴미디어담당관
청원 운영	우리시		정보공개정책과 접수, 관련 부서에서 처리(90일내) 예시)잠원동 공립고 신설유치위한 용지무상사용, 상가발전장애요인 해결요청 접수건수 : ’12년 8건, ’11년 1건 ※ 청원법, 지방자치법	해당 부서(기관)
	서울특별시의회		청원취지와 이유 명시 및 서울시의회의원 소개의견서 첨부, 소관상임위에서 청원서 수리후 60일이내 결과 의장보고 ※ 청원법,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서울시의회 의사담당관

해외 청원사이트 운영사례

구 분		미국 백악관 ‘WE THE PEOPLE’	영국 총리실 ‘e-petition’
개 설 일		․2011. 9월	․2011년 7월 (재오픈)
목 적		․시민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만든 일종의 정책의견 게시판 및 온라인 신문고	․다양한 정책 이슈와 정책 및 입법과정에 실질적 시민참여 도모
청원절차		․회원가입 → 청원신청(150명 이상 지지) → 청원등록 → 백악관 또는 행정부 검토․답변	․회원가입 → 동일청원 검색 → 청원신청(부처검토) → 청원등록 → 행정부 검토․답변 및 의회토론
	가입조건	․13세 이상, 이름/이메일 주소	․영국 국민 또는 영국내 거주, 이름/주소/이메일 주소/ 우편번호
	등록조건	․30일 이내 150 명 이상 서명을 받을 경우	․7일 이내 관련부처에서 적정· 검토된 경우
	청원거부	․연방 정부의 현행 정책 또는 잠재적 정책 및 행동과 관련이 없는 사안 ․사익, 광고, 명예훼손, 선거지지 등	․영국정부 소관이 아닌 경우 ․행동(실천)에 대한 요청 미포함(거부 경우도 사이트 표출) ․사익, 광고, 명예훼손, 선거 지지 등
	검토 및 공식 답변	․30일 이내 100,000명 이상 지지가 있을경우 백악관 또는 행정부 검토․답변 ․기준수 미만일지라도 필요시 행정부 검토 ․답변은 등록자 이메일 송부 및 청원사이트 게제 ※ ’13. 1.15자로 지지기준 상향 : 2만5천 ⇒ 10만명	․12개월 이내 (기간은 본인이 지정) 100,000 명 이상 지지가 있을 경우 행정부 검토․답변 및 하원에서 논의 ․기준수 미만일지라도 필요시 행정부 검토 ․하원 논의는 꼭 기준수 이상 지지 필요 ․답변은 등록자 이메일 송부 및 청원사이트 게제
	답변기한	․지정 기한은 없음	․지정 기한은 없음
접속방법		․2단계 - 백악관(www.whitehouse.gov) ⇒ the ADMINISTRATION(WE THE PEOPLE) ※ http://petitions.whitehouse.gov	․2단계 - 영국 총리실(http://www.number10.gov.uk) ⇒ Take Part(e-petition) ※ http://epetitions.direct.gov.uk
청원사례		․고학력(박사) 외국인 졸업생에게 영주권 제공 ․어린이 생명연장을 위한 소아암 연구지원 강화 ․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행성파괴 인공위성 제작	․소 결핵 감소를 위한 오소리 도태 금지 ․전통과 즐거움이 있는 영국 Pub 존속을 위한 맥주세 강화 중단
사이트 구성안		․회원가입, 청원등록, 공식답변, 청원 등록 방법 등	․회원가입, 청원등록, 공식답변, 청원목록 등
사이트 표 출		․전체 서명수, 등록자, 등록일, 종료일, 서명인(이니셜, 주소)	․전체 서명수, 등록자, 종료일 (서명인 정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