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145
결재일자	2014.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최란	정정길	김태명	12/10 전효관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보호 및 사회적응방안』마련을 위한  -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계획

2014. 12.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이주민 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보호 및 사회적응방안』마련을 위한 -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계획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보호 및 사회적응방안』마련 학술연구용역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보호 및 사회적응방안 마련 연구

□ 용역기간 : ’14. 6.24 〜 ’15. 1.23 (7개월)

□ 수행기관 : (재)청소년희망재단

- 대표이사 : 김  윤

-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62-2 (☎ 3291-3634)

□ 과업내용

-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상황(건강권, 교육권) 실태조사 : 4단계 구분

① 취학전, ② 의무교육(초․중학교), ③ 일반교육(고등학교), ④ 학교밖 아동

- 건강권, 교육권 관련 인권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조사 및 정책제언

□ 중간보고회 개최 계획

□ 일    시 : ’14.12.11(목), 14:00

□ 장    소 :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총 5명

- 자문위원(1명) : ****************

- 용역업체(2명) : (재)청소년 희망재단 책임연구원 이완수 외 1명

- 서 울 시(2명) :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보고개요

- 보 고 자 : (재)청소년희망재단 책임연구원 이완수

- 보고내용 : 학술용역 중간보고

□델파이 조사 결과보고

□학술용역 진행상황 보고, 질의․응답 및 자문

□ 진행순서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14:00 ~ 14:10	(′10)	- 착수보고회 안내사항	․인권정책팀장
14:10 ~ 14:40	(′30)	- 용역 중간보고	․이완수 [(재)청소년희망재단]
14:40 ~ 15:50	(′70)	- 질의․답변, 자문
15:50 ~ 16:00	(′10)	- 마무리 및 종료	․인권정책팀장

□ 소요예산 : 190천원

❍ 산출내역

- 자문수당 : 150,000천원 × 1 = 150,000원

- 다 과 비 : 40,000원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