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회신(진관동)

1. 은평구 건축과-35786(2014.12.4)호와 관련입니다.

2. 은평구**********************************************************과대상 여부 협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용

- 대지위치 :********************************)

- 건 축 주 :***************

- 건축규모 : 지하 2층, 지상 9층 / 연면적 159,759.54㎡

- 용    도 : 판매시설

○ 협의내용

-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검토

○ 회신사항

- 본 건축물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의거 부과하여나 하나, 개별법(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3조(과밀부담금의 면제))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

- 관련자료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98호(2013.11.28.) 은평뉴타운 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36호(2014.9.25.) 은평뉴타운 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추후, 건축사항(재정비촉진지구 해제 등) 변경 시 재협의 요망.

※ 협의시 반드시 과밀부담금 산정양식 첨부하여 협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문경		광역계획팀장	代최문경		도시계획과장	12/10 이정화
협조자	주무관	한문기
시행	도시계획과-1875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6	/전송	02)2133-0736	/	letter@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