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609
결재일자	201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화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최현국	김재덕	김의승	문홍선		02/08 최동윤
협 조
	역사도심관리과장			신중수

도심산업 중흥을 위한

특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 기본 추진계획

2013. 2.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종로구 산업환경과 마포구 지역경제과	)	무 □
	●	민간단체	:	유 ■	(	협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연구원	)	무 □

도심산업 중흥을 위한

특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 기본 추진 계획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산업생태계의 와해위기에 있는 전통제조업을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등 서울의 경제를 견인할 도심산업 중흥을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시행령 제31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조례

□ 희망일기 452번 『도심산업 중흥을 위한 특화산업 육성』

추진방향

□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의 하드웨어적 추진방식에서 탈피 산업별 정책 콘텐츠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수공기술+경쟁력+장인정신+판매홍보+디자인이 함께하는 산업정책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생적 산업생태계 보호

- 도심에 집적된 전통 제조업을 선정 도심 핵심산업으로 집중 육성

- 공동체 중심의 산업기반조성

□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도심산업으로 육성

- 제조업 인프라 확충 및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사회적 인식제고

-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지속가능한 산업

□ 문화와 디자인이 함께하는 전통제조업

- 장인의 기술과 젊은 예술가들의 디자인감각이 어우러진 제조업

- 시민이 체험하고 즐기는 가고 싶은 특화거리 등 특화산업의 관광자원화

Ⅱ

도심산업 현황 및 실태

1		도심산업 현황

□ 서울 도심제조업 주요현황

구분			1994년	2000년	2008년	증감율 (94-08)
사업체 (개)	제조업	사업체수	81,350	72,754	59,237	-27.2
		비중(%)	12.7	10.3	8.5	-
종사자 (명)	제조업	종사자수	808,585	568,421	333,487	-58.8
		비중(%)	25.1	17.1	8.9	-
생산액 (백만원)	제조업	생산액	11,453,203	11,679,133	10,714,002	-6.5
		비중(%)	8.9	7.5	5.4	-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 사업체수 : ‘94~’08년 기간 동안  22,113업체 감소(27.2% 하락)

- 종사자수 : ‘94~’08년 기간 동안 475,098명 감소(58.8% 하락)

- 생 산 액 : ‘94~’08년 기간 동안 739,201백만원 감소(6.5% 하락)

※ 14년 동안 사업체 및 종사자수 대폭 감소 : 서울시 제조업 위상 급속 하락

□ 주요 도심산업 현황

구분			종로 주얼리	중구 인쇄	동대문 의류패션	동대문 약령시	마포 디자인 출판	성수 수제화
사업체 (개)	제조업	사업체수	*3,037	*4,669	15,308	734	*997	*408
종사자 (명)	제조업	종사자수	6,341	14,121	30,466	2,389	6,853	3,211
*자료 : 통계청, 2011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기타 자료 : 약령시(2009 동대문구 사업체조사)

2		도심산업 실태

□ 도심개발 및 시장 글로벌화 등으로 집적 기반 와해

□ 도심형 제조업이 특화지역별로 집적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영세 업체로 산업생태계 보호 필요

제조업 종사자 현황		2004년		2010년		비 고
		464,256		272,847		서울시 전체 6.1%

자료) 메가리서치(20세기 제조업 업그레이드 수요조사)

□ 잦은 이직으로 인한 전문인력 확보 곤란(고용안정 기반 약화)

□ 신규인력 채용시 젊은이들의 힘든 일 기피현상, 낮은 급여, 열악한 작업  환경 등으로 전문인력 확보가 곤란 고용안정 기반 위협

신규인력 채용시 (설문조사-수제화산업)		힘든 일 기피현상		낮은 급여		열악한 작업환경		기타
		41.3%		23.1%		16.3%		20.3%

자료) 메가리서치(20세기 제조업 업그레이드 수요조사)

□ 장기 저성장과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자금부족

□ 수주물량 감소로 인한 경영자금부족, 원자재가격 상승, 높은 임대료

- 영세한 규모(5인 미만) 및 높은 임대료(90% 이상) 등으로 경영 압박

□ 트렌드 변화에 따른 대응 미흡

□ 전통적인 도심제조업 운영형태로는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움

- CEO 및 종사자 교육실시 : 실무교육, 마케팅 교육 등

□ 주거․업무용 시설위주 부동산개발로 산업기반 시설 와해

□ 무분별한 공동주택,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으로 거리의 특색 몰 개성화

- 세운재정비지역, 성수준공업 지역 등

Ⅲ

추진전략

산업생태계 회복을 통한 도심산업 활성화

도심의 역사성 + 산업특성 + 장인기술 + 디자인

Ⅳ

추진계획

1		도심산업 육성 추진

추진방향

	<도심산업 육성 추진방향>
□ 지구별 특화산업지구 특화산업 육성 - 종로 주얼리 비즈니스 센터 건립 - 마포 디자인․출판 카페 설립 □ 도심산업 육성 발전 방안 용역 실시 - 용역결과에 따라 도심산업 중흥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14.2월)

1		종로 주얼리 비즈니스 센터 건립 추진

종로 귀금속 특정개발진흥지구내에 귀금속 산업의 허브기능을 담당할 앵커시설을 설립 운영하여 귀금속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추진목표

❍ ‘13년 8월내 종로 주얼리 비즈니스센터 설립 운영

사업개요(안)

❍ 위    치 : 종로구 돈화문로5가길 1(피카디리플러스 빌딩 9~10층)

❍ 규    모 : 1,695㎡

❍ 사업기간 : ‘13.3 ~ 계속

❍ 사 업 비 : 11,078백만원

(‘13년 7,500백만원, 명시이월 3,578백만원)

추진내용

❍ 앵커시설 설치, 운영주체 구성 : 협의회(9인)

❍ 중점사업

- 주얼리 기업 지원사업 : 주얼리 대표 브랜드 개발, 공동설비 지원사업 등

- 문화관광 활성화 : 주얼리 제작 체험, 주얼리 축제, 공방거리 조성 등

- 주얼리 인력개발 사업 : 전문교육기관 설치, 민간 주얼리 경기대회 지원

추진일정

❍ 종로 주얼리 비즈니스센터 건립 : ‘13.2~’13. 8월

- 정보공유 확산, 업체간 교류, 산업공동체 기능강화 지원 등

❍ 종로 주얼리 센터 공사완료 및 개관 : ‘13. 8월(예정)

2		마포 디자인 ․출판 카페 설립 추진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한 디자인 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기존 집적화된 출판업의 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

사업목표 : ‘13년 6월내 디자인․출판 카페 설립 운영

사업개요

❍ 위    치 : 마포 디자인․출판 진흥지구 내

❍ 규    모 : 200㎡

❍ 사업기간 : 2013. 2 ~ 2013. 12

❍ 사 업 비 : 4억원(시비 3억원, 구비 1억원)

추진내용

❍ 앵커시설 설치 : 공동체사무실(50㎡), 북카페(150㎡)

❍ 운영주체 구성 : 지역산업공동체(9인), 집행기구(1국2부)

❍ 중점사업

-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지 발간

- 진흥지구의 중장기 전략 및 계획 수립

-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추진일정

❍ 디자인․출판 산업진흥협의회 구성 : ‘13. 3월

❍ 디자인․출판 지원센터 구축       : ‘13. 6. 21(예정)

❍ 디자인 작품 상설 전시            : ‘13. 8월 ~

❍ 디자인 온라인 쇼핑몰 구축        : ‘13. 9월

2		도심산업 육성 및 발전방안 용역

추진개요

❍ 도시계획국(역사도심관리과)과 경제진흥실(경제정책과) 공동추진

	<도심산업 육성 발전방안 용역 추진방법>
□ 착수보고, 공정보고, 중간보고, 자문회의 등 참여 □ TF팀 구성시 참여(산업활성화 방향제시 과업요구) - 도시계획국, 경제진흥실, 문화관광다지인본부, 외부전문가 ※ 경제진흥실 참여자(2명) : 특화산업팀장, 담당주무관

❍ 도심산업 육성방안(도시계획적 접근 + 산업정책적 접근)

	<도시계획국(역사도심관리과) 용역 추진계획(안)>
▶ 용역명 : 도시계획을 통한 도심산업 육성․발전방안 ▶ 목 적 : 도심산업 재조명 및 미래 발전방향 설정 ▶ 주요 내용 - 도심산업 관련 기초조사 및 분석 ∙도심산업 생태계 및 네트워크 형성 ∙해외 도심산업 성공 및 실패사례 - 도심산업 육성 발전방안 제시 ∙ 도심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의 방향 ∙ 도심산업 생태계 회복 및 네트워크 재생방안 - 지구별 도심산업 육성 발전계획 수립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와 연계 - 도심산업 활성화 시범(전통제조업)계획 수립 ▶ 발주자 : 도시계획국 역사도심관리과(소요예산 : 2억원)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13.12월 예정)

추진일정

❍ ‘13.02       용역 과업내용 조정 및 발주

❍ ‘13.03~12  용역 시행

❍ ‘13.12       용역 완료

Ⅴ

행정사항

❍ 도심산업 활성화 육성 발전방안 TF Team 참여

- 도심산업 활성화 TF 팀 구성 참여(매월회의 2~12월)

❍ 특화지구별 특화사업 세부계획 수립 시행 : ‘13. 2월중

- 종로 주얼리, 마포 디자인․출판, 성수IT, 중구 인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