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316
결재일자	201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41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이승우	김길남	代김길남		02/08 문승국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품질시험소장		차광재
	예산3팀장		문혁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계획

2013.  2.   .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자치구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건설기술관리법령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사업소 등 산하기관	)	무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계획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제품 등의 품질시험을 품질시험소에서 시행토록 의무화하고, 품질시험소 수수료 면제내용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건설공사 품질확보를 도모코자 함

□ 관련근거

○ 품질시험소 활성화 방안 검토 보고(행정2부시장 방침 제411호, ’12.12.28)

□ 개정배경

○ 서울시 및 시비지원 자치구 발주 건설공사의 자재 등 품질시험을 품질시험소에서 시행토록 의무화하여 건설공사 품질확보 도모

- 서울시(산하기관 포함)와 시비지원 자치구 발주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제품 등의 품질시험을 발주기관에서 품질시험소에 의뢰토록 의무화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품질시험소 활성화

○ 그동안 방침으로 적용하던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수수료 감면내용을  조례에 명문화 행정의 신뢰도 제고

- 행정2부시장 방침(2006.1.9)으로 적용하던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 등 수수료 면제 내용을 조례에 명문화

□ 주요 개정내용

○ 서울시 및 시비지원 자치구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시험을 품질시험소에서 시행토록 의무화(안 제3조제2항)

○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 수수료 면제조항의 조례 명문화 및 기타 현행 감면조항을 면제조항으로 명확화(안 제15조)

□ 향후 추진계획

○ ’13. 2월 : 규제․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 ’13. 3월 : 입법예고

○ ’13. 4월 : 법제심사 및 개정안 확정방침

○ ’13. 5월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13. 6월 : 시의회 의결

○ ’13. 7월 : 공포․시행

붙임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