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924
결재일자	201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43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박정우	한제현	류훈	이제원		02/08 문승국
협 조
	상임기획단장			이정중
	도시행정팀장			신시섭

2013년 위원회 합동세미나 개최결과 보고

2013.2.5.

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2013년 위원회 합동세미나 개최결과 보고

2.1(금)~2.2(토) 양일간 개최된 2013년 위원회 합동세미나 개최결과, 주요 논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향후 도시 및 주택정책에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세미나 개요

○ 일    시 : '13.2.1(금)19:00 ~2.2(토)12:30, 1박2일

○ 장    소 : 도봉 숲속마을

○ 참    석 : 63명(도시계획, 도시건축공동, 도시재정비 위원 및 관련 실․국장,과장급이상)

- 시간부(7명) : 행정2부시장님, 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 도시관리정책관,

주택건축정책관, 주거재생정책관, 건축정책추진단장

※ 배 석(17명) : 주택정책실 및 도시계획국 과장급, 필요시 담담팀장 참석

- 위  원(38명) : 도시계획위원 14명, 도시건축공동위원 9명, 재정비위원 15명

- 서울연구원(1명)

○ 보고 및 주제발표 목록

연 번	제 목	발표자	비고
1	위원회 심의분석 및 개선사항(보고)	상임기획단장
2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방안	서울연구원 임희지
3	한강변 관리방향	강병근 교수
4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공공기여의 원칙과 기준정립 검토	시설계획과장
5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과장
6	마을정비사업(장수, 백사, 재건)	주거환경과장
7	서울 건축선언	건축기획과장

Ⅱ. 진행순서

월일	시 간	내 용		비 고
< 1일차 >
2.1 (금)	18:00~19:00(60')	• 이 동		•개별 또는 공동
	19:00~19:50(50')	• 만찬 및 티타임		•장소: 연수원 식당 (비빕밥)
	19:50~20:00(10')	• 행사안내(위원소개 등)		•사회 : 도시계획과장 ※ 위원 최종확인 전달
	20:00~20:05( 5')	• 부시장님 인사말씀
	20:05~20:15(10')	• session 1: 위원회 심의분석 및 개선사항(보고 10'')		•상임기획단장
	20:15~22:15(120')	• session 2 : 발표 및 토론(발표 30', 토론 90')		•좌장: 김기호 교수 •장소: 대회의실
			①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방안(발표 15')	•서울연구원 임희지
			② 한강변 관리방향(발표 15')	•건국대 강병근 교수
			※ ①,② 일괄발표 후 토론(90')
	22:15 ~	• 자유시간 및 취침		•지하1층식당, 배정객실
< 2일차 >
2.2 (토)	06:30~07:30(60')	• 아침 산책(등산)		•인근 도봉산 일대 •도시행정팀
	07:30~08:30(60')	• 조찬		•장소: 연수원 식당 (황태해장국)
	08:30~11:30(180')	• session 1 : 발표 및 토론(발표 25', 토론 75')		•진행: 도시계획과장 •장소: 대회의실
			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공공기여의 원칙과 기준 정립 검토(발표 20', 토론 60')	•시설계획과장
			② 역세권 장기전세주택(발표 5', 토론 15')	•도시정비과장
		• 휴 식(30')		•스트레칭 강사
		• session 2 : 발표 및 토론(발표 20', 토론 30')
			③ 마을정비사업(장수,백사,재건)(발표 10', 토론 15')	•주거환경과장
			④ 서울건축 선언(발표 10', 토론 15')	•건축기획과장
	11:30~11:35(5')		⑤ 총 평	•행정2부시장님
	11:35~11:40(5')	•기념촬영		•연수원 정문
	11:40~12:30(50')	•행사종료 및 오찬

Ⅲ. 세미나 주요토론 내용

□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방안(발표: 서울연구원 임희지)

○ 스카이라인 관리를 위해 ‘중심지 위계, 자연, 역사문화’의  관리(규제)에 대한 분명한 논리개발 필요

○ 자연지형 뿐 아니라 역사성도 서울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 이므로  역사문화 자원을 보는 개념, 관점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함

○ 보존과 개발의 양립 관점에서 고도제한 지정 시 명확한 기준(주요 조망점에  대한 합의과정 등) 필요

○ 해외사례는 서울과 다른 여건인 것을 감안하여 시사점 도출 필요

□ 한강변 관리방향(발표: 건국대 강병근 교수)

1. 토지이용

○ 한강변 주거 위주의 토지이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강조보다는 수변

공간의 다양한 활용성을 추구하는 인식전환 필요

○ 한강변 토지이용의 세밀한 분석에 따라 주거 이외의 용도 도입 유도 필요

2. 공공기여

○ 공공성과 주민 재산권 사이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

→ 공공기여의 방법, 내용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

○ 공공투자 문제는 강남북 균형발전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정 거칠 필요가 있음

○ 고층가능한 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공공기여량의 차등화 필요

3. 한강변 이용 다양성

○ 한강변 보행 경관 관점에서 공동주택의 레벨을 강변 고속도로 수준으로

높이면 한강으로의 접근성은 자연적으로 확보될 것임

○ 고수부지로의 접근통로 개선, 한강변 대교의 미관관리 필요

4. 경관관리

○ 주거지역 최고층수의 기준(35층)은 기정 정책(공공성 재편계획 등)

계획 시 쟁점사항에 대한 충분한 리뷰를 통해 명확한 근거제시 필요

○ 생활속 경관의 큰 문제점은 획일성임. 조례 등 경직된 제도의 개선 필요

→ 디자인가이드라인은 최소한으로 하고 자율성을 최대로 끌어내야 함

○ 계획적인 높이관리도 필요하지만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필요 있음

5. 기타

○ 한강을 중심으로 양분되는 도시에서 통합되는 도시로의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정책 공감대 형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 이외 대다수 시민들의 관점 수용임

6. 발표자의 정책 제안

○ 시민과의 정기적인 정책 포럼 등 소통의 창구 마련

○ 서울시 관련부서 상호간 협업체제 구축

○ 계획의 일관성, 지속성,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전문가 집단의 세부 실행계획 마련 필요

○ 개발시 주민vs시민 입장을 형평성 있게 고려

○ 명쾌한 기준 설정(제도화된 법과 조례 마련)

□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공공기여의 원칙과 기준정립

(시설계획과장)

1. 공공기여의 개념

○ 공공기여는 진정으로 공공에 기여하는가, 공평하게 적용하고 있는가, 기여의 효용성이 있는가,  이 세가지 요소를 판단해야 함

○ 기여의 효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육, 노인공간, 청소년공간 등 사회적 요구를 만족해야 할 것이며, 단지내 주민을 위한 것인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면 공공기여의 기준도 명확해질 것임

○ 지역과 장소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비율’에서 ‘가치’ 기준으로 공공기여의 개념을 변경

○ 그동안 공공의 기반시설 공급 수단으로 기부채납제도를 활용한 측면이 있으므로, 제도개선과 연계하여 공공의 기반시설 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음

2. 개발이익 환수와의 관계

○ 개발사업의 허용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개발로 인한 교통 및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함

○ 공공기여의 질적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기여와 원인자 부담을 구분

○ 토지의 가치에는 공공성이 있으므로,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개인이

아닌 공공의 소득이라 할 수 있음

○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의 실효성이 미비한 부분을 기부채납으로 해결 하고 있으므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보완 필요

3. 지역단위 선제계획의 수립

○ 공공기여 부분을 생활권 및 서울시 전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생활권계획과 연계

○ 생활권계획 수립시 중심기능의 역할을 고려하여 용도지역과 토지이용 설정 필요

○ 생활권 내 지역 필요시설에 대한 밑그림이 필요

○ 생활권계획에서 공공기여의 양을 강제화할 경우 계획적 난개발이 우려됨

○ 선제적 계획을 위해서는 도시가 필요한 연상면적에 대해 구체적 데이터 필요

4. 공공기여의 질적 강화

○ 받은 것이 정확한가, 받은 것을 효율적으로 쓰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관행

적으로 적용해온 부담률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공공기여 부담률의 객관화․표준화를 위해 가격개념을 도입 검토하고,

부담금과 연계하여 조정

→ 용적률 증가분에 대한 가치를 개발부담금 연동하여 필요한 곳에 재원을 사용

○ 기부채납된 시설의 공공성을 우선 확보하고, 공공의 목적과 민간의 사업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의 탄력적 운영 필요

예) 공공기여로 도로 확보했을 때 사선제한, 인동간격 완화

○ 기반시설 부담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질적으로는 기준을 강화하되 양적으로는 완화하여 개발자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음

5. 기여의 다양성 확대

○ 지역에 필요한 도로, 공원뿐만 아니라 생활권 단위의 자연․생태, 역사

문화자원, 구릉지 보호 등으로 공공기여 개념과 대상 확대

○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없는 시대에 공공기여의 유형도 달라져야 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형태에 대한 논의가 필요

○ 개발에 한정한 공공기여는 민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므로, 공공성 확보의 전체 맥락에서 기존 도시계획의 공공시설을 우선 정비하고 개발부담금 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6. 공공기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

○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공공기여가 달라져야 하며 아파트 내에 노유자를

위한 복지시설 등 사회적 요구 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개선방안(도시정비과장)

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공공성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도시적․건축적 악영향과 공공의 도시관리 목표 사이에서 제도 자체의 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 개발밀도(용적률)와 공공성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계획지침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공공기여의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권을 확보하는 임대주택은 필요

2. 주거 질의 향상

○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과밀화로 인하여 주거환경 및 삶의 질이 떨어 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건축계획 수립시 각종 규제의 탄력적 적용으로 거주민의   쾌적성을 높여야 할 것임

3. 입지요건 강화

○ 주변 생활권과 연계되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전제되어야 함

○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구역설정방법, 총량지표들을 활용 하여 주거생활권계획과의 정합성 필요

○ 입지요건은 예정구역 검토기준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배재기준도 동시 검토

○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문화재 등과 인접한 경우는 사업 대상 배제기준으로 적용해야 함

□ 마을정비사업, 서울건축선언(주거환경과장, 건축기획과장)

○ 인구구조에 따른 도시정책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고령화 사회, 독거노인에 대한 주거문제 고민 필요

○ 기후·환경 변화, 안전을 고려한 도시정책이 되어야 할 것임

Ⅳ. 향후 조치계획

○ 정책방향에 참고 및 반영토록 해당부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