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650
결재일자	201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서무팀장	아동복지센터소장	아동청소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손광언	이순덕	변태순	02/07 조현옥

청소용역근로자 직접고용 전환 계획

2013. 2.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청소용역근로자 직접고용 전환 계획

서울특별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아동복지센터 청소용역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형태를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 청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현 황

□ 일반사항

○ 위  치 : 서울 강남구 광평로 34길 124(수서동 산4-1번지)

○ 규  모 : 대지 25.808㎡, 건물연면적 2,307㎡

□ 전환근거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16592(2012.12.7), 시장방침 제376호

□ 전환시기 : 2013. 3. 1부터(이전 용역업체 계약종료 후)

□ 전환대상 및 방법

○ 대  상 : 3명(기존 청소근로자)

○ 방  법 : 간접고용 청소용역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하여 직접고용

□ 직접고용 전환 일정

< 현 재 >	<준공무직 전환>	< 정규직 전환>

○ 아동복지센터 :  ’13년부터 직접고용 ⇒ ’15년 정규직 전환

▶ 청소용역 분야

2013년

: 직접고용(준공무직)으로 전환

- 청소용역근로자를 도급계약 종료시점에 기간제근로자로 직접고용

- 공무직 전환 전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준공무직으로 운용

2015년

: 일괄 정규직 전환 및 준공무직 유지 (2015.1.1 기준)

- 정년 이하자 : 준공무직을 일괄적으로 정규직 전환

- 정년 초과자 : 준공무직 유지

▶ 시설물관리 및 경비 분야 : 서울시 별도일정에 따라 추진

< 준공무직 근로자란 >

① (정의) 기간제근로자와 달리 자동계약갱신을 통해 민간업체의 통상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

② (예시) 청소분야

구 분	2013~2014	2015년 이후
고용형태	준공무직	공무직	준공무직
대상연령	전연령	60세 이하	61~65세

③ (적용) 민간용역회사에서 고용승계되어 市에서 직접 고용한 청소용역근로자를 일컫는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

※ 시장방침 제376호에 의한 정의 임

Ⅱ		세부 전환 추진계획

□ 아동복지센터 청소용역 근로자 현황

연번	성 명	근로(용역)기간	생년월일
1	허 효 자	2012. 3. 1~ 2013. 2.28	49. 3. 8
2	이 재 하	2012. 3. 1~ 2013. 2.28	49. 5. 23
3	박 송 자	2012. 3. 1~ 2013. 2.28	53. 1. 25

□ 고용승계

○ 기존 근무자에 대하여 전원 고용승계(단, 기준일자 이후 채용자 예외)

○ 고용승계에 따라 전환된 청소근로자는 통상정년(65세)까지 고용보장

- 고용승계된 근로자 중 정년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15년 정규직화 시점까지는 고용 보장

○ 준공무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체결 등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채용절차 준수

□ 급여수준 : 직무급 도입 처우개선 (동일가치 노동 - 동일임금 실현)

○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전환되는 청소업무에 대해 동일 직무급 적용

○ 업무강도를 고려하여 별도의 직무수당을 책정하여 지급

< 청소분야 직무급 >

① (정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입각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분석·평가하여 임금수준을 정의하고 고정 정액 지급하는 방식

② (급여수준) 중소제조업 보통인부 노임단가 100%수준(월 126만원)의 기본급

- 정부지침 : 중소제조업 보통인부 단가(일 57,859원)의 87.745% 적용한 월 111만원 이상

(수당, 상여금 등 포함)

- 통상정년(65세)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차에서 상한 등급 적용

(단위: 천원)

구 분	월임금 (L1기준)	청소분야 직무급
		기본급	직무수당	식대	교통비	기타
1년차	1.528	1,268	60	100	100	제수당 별도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 직무수당은 2014년이후 근속년수에 따라 인상될 수 있음(처음계약시 1년차부터 지급)

③ (직무급 적용 방법)

ⅰ) 기존 임금수준 저하 방지

- 직무급이 기존 임금보다 낮을 경우 수당 등으로 임금수준 보전

ⅱ) 무분별한 수당 신설 금지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취지에 따라 불필요한 무분별한 각종 수당의 신설 지양

ⅲ)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직무급의 조정

- 2014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수준의 직무급 적용

⏏ 신규채용 : 준고령자․고령자 우선 채용(향후 신규채용 요인 발생 시)

○ 청소근로자는 50세 이상 준고령자 및 고령자를 우선 고용

-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세 이상

준고령자 이상 우선고용직종으로 운용

⏏ 인력관리 및 운영

○ 인위적인 인력구조 조정은 지양

- 인력의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자에 의한 자연감소를 활용

○ 외주용역시보다 근로환경 저하 방지

- 재료비, 피복비 등 경비의 감소로 근로환경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

○ 합리적 관리 및 평가체계 구축

- 아동복지센터 특성에 맞는 합리적 조직 관리체계 마련

- 준공무직은 ‘공무직 관리규정 제2절(근무성적 평가)’ 준용, 근무평가 실시

Ⅲ		행정사항

⏏ 예산전용

○ 전용예산 : 96,356천원(직접고용에 따른 예산 확보액)

(단위 : 천원)

편성예산총액	계약요청 금액 (시설물관리 및 경비 용역)	예산 확보액 (청소분야 직접고용)	직접고용에 따른 소요예산(추정)
258,589	162,233	96,356	60,000

※ 시설물관리 및 경비 용역에 대하여는 재무과에 계약의뢰 완료

※ 예산확보액과 소요예산의 차이

- 용역발주 시 필요한 낙찰차액, 일반관리비, 이윤등의 비용이 예산절감으로 나타 남

- 예산절감액에 대하여 예산전용후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서울시의 규정에 따름

○ 전용방법 : 본 계획 확정 후 예산담당관과 협의

⏏  복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과 『근로기준법』 준용

첨부  1) 근로계약서 1부.

2)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1부.

3) 기간제 근로자 명부서식(별지2호 서식) 1부.

4) 근무상황부서식(별지3호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