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행정소송 응소방침(2012구합41097, 공유재산유상사용허가취소)

1. 법무담당관-1728(2013.1.28)호과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에서 입찰공고한“동작대교 전망카페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건에 대하여 최초 입찰 건의 최고가 낙찰자가 포기함에 따라 차순위 입찰자(유정하)의 낙찰자 지위를 인정하고 재공고로 선정된 낙찰자에게 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를 주장하는“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응소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사건번호 : 2012구합41097(서울행정법원)

2) 사 건 명 :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 취소

3) 당 사 자

○ 원고 : 유정하

○ 피고 : 서울특별시

나. 청구취지 (취소 소송 신청서 내용임)

1) 피고가 2012.11.19. 소외 최선주에 대하여 한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다. 청구원인 (취소 소송 신청서 내용임)

1) 동작대교 카페 입찰 마감일인 ‘12.10.22 응찰하기에 앞서서 입찰담당 주무관인“류윤형”에게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였는 바, 위 담당자는 “차순위 입찰자가 선정된다”고 답변하였고, 그 후 3억1600만원으로 입찰하였는데, 다음날 개찰결과 4억6100만원으로 입찰한 이정옥이라는 사람이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낙찰자 지위를 포기한 바, 당연히 차순위 입찰자였던 신청인이 낙찰자로 선정될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낙찰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재입찰 공고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청인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이며, 차순위 고가입찰자로서 낙찰자 지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서 재입찰공고는 무효입니다.

2) 재입찰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재입찰공고는 무효입니다.

3)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재입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응소사유

1) 동작대교 전망카페 최초 입찰건과 관련하여『낙찰대상자로 가선정된 자가 입찰참가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낙찰무효처리하고 다음 순위 고가입찰자를 동일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차로 결정합니다.』라는 입찰공고문상의 내용을 불완전하게 설명한 부분은 있으나, 개찰일(2012.10.23일) 당일 개찰즉시 신청인인 다음 순위 고가입찰자에게 수입을 원인으로 하는 입찰에서는 차순위제도가 없음을 수차에 걸쳐 안내하였으며, 또한 이후 전화통화 및 방문시 정확한 내용을 여러차례 설명을 드렸으며, 재공고 전일(2012.11.6일)에도 우리 본부를 방문한 청구인에게 수차에 걸쳐 이점을 안내해 드렸음

2) 최초 입찰의 최고가 입찰 낙찰자가 포기하였을 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재공고시 신청인이 동일한 입찰가격으로 참여한 점을 보아 기존 공고에서 신청인이 문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스스로 인정하고 양해한 것으로 보아야함

3)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보호할 신뢰가 없다고 할 것인바, 신의성실의 원칙을 반하여 행정처분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4) 입찰당시 최고가 낙찰자 포기시 다음순위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입찰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임

5)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재공고시 임의적으로 기존 공고내용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여 입찰참가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고문의 오해가 있을 규정이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한 것으로써 입찰참가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것까지 막는 취지는 아님

마.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담당자 지정

1) 행정소송이나, 중대한 사건임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수행

2) 소송담당자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1	운영과	행정5급	윤형근
2	운영과	행정7급	류윤형	주담당

붙임  1. 답변서 1부.

2. 입증자료(을 1~10호) 1부.

3. 소장부본 1부.  끝.

★주무관	류윤형		운영과장	윤형근		운영부장	이재덕		한강사업본부장	02/06 한국영
협조자	송무팀장	김혜란		법무담당관	정석윤
시행	운영과-927	(		)	접수		(		)
우	133-110	서울 성동구 강변북로 257	/	http://hanga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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