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965
결재일자	201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포장조사팀장	도로관리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김덕남	성인환	이광석	고인석		02/06 김병하
협 조
	주무관			이상염

도로하부 파손에 대한 처리방안

2013. 2.  .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도로포장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로법제76조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도로사업소	)	무 □

도로하부 파손에 대한 처리방안

최근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시민안전 위해요소가 될 수 있는 공동(空洞)과 침하 등이 빈발함에 따라 포장조사장비 등으로 파손규모 등을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도로파손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함

Ⅰ	배 경

◦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는 상ㆍ하수도 등 각종 매설물과 지하철 등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고 굴착공사 등이 빈발하여 도로 파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특히 도로 파손 중 공동 및 침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며
언론에 과잉보도될 경우 시민의 불안감이 가중됨

◦ 이에 따라 공동 및 침하 발생시 파손원인 및 규모를 철저히 규명하여 보수하며 원인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필요가 있음

Ⅱ	최근 도로 침하 및 공동발생 예

◦ 2011.  3월부터 동작구 상도역부근 5차례에 걸쳐 1m×2m 침하 및 공동 발생

◦ 2012.02.27 : 강동구 천호대로 천호역 부근 상수도누수 및 차도 4㎡ 침하

◦ 2012.03.31 : 서초구 강남대로 양재역 부근 상수도누수 및 차도 1,200㎡ 침하

◦ 2013.01.21 : 성북구 안암역 부근 보도 및 차도 20m,  깊이 20㎝ 정도 침하

◦ 참고사진

2010.09.10 노들길 침수방지 공사중 지반 약화에 의한 함몰		2011.7.29, 8.28 동부간선도로 원인 미상		2013.01.23 양천길 원인 조사중

Ⅲ	문 제 점

◦ 공동발생 원인규명 곤란

- 공동 발생시 사업소에서는 원인규명보다 시민 통행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도로를 복구하므로 원인파악 미흡

- 공동발생 주 원인은 상ㆍ하수도 파손으로 인한 토사유실 또는 지하철 등 대형공사의 되메움, 다짐불량 등으로 추정

- 원인제공자인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구청 등 관련기관 책임 회피

◦ 공동발생 규모파악 곤란

- 사업소에서는 시민통행이 시급하므로 공동규모 파악전 우선 포장복구 실시하며 조사장비 미비 등으로 공동규모 파악 곤란

◦ 공동 및 침하 재발

- 공동발생 원인 및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복구를 하므로 공동 및 침하 재발
(2008년 이후 발생한 197개소중 27개소에서 2회 이상 발생)

Ⅳ	해결방안

① 상황 발생시 즉시 현장확인
및 도로관리과 보고

(도로사업소, 시설관리공단)

② 안전조치 및 도로 응급복구 실시

(도로사업소, 시설관리공단)

③ 도로포장면 하부상태 조사 및 분석

(도로관리과 (도로포장조사팀))

④ 도로 파손 원인 규명

(도로사업소, 시설관리공단)

⑤ 완전복구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

(도로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도로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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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공동발생시 단계별 업무처리 요령

① 상황발생 즉시 현장확인 및 보고 (도로사업소, 시설관리공단)

- 도로포장 하부파손 발생시 도로사업소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즉시 현장확인

- 사고현장에 대하여 자체간부 및 도로관리과에 개략상황 보고

- 필요시 도로관리과에 도로 하부상태 조사 요청

- 언론매체 보도내용 모니터링 실시

② 안전조치 및 도로 응급복구 실시 (도로사업소, 시설관리공단)

- 기동반 등 현장에 긴급출동하여 휀스, 라바콘 등으로 우선 안전조치 실시

- 유관기관(상수도, 구청,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 사실통보 및 현장 참관 요청

- 공동발생 원인 규명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진 등 초기 증거자료 수집

- 공동발생 원인이 유실되지 않도록 현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응급복구 실시

③ 도로하부 상태 조사 및 분석 (도로관리과 도로포장조사팀)

- GPR, FWD 등 장비를 활용하여 도로하부 상태 조사

- 필요시 전문가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장조사 및 원인조사를 위한 회의 참석

- 도로하부 상태를 분석(3일 소요)하여 도로사업소나 시설관리공단에 통보

④ 도로 파손원인 규명 (도로사업소, 시설관리공단)

- 파손 원인 규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 시에도 증거자료 수집

- 현장 사진, 지하매설물(시설물) 관련 자료, 주민 탐문 등 원인규명 자료 수집

- 누수탐지장비, 하수관조사용 CCTV카메라, 내시경 및 굴착장비 등 동원가능한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현장조사 실시

- 필요시 도로사업소 자문단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소집하여 현장조사 등 실시

▸사고 현장에 대한 육안 조사

▸현장 보수공사 이력, 현장 단면도, 지하매설물 현황 자료 조사

▸과거 침하나 공동발생 등 사고이력 조사

▸최근 현장 사고징후나 특이사항, 주민 현장상황 탐문 조사

▸자문의견서 내용 반영된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 도로관리과의 도로하부 상태 파악자료 참고

- 도로사업소 주재 현장조사 및 원인조사를 위한 회의 개최

▸사업소 도로보수과장, 사업소 전문가자문단, 유관기관(상수도사업본부, 해당구청,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관계자 참석

⑤ 완전복구 및 원인자 부담금 부과 (도로사업소, 시설관리공단)

- 도로하부 상태, 전문가 의견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하여 유관기관 입회하에 완전복구 실시

- 도로 파손원인에 따라 원인자에게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필요시 도로시설과에 부과 의뢰)

- 도로 파손원인 등 소송 발생시 소송 수행

- 관련사항 정리 도로관리과에 보고

Ⅵ	원인자부담금 부과

◦ 근  거 : 도로법 제76조 (원인자 부담금)

①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로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원인자 부담금)

∙ 관리청이 법 제76조에 따라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부담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납부고지서에 적어 알려야 한다.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도로 파손원인에 따라 도로사업소에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서울시 도로시설과에 부과 의뢰)

Ⅶ	향후 계획

◦ 도로사업소, 시설관리공단 :

- 조사분석 전문가 자문단 (3인 이내) 구성

▸도로 파손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하되  가급적 관련 업무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갖고 지속적으로 자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 도로관리과 :

- FWD와 GPR 등 도로포장 조사장비를 활용하여 공동, 침하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실시 및 필요시 공동 보수방안 제시

▸조사대상 : 2008년 이후 공동이나 침하가 발생한 197개소

(현재 도로하부 조사를 위하여 관련자료 집계중으로 위험, 취약, 우려지점으로 분류 예정)

▸조사주기 : 위험지점은 1년, 취약 및 우려지점은 2년 주기로 조사 예정

▸조사내용 : 포장내부 층간 지지력, 공동존재 및 신규 공동발생 여부 조사

▸조사내용 활용 : 도로하부층 보수 필요성, 보수시기, 보수방안 등 결정에 활용

- Road Scanner로 포장파손 빈번구간과 버스전용차로 등 포장상태 특이구간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특별관리 (조사지역 관할사업소는 교통통제 등 지원 요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