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불법 도로점용물 정비 및 변상금 부과 철저

1. 보도환경개선과-1398호(‘13.1.29)로 통보된  '13 도로점용물 및 불법시설물 정비계획과 관련입니다.

2. 도로변상금은 도로법상 허가없이 불법 점용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세입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보도환경 개선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3. 붙임의 '12년도 구별 도로변상금 부과 건수 및 부과액을 보면 정비에 적극적인 자치구와 실적이 저조한 자치구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 상위 자치구(7개): 중구, 종로구, 강남구, 영등포, 관악구, 서초구, 서대문

나. 하위 자치구(7개): 강동구, 송파구, 중랑구, 용산구, 도봉구, 강서구, 구로구

4. 변상금 부과 및 징수실적은 '13년도 “걷기편한 행복거리”자치구 인센티브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므로 각 자치구는 불법 차량 진출입 시설 및 무단설치 전신주 등 불법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변상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2 자치구별 도로변상금 부과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도로점용허가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장혜리		보도환경개선과장	형태경		시설안전정책관	02/06 고인석
협조자	보도환경팀장	송재우
시행	보도환경개선과-1780	(		)	접수		(		)
우	100-101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8131	/전송	02-2133-076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