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21
결재일자	201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김원철	서성만	강맹훈		02/06 이건기
협 조	주거재생정책관		진희선
	주택정책팀장		박희균

2013년도 주택정책실 일자리 창출계획

2013년도 주택정책실 일자리 창출계획

2013년도 주택정책실 일자리 창출계획

2012. 2.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저소득층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사회적기업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사회적기업 등	)	무 □
	●	기업	:	유 □	(	집수리사업 참여 기업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도 주택정책실 일자리 창출계획

시정기조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건축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사업모델 개발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수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방향

❍ 공공‧민간부문 주택경기 회복‧촉진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신규 일자리사업 발굴 및 사회적기업 참여 확대

❍ 수익창출 기반강화를 위한 양질의 사업 모델개발, 주거자립 역량강화

□ 추진목표

구 분	일자리수	사업비 (백만원)	비 고
재정지원사업 (공공일자리)	198	3,134	인건비 직접 지원사업
재정확보 필요사업 (장기추진사업)	282	423	예산확보 필요사업

※일용노동자 일자리 유지효과가 있는 사업의 경우, 일자리수를 예상하여 목표수립

□ 추진사업

❍ 저소득가정 희망의 집수리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

❍ 미관리 주택사면 DB구축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주택개량비용 융자사업

❍ 정비사업장 공가 관리요원 배치(예산확보 필요)

Ⅱ		세부추진계획

	재정지원사업

□ 저소득가정 희망의 집수리사업

❍ 추진목적

- 저소득가정 집수리를 통한 주거환경 및 주택에너지효율 개선, 사회적기업, 시민단체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기여

❍ 사업개요

- 공공주도형 집수리사업

▹내    용 : 저소득가정의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실시(800가구)

▹추진기관 : 집수리전문 사회적기업(9)

▹소요예산 : 800백만원 (인건비명목은 평균120만원/1명․1개월)

▹사업효과 : 27명(12개월)

- 민간참여형 집수리사업

▹내    용 : 주택에너지효율 개선 위한 단열, 창호교체 중점 추진(400가구)

▹추진기관 : 시민단체

▹소요예산 : 400백만원 (인건비명목은 평균120만원/1명․1개월)

▹사업효과 : 3명(12개월)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

❍ 추진목적

- 각종 임대차 관련 갈등, 전월세 관련사항 등을 상담‧지원하여 서민주거안정 도모

❍ 사업개요

- 내    용 : 임대차 일반 상담, 전월세보증금 지원 상담 등

- 사 업 비 : 264백만원

- 사업효과 : 7명(12개월)

□ 미관리 주택사면 DB구축 사업

❍ 추진목적

- 미관리 중인 위험 주택사면 800여개소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등급분류 및 사면 지질조사, 구조물 조사 등 정밀조사를 통한 안전성 검토 및 보수보강 방안 도출 및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 사업개요

- 내    용 : 신규발굴 시설물(축대․옹벽․급경사지 등) 800여개소 등급분류, DB구축 및 등급분류된 시설물 중 위험시설물(D,E급) 대책 마련

- 사 업 비 : 420백만원

- 사업효과 : 30명(6개월)

▹특급기술자 2(42백만원), 고급기술자 6(108백만원), 조사원 22(264백만원) 등

❍ 간접효과

- 800여개소 주택사면 중 10여개소의 위험사면 판정(위험사면 비율 1~1.5%가정)시 보수보강을 위해 30명의 일자리 창출(1개소당 3명)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주택개량비용 융자사업

❍ 추진목적

- 주거환경관리구역의 주택 신축․개량비용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공사비 융자 활성화를 통한 소규모 주택개량․정비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제고

❍ 사업개요

- 내    용 : 개량시 40백만원, 신축시 80백만원 융자 추진

- 사 업 비 : 1,250백만원

- 사업효과 : 일용노동자 일자리 유지 효과(131명 예상)

▹주택개량 : 15개 주택(예상) × 5명(일용직이며 약1개월 일자리 창출)

▹주택신축 :  8개 주택(예상) × 7명(일용직이며 약1개월 일자리 창출)

	재정확보 필요사업(장기추진과제)

□ 정비사업장 공가 관리요원 배치

❍ 추진목적

- 정비사업장 공가관리를 위한 순찰요원을 배치함으로써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사업개요

- 내    용 : 공가30동이상 발생한 정비사업장에 순찰요원 배치

▹현재, 정비사업장 공가현황은 4,010호

- 관리방안 : 2인1조 3교대 상시(24시간) 순찰로 범죄예방 및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 사 업 비 : 423백만원

- 사업효과 : 일용노동자 일자리 유지 효과(282명 예상)

▹산출내역 : 18개소(100동 이하)×6명 + 5개소(100~199동)×12명 + 1개소(200~299동)×18명 + 4개소(300동 이상)×24명

Ⅲ		행정사항

□ 업무협조

❍ 집수리사업시 저소득층 속한 사회적기업 위주 선정조치 (주택정책과)

❍ 주택개량융자 추진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네목수, 지역내 업체 등 선정하도록 행정조치 (주거환경과)

□ 예산확보

❍ 재정확보 필요사업(1개) 예산확보 가능 여부 검토

- 정비사업장 공가 관리요원 배치  (423백만원)

첨부 : 1. 2013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설명서 각1부(4건)

2. 자체추진 재정지원사업 현황 각1부(4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