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5613
결재일자	2014.1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장길홍		전태호	12/10 안재혁
협조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액 집행잔액 반납

(서초구 방배신삼호,신반포궁전아파트 재건축)

2014. 12.

주거재생과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액 집행잔액 반납

(서초구 방배신삼호,신반포궁전아파트 재건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지원한 정비계획 수립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정산 검토 보고임

반납 요청 사유

◦ 2012년 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액 중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 2012년도 지원액 : 293,347,500원(용역비의 50% 지원)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용

(단위 : 원)

지원 년도	위 치	시 보조금 지원금액	계약금액 (시비)	준공금액 (시비)	반납액
2012	방배본동 725번지 일대 (방배신삼호아파트재건축)	212,111,500	148,000,000	148,000,000	64,111,500
	반포4동 65-1번지 일대 (신반포궁전아파트재건축)	81,236,000	64,988,000	64,988,000	16,248,000
	계	293,347,500	212,988,000	212,988,000	80,359,500

조치의견

◦ 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액 293,347,500원 중 자치구의 요청대로 준공정산 집행잔액 80,359,500원에 대하여 반납고지서를 발부코자 함.

붙임 : 시비보조금 반납 관련 문서 및 보조금 반납대상 현황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