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73
결재일자	201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조성국	박순규	이용건	강맹훈		02/05 이건기
협 조
	주무관			임종민

- 2013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3. 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 2013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3. 2. 5(화) 14:00 ~

○ 장    소 : 주택정책실 회의실(3층)

○ 안    건 : 3건(변경 2, 신규 1)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상봉8 재촉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중랑구 상봉동 73-10번지 일원	공동주택(497세대), 판매, 업무, 문집	48/7	변경	교통
2	녹번1-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은평구 녹번동 19번지 일원	공동주택 (1,295세대)	20/4	변경	건축+교통
3	고덕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강동구 상일동 131번지 일원	공동주택 (1,572세대)	30/2	신규	건축+교통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이건기, 김정중, 강맹훈, 이용건
건축계획	5	이필훈, 안창모, 전우용, 진정화, 고은영
도시설계	1	신중진
구 조	1	이재훈
조 경	1	안영애
환 경	1	윤순진
방 재	1	강병호
교 통	4	남승석, 김진환, 이부원, 고종섭
계	18

13-4-1	심의내용	변경(교통 심의)
	건물(사업)명	상봉8 재촉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건축개요

○ 위    치 : 중랑구 상봉동 73-10번지 일원

○ 지역․지구 : 근린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지하7층/지상48층, 연면적 232,942㎡, 건폐율 58.01%, 용적률 599.89%

○ 용    도 : 공동주택(497세대), 판매, 업무, 문화 및 집회

▢ 추진경위

○ ’06.10.19 : 상봉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시고 제2006-357호)

○ ’08.05.08 : 상봉8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시고 제2008-157호)

○ ’08.08.19 : 제22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 ’08.12.02 : 사업시행 인가

○ ’08.12.19 : 착공 신고

○ ’12.07.17 : 제18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완료)

○ ’13.2월 현재 : 내부 마감공사 중(공정률 75%)

▢ 검토의견

[교통 분야]

○ 주변 개발사업 미완료에 따른 단기안 제출 등 기 수립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08.9)의 변경 신청

- 사업지 주변 개발계획 미완료에 따른 사업지 외부 개선대책의 단기안 마련

- 「망우로 실개천 및 친수시설 만들기사업」 계획 반영에 따른 사업지 전면 망우로 도로단면 계획변경

- 지하3층 주거용 주차장의 이용편의를 위해 일부 주차동선계획 변경 등

○ 망우로의 보도 폭 2m 이상 확보에 대하여는 검토 후 미수용 조치(보도환경개선과 검토의견)

13-4-2	심의내용	변경(건축+교통 심의)
	건물(사업)명	녹번1-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건축개요

○ 위    치 : 은평구 녹번동 19번지 일원

○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제1․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 규    모 : 지하4층/지상20층, 연면적 182,915㎡, 건폐율 24.40%, 용적률 236.22%

○ 용    도 : 공동주택(1,295세대)

▢ 추진경위

○ ’07.08.16 : 녹번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고시(시고 제2007-277호)

○ ’09.06.12 : 녹번 제1구역 제2지구 조합설립 인가

○ ’10.10.05 : 제33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 ’11.02.07 :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시고 제2011-38호)

○ ’11.05.26 : 사업시행 인가

▢ 검토의견

[건축 분야]

○ 사업지 북서측 임대주택의 배치(소셜믹스 등), 평면, 향 등의 적정성 논의 필요

○ 북한산 및 통일로에 인접한 주동 층수 변경의 적정 여부 검토 필요

○ 사업 주관부서(주거재생과) 검토의견

- 단지 서측 통일로(35m)와 북측 15m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계획인 임대주택은 개방감 미흡 및 통풍이 원활치 않고 화재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당초 구역지정(변경) 당시 임대주택계획과 같이 일반분양주택과 같은 동에 라인별로 혼합 배치하는 계획 필요

[교통 분야]

○ 건축계획 변경으로 인해 기 수립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10.10)의 변경 신청

- 차량 진출입로 폭원 축소(8.5 → 7.0m) 및 계획주차 감소(1,487 → 1,413대)

-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 위치․방향 변경 및 주차통로 폭원 변경

- 단지 간 보행연결통로(육교형) 설치계획 삭제 등

○ 사업지 내부 남북도로상 보도 폭 확장(1.5 → 2.0m)은 검토 후 미수용 조치

13-4-3	심의내용	신규(건축+교통 심의)
	건물(사업)명	고덕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건축개요

○ 위    치 : 강동구 상일동 131번지 일원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지하2층/지상30층, 연면적 274,455㎡, 건폐율 19.11%, 용적률 249.97%

○ 용    도 : 공동주택(1,572세대)

▢ 추진경위

○ ’83.12.29 : 고덕주공5단지아파트 사용승인

○ ’09.11.23 : 안전진단 통과

○ ’09.12.27 :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 고시(시고 제2009-526호)

○ ’10.04.30 : 조합설립 인가

○ ’12.07.04 : 정비계획 (경미한)변경지정 고시(구고 제2012-77호)

▢ 검토의견

[건축 분야]

○ 단지 내 통경축 및 바람길 확보 적정 여부 논의 필요

- 519동으로 인한 동․서 통경축 및 바람길 훼손 등

○ 주동 코어계획 적정 여부 논의 필요

- 509동 등 계단실 편측설치로 인한 채광 불합리 등

○ 지형순응계획 적정 여부 논의 필요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

- 85㎡ 이하 및 초과(84A·B․T, 101A․T, 116A․T, 118, 134형) : 10% 완화신청

ㆍ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10% 완화 : 위원회에서 결정)

○ 사업 주관부서(공동주택과) 검토의견

- 당해 사업지에 접한 개내길, 개내안길의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배치 등 커뮤니티 시설 계획 검토 필요

- 최초 결정된 정비계획(’09.12.17)상 확보되는 재건축 소형주택 97세대 유지(금회 건축심의 계획상 94세대)

[교통 분야]

○ 교통 유관부서(서울시, 자치구, 경찰서)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신청

- 사업지 동․서․남측 도로에 보도분리형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은 공공에 항시 개방된 보행공간 및 휴게시설 등을 조성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사업지 동측(516동, 517동, 518동) 비상차량동선 추가 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