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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조달청장(자재장비과장)
(경유)
제목	우수제품업체간 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 관련 질의

1. 귀청의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인 우수조달물품의 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내 용  -

	질의1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없이 대체 가능한 우수조달물품이 다수 등록되어 있는 경우 중소기업품목인 배전반, 자동제어장치, 계장제어장치 등을 구매함에 있어 배전반 및 계장제어장치 우수제품업체 간 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 등의 계약방법으로 우수조달물품 구매가 가능한지?

갑설) 특허 등을 받은 물품을 제조하게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라도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다른 특허 등의 대체품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 등을 보유한 업체 간 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이 가능.

을설) 법령에 의하여 제한경쟁 대상은 아니며, 지명경쟁 요건에는 해당되나, 각각의 우수조달물품은 생산자가 1인뿐이므로 경쟁이 성립될 수 없음.

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한 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21조 제1항 제4호의 “특수한 성능 및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에 기계, 전기설비 우수조달물품이 해당되나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품질인증 등을 요구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제한경쟁 대상이 아님(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은 가능)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한 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23조 제1항 제8호“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및 제10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에 기계, 전기설비 우수조달물품이 해당되어, 지명경쟁 요건에는 해당되나, 우수조달물품 각각의 생산자가 1인(1개의 제품내에 여러개의 특허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음)뿐이므로 경쟁이 성립될 수 없음

	질의2
(질의1)의 갑설 중 우수제품업체간 지명경쟁이 가능하다면, 계약의뢰(발주) 시 소요예산 및 규격서(시방서) 작성방법은?

□ 규격서(시방서) 및 소요예산 작성방법 예시

○ 입찰방식을 완제품 발주와 같이 제작도면 없이 규격서(시방서)와 소요예산으로 입찰

< 예1 >

- 제작시방서는 우수제품업체가 보유한 특허 등의 특수기능을 제외한 일반시방서만을 작성하고, 특수조건에 우수조달물품 규격으로 납품하도록 조건부여

- 소요예산은 우수조달물품 3개사 이상의 견적(제작도면 포함)을 제출받아 평균가로 산출

< 예2 >

- 제작시방서 대신 제품규격서를 작성하여 설치조건(배전반의 경우 전압, 용량, 제어대상, 제어조건 등)만을 제시하고, 특수조건에 우수조달물품 규격으로 납품하도록 조건부여

- 소요예산은 우수조달물품 3개사의 견적(제작도면 포함)을 제출받아 이중 최저가로 산출 등...

※ 지명경쟁 대상업체 선정은 사업목적에 적합한 우수조달물품 중에서 발주기관 자체심의 또는 관련조합 추천으로 5~6개 업체 선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김현돈		시설관리과장	한명석		시설안전부장	12/10 이규상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6392	(		)	접수		(		)
우	120-030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51(합동27-1)	/
전화	02-3146-1539	/전송	02-3146-1529	/	greenpine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