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584
결재일자	201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김기배	홍성실	이성주	정경효		02/04 이원효
협 조

동상 유지관리 관계자 회의 개최결과 보고

2013.  2.

서 울 대 공 원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동상 유지관리 관계자 회의 개최결과 보고

공원 내 설치되어 있는 동상의 유지관리 등 보존(보수)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 회의안건 : 동상 보존 등 유지관리 방안 회의

【건립 단체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유지관리 관련 회의의 정례화】

□ 회의일시 및 참석자

○ 2013. 1. 22(화) 12:10~13:00 : 단재신채호기념사업회 신인호부회장

○ 2013. 1. 23(수) 13:30~14:20 : 조명하의사기념사업회 조영환사무국장

○ 2013. 1. 24(목) 16:00~16:35 : 동아일보 경영지원국 정소림차장

○ 2013. 1. 25(금) 13:00~13:15 : 유석조병옥기념사업회 김수인이사장

〈불참으로 유선 통화〉

□ 장    소 : 서울대공원 조경과사무실

□ 회의결과

신채호와 김성수 기념사업회는 자체보수 의지가 있으나,

조명하와 조병옥 기념사업회는 재정여건상 자체보수가 어렵다는 입장 임.

○ 신채호 동상

- 기념사업회 : 재정이 열악하지만 자체 보수토록 노력하겠음.

- 조  경  과 : 국가보훈처에 현충시설 지정 요청 및 자체보수 협조요청

※ 2013. 2. 4일 현재 현충시설로 지정요청 준비 중 임.

○ 조명하 동상

- 기념사업회 : 관계자들 다수가 연로 또는 사망하여 기념사업회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재정여건상 자체 보수에 어려움 있음.

- 조  경  과 : 동상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자체보수 협조 요청

※ 2012. 10월 현충시설로 지정요청하여 심의 계류 중 임.

○ 김성수 동상

- 기념사업회 : 내부 보고하여 자체보수 하도록 하겠음.

- 조  경  과 : 진행중인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 취소소송 경과 공유 및

동상 보수일정 통보 협조요청

○ 조병옥 동상

- 기념사업회 : 재정이 열악하여 자체 보수는 어려운 상태임.

- 조  경  과 : 동상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자체보수 협조 요청

※ 2005. 6월 현충시설로 지정 됨.

□ 관련규정 검토

○ 현충시설로 지정될 경우 관리비용의 80%까지 국비지원 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3(현충시설의 관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충시설 관리자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현충시설 관리자는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시설의 훼손·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비용보조의 대상 및 범위)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현충시설에 보조할 수 있는 관리비용은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시설의 보수 및 보호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안내판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현충시설의 관리상 발생하는 특별한 부담에 소요되는 비용

□ 향후 추진계획

○ 각 기념사업회와 동상관리 관련 회의 개최 정례화 - 상·하반기 각 1회

○ 예산이 소요되는 동상의 보존(보수)은 각 기념사업회에서 국가보훈처에 요청하여 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 및 업무협조

○ 금년도 동상 보존(보수)조치는 사업적기인 하절기에 진행하도록 기념사업회와 지속협의 추진

○ 일반적인 청소 및 주변 환경관리는 기존과 같이 우리공원(조경과)에서 시행

붙임 : 동상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