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7695
결재일자	2014.1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김진욱	오종범	김근수		12/10 김영한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2014년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예산전용 계획

2014.  12. 5(금)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 세무과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예산 전용계획

’14년도 세무과 세출예산 집행과정 중 세무지도팀 신설(정원4명)에 따라 세무부서 근무직원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예산이 부족하여 예산전용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 전용개요

○ 전용사유 : 세무지도팀 신설에 따른 ’14년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예산 확보

- 세무과 특정업무경비(204-03) 지급인원 대비 예산편성액이 과소하여 부족분 발생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액 : 200만원

(단위 : 천원)

구분	2014년 예산내역			2014 지출 내역		비고
	단가	인원(명)	예산현액	인원	지출액
특정업무경비	100	52	62,400	53.6	62,600	△2,000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서울시 재무회계 규칙」 제18조

○ 전 용 액  : 2,000천원

□ 소요액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14.12.4현재)	향후소요액	부족액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특정업무경비 (204-03)	62,400	58,995	3,405	5,400	△2,000

□ 부족액 확보방안

○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201-01)중 불용예상 되는 일부예산을 부족분으로 보전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14.12.4현재)	향후소요액	집행잔액
고지서인쇄통합관리	사무관리비 (201-01)	854,341	625,125	135,100	94,116

□ 전용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전)	전용요구액		예산액 (전용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916,741	2,000	△2,000	916,741
시세입 목표달성	효율적인 세입관리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201-01)	854,341	-	△2,000	852,341
	세수증대 동기부여	시세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특정업무경비	특정업무경비 (204-03)	62,400	2,000	-	64,400

붙 임 : 세출예산 전용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