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지원과-1401
결재일자	201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사업팀장	재생지원과장		주거재생정책관
허동	김용덕	배경섭		02/04 진희선
협 조
	재생지원행정팀장		윤병수
	재생지원계획팀장		임인구
	실태조사관리팀장		조남성

『도시환경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실태조사 관계자 교육실시 결과보고

2013. 1

주 택 정 책 실

(재생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도시환경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실태조사 관계자 교육실시 결과보고

「뉴타운․재개발 문제진단과 수습방안」에 따라 실시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실태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용역수행 관계자에게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교육실시 개요

□ 교 육 명 : 도시환경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실태조사 관계자 교육

□ 교육일시 : ’13.1.30(수)  14:00 ~ 17:00(3시간).

□ 장    소 : 신청사 5층 공용회의실

□ 강    사 : 서울연구원 장남종 연구위원, 강정욱 연구원

□ 참석자 : 42명(서울시 : 17, 자치구 :15, 용역사 : 10)

○ 서울시 : 재생지원과장, 재생지원계획팀장 등 17명

○ 자치구 : 종로구청 등 8개 구청 관련부서 팀장 및 담당자

○ 용역사 : 제일ENG 등 10개사 용역책임기술자

Ⅱ		교육실시 결과

□ 교육진행 순서

○ 가이드라인 교육 ------------- 장남종 연구원(서울연구원)

○ 사업성추정 방법 교육 -------- 강정욱 연구원(서울연구원)

□ 교육내용

○ 도시환경정비사업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상이한 부분에 대한 교육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수립시 유의사항

․분양율 변동에 따른 사업성추정 방식 및 제공양식 변동사항

- 도시환경정비사업 실태조사 방법에 대한 교육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종후자산가치 조사 방법

․임대료 기준 매매가격 추정 방법

○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성추정 클린업 시스템 입력시 유의사항

- 토지가격 직접입력 방안

- 공사비 입력시 유의사항 교육

□ 주요 질의․응답

Q : 100% 비주거 시설로 계획된 경우 사업성 제공 양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

A : 분양받을 주거시설이 없는 경우에 한해 분담금을 제공하지 않고 비례율만 제공 함.

Q :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특성상 분양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분담금 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가?

A : 기 실시된 주택재건축, 재개발과의 통일성, 사업성 추정이 목적이 아닌 주민의견조사가 목적인 실태조사의 특성상 분담금 표를 제시하는 것은 필수적임. 주민 제공 양식은 특수한 경우(정비계획(안)에 주거시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양식을 따르도록 함.

Q : 숙박시설은 어떻게 종후자산가치를 조사해야 하는가?

A : 오피스텔 또는 레지던스의 임대료, 매매가를 기준으로 조사하되 주변지역에 오피스텔, 레지던스가 없는 경우 고시원의 임대료, 매매가를 조사 사례로 추가할 수 있음.

Q : 도시환경정비사업도 클린업 시스템은 종전 그대로 사용하는가?

A : 수익부분의 토지가격은 직접 입력해야 함.

지출부분의 공사비는 3.3㎡당 550만원 기준으로 직접 입력해야 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주택재개발, 재건축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함

Ⅴ		행 정 사 항

□ 교육참석자에 대하여 상시학습 실적 등록

□ 자치구 및 타부서 교육참석자 학습실적 통보

따로붙임 : 1. 도시환경정비사업 가이드라인 교육자료 1부.

2.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성추정관련 클린업시스템 입력시 유의사항 1부.

3. 교육 참석부 1부.

4. 사진대지 1부.  끝.